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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에서 말한 것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에서 말한 것 ●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 오매 활동가가 2월 1일 판결 직후인 2월 2일 개인 페이스북에 작성했던 글을 다듬고 정리했습니다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2월 12일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받으러 가기 >>> bit.ly/안희정공대위_2심판결_기자간담회0212_PDF 안희정 사건 2심 판결의 의미를 아십니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 직후 상담소로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2심 선고 직후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에 등장하는 여성단체 중.. 더보기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2호(2018년) 발행 후기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2호(2018년)가 발간되었습니다! 짝짝짝!! 이번 반성폭력 이슈리포트는 “성폭력역고소”를 중심으로 기획하여, 그동안 연구소에서 계속 주목해온 성폭력역고소에 대해 더욱 깊고 넓게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기획특집으로는 라는 제목으로 반성폭력 활동가 및 연구자, 변호사 등을 모시고 성폭력역고소를 해체하기 위한 전략 좌담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상담일지 분석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역고소 상담일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히 양적 분석 뿐 아니라 질적 분석을 함께 수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양적 분석의 경우 친고죄 폐지 이후인 2013년 6월부터 2018년 5월간의 성폭력역고소 상담일지를, 질적 분석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상담일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 더보기
2018 성폭력 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후기 연구의 시작 2017년 말을 경유하며, 헐리우드발 ‘미투운동’이 연일 이슈로 터져나왔고, 많은 기자들이 “왜 한국에는 미투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사실 2015년경부터 SNS상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었고, 2016년에는 문단내, 영화계 내 성폭력이, 2017년에는 대기업 상사에 의한 성폭력들이 폭로되어 왔습니다. 연일 살얼음 같던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의 체감과 다르게 언론과 대중들에게 그 사건들은 그다지 ‘크게’ 인식되지 못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잠시,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검찰계 내 성폭력 폭로와 더불어 기존의 ‘성폭력피해경험 말하기 운동’은 ‘미투운동’이라는 언어와 상징을 획득하며,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시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전화.. 더보기
제 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후기 제 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후기 지난 2월 13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주관단체로 참여하였습니다. 상담소는 매 년 2월, 성문화운동팀의 한해 첫 사업으로 인턴/자원활동가와 함께 수요시위를 주관합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님의 국내 첫 증언 이후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한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은 전세계를 향해 일본군에 의해 입은 피해를 알리고 다른 전시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 연대하고 지원해왔습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처음 시작되어 이번 2월 13일 1347차를 맞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8년 동안 1. 범죄인정 2.공식사죄 .. 더보기
[후기] 2018 일상회복 프로젝트 이야기 2018 일상회복 프로젝트 이야기 ★ 일상회복 프로젝트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가 생긴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법적 대응을 하거나 정신과 및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국가의 의료, 법률 지원 외에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상담소는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일지 고민하였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생존키트” 사업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생존키트” 사업은 국가의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일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 여행, 문화생활 등의 일상 영역을 지원했습니다. “생존키트”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스.. 더보기
[후기]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 - 2019년 1월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주최로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이 열렸습니다. 이 연구포럼은 울림에서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전국 4개 상담소의 총 15,000여개의 상담일지를 분석한 이 연구는 성폭력 피해상담뿐만 아니라 지원과정 역시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미경 님의 사회로 문을 열어 김보화, 김미순 님의 발제와 이재희, 추지현, 이기범, 우옥영, 권혜은 님의 토론, 질의응답의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150여명이 참석해 포럼의 내용을 경청해주셨습니다.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1: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김.. 더보기
[기자회견후기]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 1. 29(화) 오전 11시, 대법원앞에서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이자 여성인 대위에게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직속상관인 소령이 성폭력을 가하고, 이 사실을 보고 받았던 함장인 대령이 또 다시 성폭력을 가한 이 사건은 1심에서 각각 10년 형, 8년 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고등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지하여 진술한 것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보기
[후기] 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190114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지난 1월 14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법률 전문가와 활동가가 발표/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이 안희정 성폭력사건을 법리적 관점에서 완전히 해체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고, 더 나아가 위력의 개념과 해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권인숙 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차혜령, 박인숙, 장응혁 님의 발제와 이호중, 김혜정 님의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토론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1: 차혜령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차혜령 변호사는 위력 판단.. 더보기
[후기]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00일 간의 1인 시위 진행 중! 2019년 1월 8일 화요일 오후 12시-1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앎과 인턴 소망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소망님이 적어주신 참여 소감입니다. #낙태죄는위헌이다 #100일시위 #41일째 1/8(화)사람들이 피켓을 보면서 낙태죄 폐지 검색도 해보고 무슨 일로 시위하는 건지 물어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지나가는 사람이 적었다. 그래도 관심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보람찬 한 시간이었다!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몇 번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우리의 행동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생각이 많아졌다. 낙태죄 폐지가 더 설득력을 얻도록 내 위치에서 무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계속 설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 더보기
[후기] 안희정 2심 첫 공판 옐로우카드 액션 "피고인에게 질문하라" [후기] 안희정 2심 첫 공판 옐로우카드 액션 "피고인에게 질문하라" 2019. 12. 21 @서울고등법원 12월 21일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켓액션 및 방청연대에 온라인 신청해주신 40여명의 시민들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활동가들은아침 9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60여명이 피켓팅을 했습니다. 9시 30분이 되고, 다수의 방청연대가 재판정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20여명의 사람들은 법원 서관 근처에서, 피고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직접 옐로우카드를 날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방향에서 나타났을 때 외친 목소리는 "유죄!" 였습니다. "유죄다!" "유죄!" 왜냐하면 이 재판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재판으로 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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