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토론회

공지사항

상담소 2016. 10. 11. 17:41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토론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해석의 한계와 쟁점

사회: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주제 1]

‘몰래 카메라/도촬/이미지착취’ 실태와 판단기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를 중심으로

발제: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주제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구성요건과 쟁점

발제: 이희영 (이희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 이유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일시: 2016년 10월 19일 오후 2시-4시반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주관: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한국여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