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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지금

[후기]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유난히 볕이 쨍쨍하던 4월 10일 함께 모여서 낙태죄 폐지 1년 4.10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언해주시고, 낙태죄 폐지 관련 재미있게 개사한 노래도 부르고 함께 행진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_hGAph1aYsM 유산유도제 승인해라! 건강보험 보장해라! 권리보장법 만들어라!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해라!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작년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봄이 찾아올 때까지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는 보장되지 않았는데요. 문제의식을 느낀 활동가들이 모여 여러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발언문의 일부를 현장 사진과 함께 공유합니다. 김보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 더보기
[후기] 4/22 활동가역량강화 교육 <스토킹의 이해와 스토킹처벌법> 지난 4월 22일 이안젤라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정혜 연구원을 모시고 을 주제로 활동가역량강화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스토킹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각 연구에서 구분하는 스토킹의 정의를 정리하고, 사건처리 과정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실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토킹 현황과 특성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대응과 스토킹이 중단된 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피해자의 주된 대응은 회피 또는 설득이지만, 스토킹이 멈추게 된 계기는 피해자가 인식할 수 없는 이유, 즉 가해자가 스스로 멈추었을 때 스토킹이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 영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스토킹과 오프라인스토킹 모두가 증가했고, 온라인스토킹이 더 많이 증가했고 그 강도가 높아졌다고.. 더보기
[후기]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이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가한 두 해군 상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일을 기억하시나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던 가해자 A는 임관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가해를 하였고, 함장이었던 가해자 B는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빌미로 삼아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의 선고를 했는데 고등군사법원이 이것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고 해석하였고, 피해자가 성소수자였음에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가해자 A의 터무니없는 진술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고등군사법원의 부당한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공동.. 더보기
[후기]성폭력사건, 대법원에서 흘러간 시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오랜시간 동안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성폭력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3년이 넘게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더보기
[후기]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평등 없는 국회에 한 끼 대신 한 마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가 3월 14일 시작되었습니다. 단식행동의 일환으로 국회 앞에서 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 17일(목)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주관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선을 지나며 '성평등'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확인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 출범 전에 완수해야 할 행동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성평등 외면하는 국회에, 차별금지법 안 만드는 국회에, 내 삶을 외면하는 정치에 한 마디 하자는 것이 이번 집회의 취지였습니다. 먼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을 듣다보니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의 삶과 이야기가 증거인데' 라는 생각이 .. 더보기
[후기]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기자회견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차별과 배제의 대선에 부쳐>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에서 3월 11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다음날이었습니다. 제목은 였습니다. 당일 기자회견은 유튜브 생중계되었고 다시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youtu.be/Runov-7vWp4 발언은 총 여덟분이 해주셨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낀 활동가들이 많았기에 처음 기자회견을 계획 했을 때 보다 발언을 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모든 발언들에 성평등과 인권이 후퇴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와 비판, 앞으로에 대한 결의와 비전이 담겨있었습니다. 발언문들의 일부를 현장사진과 함께 공유합니다. - 발언1.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번 20대 대선은 차별과 배제의 정치가 지배했습니다. 여성의 삶을 지우고, 여성을 주권자로서 .. 더보기
[후기]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7회 한국여성대회 <돌봄 연대 정의 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 페미니즘> 세계여성의날입니다. 매년 3월 8일이 다가오면 한국여성대회가 열리곤 합니다. 많은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여성 시민들이 모이는 연대와 환대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라는 제목으로 종로 보신각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드레스코드인 보라색을 맞춰 입고 보신각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성평등 걸림돌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젠더폭력에 보여주기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을 내놓는 국방부, 이주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출산도구화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추진한 문경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탄압․보복한 남양유업과 홍원식 회장, 면접과정에서 채용성차별을 한 동아제약, 성차별⋅혐오발언 쏟아낸 챗봇 이루다와 개인정보 무단 활용한 개발사 스캐터랩,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 더보기
[후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대국회 집중유세 '가자, 평등의 나라로!' 지난 2월 26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대국회 집중유세’ 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상담소 활동가들은 공덕에서 만나 손현수막을 야무지게 챙기고, ‘달려라 평등’율동도 열심히 배우고, 무지개 깃대를 세우며, 본격적인 행진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마포대교를 지나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때까지 2022년 봄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에 들리도록 걷고, 말하고, 외쳤습니다. 대선보다 차별금지법! 대통령보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가자 평등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만들 내일로! 두개로 나뉘었던 행진팀이 국회 앞 집회장소에 모이자, 고금스님의 웅장한 법고 무대를 오프닝으로 본격적인 집중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더보기
[후기] 다시, 피해자의 권리부터 이야기하자 :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 긴급토론회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에 대한 진정성립 특례조항(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022년 1월 27일(목) 열렸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헌재 앞 규탄 기자회견을 했던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권인숙, 소병철의원실에서 주최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도 토론자로 앎 성문화운동팀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상담소 31차 정기총회가 있던 날이기도 했답니다.) 이 토론회가 열리기 전인 2022년 1월 10일에는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주최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날은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성폭력 사건의.. 더보기
[후기] <시국토론회> 세대와 젠더분열을 넘는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포럼 : 미투에서 대선까지 지난 2월 19일,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반페미니즘을 비판하기 위해 할 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님의 사회로 문을 연 1부에서는 라운드 테이블 발표가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여성학회 이현재 부회장님의 사회 하에 사전 신청자 여러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1부를 시작하면서 사회자 김현미 교수님은 “유뷰트 생중계 댓글에 지금 진행하는 방식이 학술대회인지, 성토대회(?)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있는데 ‘둘 다’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함께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시국토론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단호하고도,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선언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이화여대 김은실 교수님의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열어주셨습니다. 2030여성 중심으로 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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