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후기]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좋지 아니한家 : ‘정상가족’ 바깥의 우리들, 연결되자!>

상담소 — Tue, 28 Nov 2023 18:17:31 +0900

안녕하세요, 자원활동가 풀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친족 성폭력 생존 기념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 풀은 첫해에 참여하고 작년에는 참여하지 못해 올해는 어떻게 펼쳐질지 매우 궁금하고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축제 준비 기획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음가짐은 우리 축제에는 가면을 쓰니 오순도순 모여 가면을 꾸미며 이야기를 나눠야지..! 하며 가볍게 시작했는데요, 준비 시간이 밭은만큼 텐션 있는 기획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행사를 할 때 보면 작은 부스들이 있잖아요, 방문자들을 맞이하고 참여 이벤트를 하는 자리.. 저는 이번에 이 ‘사전 부스’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손수 꾸민 가면을 취향껏 고르시면 핫팩과 공폐단단(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소개지, 민우회에서 빌려주신 방석, 그리고 행진 때 들 피켓을 드렸어요. 책 후원을 해 주신 마티 출판사의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베를린 페미니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맨발로 도망치다- 폭력에 내몰린 여성들과 나눈 오랜 대화의 기록』 두 책을 축제 sns인증하신 분들께 증정해 드렸습니다.

정오를 시작으로 인사와 함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한 ‘정상가족’ 을 강화하는 말들이 적힌 벽돌로 지어진 집을 부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퍼포먼스 '정상가족 해체 현장'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해 은폐되는 친족성폭력을 드러내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한 동은 유랑 활동가가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말이 적힌 폼 보드 벽돌과 창문, 대문을 부숩니다. ‘정상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오히려 피해자를 문제 삼았던 그 집이 부서집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우리는 스스로 안전할 수 있는 집을 구축할 권리가 있고,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가 서로의 집이 되자고 말합니다.

오지은님의 지지공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오지은님의 지지공연이 이어졌어요. ‘작은 자유’ 의 노랫말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같은 하늘 아래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집회 참여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다음은 행진입니다. 보신각에서 출발하여 갤러리 골목을 지나 경복궁을 거쳐 매.마.토(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진행되는 공폐단단의 정기시위)가 열리는 장소인 칭경비까지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친족 성폭력 일상 속 어디에나 일어난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하라
가부장적 ‘정상가족’ 폭력을 은폐한다
우리의 연결됨을 축하하고 서로의 곁이 되자
오늘 하루 우리 서로의 집이 되어주자

이번 축제는 생존자 뿐만 아니라 공동 주최하는 단위들과 연결되어 풍성한 연결 지지망안에서 뛰어놀았습니다. 2년 전을 떠올려보면 드넓은 공간에 피해생존자로서 선다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더 유연하게 피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제 3회 친족성폭력 생존 기념 축제 <좋지 아니한家>. 발언해 주신 분들의 빛나는 말을 기록하며 끝을 맺을게요.

제도가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성격을 바꾸는 것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그려내면 좋겠습니다. (타리)

조금이나마 희망의 변화에 더 주목합니다. 이 모두는 이곳에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루나)

내게 필요한 것은 안전 그 자체라기보다는 안심이었다 (무명)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구호 마련에 감사드립니다. 연결된 우리가 서로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대하겠습니다. (현장자유발언)

당일 발언문 전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원활동가 풀이 작성하였습니다

[후기] 보호출산제는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다!

상담소 — Thu, 2 Nov 2023 16:45:48 +0900

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출생통보를 해야 하는 출생통보제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익명출산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결국 10월 6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임산부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니 잘된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호출산제 법안은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금의 현실에서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는 문제적인 법입니다. 보호출산제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 전날, 국회에서 보호출산제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보호출산제의 쟁점을 짚어내는 토론회였습니다.

보호출산제 법안은 법적으로도 불완전하고 모순적입니다. 우선, 보호출산제 제정법안 제14조는 “임산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는 출생 신고에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여한 출생통보제와 상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생모의 의사만으로 보호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친부의 정보를 확보할 방안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친부/생부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제정법안 제9조 제2항은 “임산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당사자 대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받지 못하는 장애여성이나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신수경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한편, 보호출산제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양육 포기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개인의 결정은 노동조건, 경제적 요건, 주거, 학업, 가족상황, 장애, 낙인, 폭력, 관계의 안정성, 법.제도적 불안정, 주변인의 개입 등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익명 출산은 “익명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외에 이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돌봄과 삶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출산하고 양육할 권리 모두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를 “아이를 키울 수 없거나 키워서는 안되는 여성”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한국전쟁 기간동안 태어난 혼혈 아동을 ‘아버지의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한 임시 조치”로 해외입양을 유구하게 시행해왔습니다. “가부장적 가족문화, 법률혼 중심주의, 여성의 피임이나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문화 속에서 결혼제도 밖 여성의 출산은 입양 산업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이 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보호출산제만을 시행한다면, ‘아이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최형숙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결혼이주여성이 아니라면, “기초생활보장법 상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 각종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등도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혼 관계 외에서 임신이 되었을 때 여성은 더욱 불안정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보호출산제를 찾는 사람들은 유학생, 비호신청자, 이주노동자 등 국내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위기임산부 지원단체의 외국인 임산부 통계를 보면, 16%만이 결혼이주여성이었습니다. 위기임신 상황에 처한 여성의 절반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보호출산제가 여느 사회보장시스템과 같이 외국인을 배제한다면, 이 제도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예지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중증장애 부부의 임신 및 출산을 막기 위해 주변인이 불임시술이나 임신중지를 강제하는 등 장애인의 재생산권은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제는 “장애아동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합법화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제정법안 제9조2항은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인권침해행위입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970년대, 어릴 적 길을 잃었을 뿐이었던 발표자는 입양위탁소에 입소되었습니다. 몇 번의 해외입양이 좌절된 후, 수용된 시설은 군대식 훈련, 구타 등 아동인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7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누구의 권리도 고려되지 않은 채 오로지 국내,외 입양을 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무작위로 경쟁적으로 만들어지는 ‘고아호적’의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출산제가 아닌, ‘보편적 출생등록 권리보장’입니다. (조민호 아동권익연대 대표)

이후 발표는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 이다정 작가의 “X-유기출산제가 가져올 미래사회”라는 미래 SF 단편소설이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사실상 장애아동 유기를 정당화하는 법으로 작용하며 산전기형아 검사 등을 통해 장애아동을 선별하고, 심지어 수술로 해결이 가능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보호출산제로 유기할 수 있는 미래 이야기였습니다. 이후에는 노인까지 유기할 수 있는 법으로 발전했고 한 노인이 “셀프유기” 상담을 신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SF소설이지만, 보호출산제의 문제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발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는 이 모든 발표들에 공감이 된다고 하면서도 보호출산제는 유기를 합법화하는 법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다음날인 10월 6일, 보호출산제 법안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익명 출산은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권리와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지원이 폭넓게 뒷받침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은 채 보호출산제만 입법이 되는 것은 토론회에서 나온 우려대로 오히려 아동 유기나 입양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통과된 이후, “낙태죄” 폐지 이후 계속 계류되었던 모자보건법 개정안들도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에는 임신중지 접근성을 더욱 보장하는 내용도, 재생산권 보장을 후퇴시키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통과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생산권 보장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유랑 활동가가 작성했습니다.

[후기] "망국정치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릴레이 말하기대회"에서 상담소 활동가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상담소 — Mon, 30 Oct 2023 20:10:56 +0900

추위와 따뜻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어느 가을 10월 셋째주 토요일!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개최한 릴레이 말하기 대회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이 열렸습니다.

무려 4시부터 9시까지 장장 다섯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망국정치'에 맞서 릴레이 말하기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모두가 다 모이는 자리에 상담소가 빠질 수 없죠! 성문화운동팀의 유랑과, 여성주의상담팀의 호랑이 발언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유랑과 호랑은 6시반에 발언을 예약하고, 말하기대회 장소로 항하였고 단호한 붓글씨가 적힌 종이와 매서운 바람이 맞이하였습니다. (참! 경진활동가도 함께하였어요)

유랑은 2024년 여성폭력 예산안이 감축된 것을 강하게 규탄하는 발언을, 호랑은 페미니스트로서의 우울과 용기에 대해서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발언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사람들은 추위에 오들오들 떨기 시작하고... 유랑과 호랑은 참가자들의 몸살과 감기를 걱정하며 발언을 대폭 줄여 잘 마쳤습니다.

날리는 머리카락과 살폿이 감은 눈에서 매서운 바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지만! 규탄하고 한탄하고 개탄하고 싶은 것이 많은 요즈음에, 이렇게 말하기 대회의 자리가 열려서 이야기를 내뱉고 들을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소중한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발언 전문을 아래에 살폿이 실어봅니다.

<유랑 발언문>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활동가입니다. 그저께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타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예산안이 “약자 복지”에 집중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은 무려 14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항목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여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집단 상담, 자조모임 등 피해자가 피해 이후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지원은 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정신과 등의 병원,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지원 예산 부족을 늘 체감하는데도 정부는 ‘입소율 저조’, ‘사업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감축한 것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관심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용 외에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도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효율을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여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인식 개선과 교육에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할텐데 말입니다. 여성폭력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비도 삭감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인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상담소 인원을 감축하려 하고, 이미 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성폭력 사업을 갑자기 통합지원센터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상담소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내년부터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야 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전액 삭감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내 성희롱과 성차별을 경험하거나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여성노동자를 상담 지원하던 곳입니다. 직장 내에서, 노동부 처리과정에서 부당함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들이 찾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지원 경험과 역량을 쌓아오던 고용평등상담실이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8개 지청에서 1명을 고용해 상담을하겠다는데 이렇게 적은 인력이 충분한 감수성과 역량을 가지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잘 지원할 수있을까요?

정부는 대체 “약자”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시시각각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어디에 “약자복지”가 있다는 말일까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방검장구, 저위험권총과 같은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게 있어 ‘약자’란, 신체적, 물리적 힘이 약한 사람, 그래서 더 큰 힘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러나 여성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힘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구조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 실적과 효율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여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집행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두텁게 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호랑 발언문>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호랑입니다. 상담소 활동가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은 개인적인 그러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전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친구가 여러가지 이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나아지는 것은 없고, 내일의 사회는 더 암울할 것만 같은 현실에 갑갑하다며 우울증이 다시 걸릴것만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날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 상담소에서 논의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슬로건은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이지만, 전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울해했던 친구에게 용기를 불어넣게 위해 하고싶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우울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 계획이 공표되었을 때, 친원전을 선언했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정부가 동의하였을 때, 법무부가 비동의간음죄에 반대하였을때,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을 때. 서울시 직장내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와 성평등도서관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최근에는 앞서 유랑 활동가가 이야기 했던 것처럼 여성폭력 피해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대책없는 통폐합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와 빡침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난 몇년간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리부트를 속에 이뤄놓은 소소한 성취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회의와 우울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페미니스트 여러분 우리의 피에 흐르는 페미니스트의 DNA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초심을 생각해보십시요. 온갖 여성비하 발언과 성차별과 혐오발언을 뚫고도 페미니스트가 된 당신의 잠재력을 잊지 마세요. 우울하고 절망하더라도 춤을추며 싸울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에너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모기가 사라지고 은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은행을 밟고나면 그 냄새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의 향기는 은행의 냄새보다 더 강하고 독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이 덜우울하고 더 씩씩하게 내일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뒤늦은 리뷰] ‘동의’를 의제화 하기- 현재와 고민

상담소 — Mon, 30 Oct 2023 18:15:06 +0900

이 글은 올해 7월 31일 성적 동의 스터디 마무리 회차의 뒤늦은 후기입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스터디 마지막 회차는 ‘동의’ 의제화의 현재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 25일 진행되었던 '강간죄'개정연대회의의 국회 토론회 자료들을 살펴보며 현황과 쟁점을 짚으며 토론을 하였습니다.

현황과 쟁점 - 2022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통계를 살펴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9년 1~3월 상담통계 분석을 통해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해가 71.4%에 이르고 있음을 짚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강간, 유사 강간, 강간 미수, 준강간 피해 상담 총 4,765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직접적인 폭행 협박 없는 성폭력은 62.5%(2,979건)에 달해 이번에도 과반수에 이르는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나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폭행·협박이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은 단순대면인, 채팅상대가 직장/학교 관계보다 특히 채팅상대자(15.6%)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술이나 약물을 동반한 준강간에서는 40%에 달했습니다. 반면 폭행·협박이 있는 성폭력은 채팅상대자나 단순대면인, 직장/학교관계보다 친밀한 관계 (전·현 애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14.9%)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력이 친밀한 관계(전/현 애인)에서 다른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 내의 성폭력이 비교적 잘 처벌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가장 많이 숨겨지기도 하고,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작동하기도 하니까요.

상위 5가지의 피가해자 관계에서 장애, 준강간, 직접적인 폭행·협박 유무를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채팅에서 만난 상황에서의 피해는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한데,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75.8%여서 전체 성폭력에서의 비율 62.5%보다 더 높았습니다. 친밀한관계 내에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동반된 비율은 35.6%로, 다른 유형의 성폭력보다 높았습니다. 동급생이나 선후배 관계나 친구(42.5%), 단순대면인(44.9%), 직장관계자(43.5%)에서는 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피해가 많았습니다. 채팅상대자 또는 단순대면인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가 각각 28.6%, 21.9%로, 다른 유형보다 높았습니다. (직장 6.5% 전현애인 13.6%)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경우 강요, 회유, 지위이용, 속임 등이 동반되었습니다. 각각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강요의 내용으로는 ‘성관계를 안하면 헤어진다고 함’ ‘기습’ ‘힘으로 제압’ ‘사귀려면 성관계 해야함’ ‘억지로 요구함’

- 회유에는 ‘콘돔 없어서 거절했으나 자포자기함’ ‘음식 및 선물 등 회유’ ‘구걸 애원’ ‘심적 부담’ ‘부동산문제로 만났는데 회유해서 들어와 강간’

- 지위이용에는 ‘친부에 의해서, 가족붕괴될까봐, 직장, 거래처납품 취소하겠다고 하여서, 병원에서 병원관계자에게 공권력 지위이용해서’

- 속임에는 모텔에 잠깐 들어왔다 가라고 함, 이야기만 한다고 함, 고액 알바 있다고 유인함, 보드게임카페에서 음란물 상영함, 종교단체에서 교주를 신격화함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에서는 회유(21.5%)가 가장 높았고, 장애 있는 성폭력에서는 강요(23.2%)와 회유(22.8%)가 비슷하게 가장 높았습니다. 준강간 상황에서는 강요(22.7%)가 가장 높았고, 채팅상대자의 경우는 회유(31.2%), 전·현애인은 강요(30.5%), 친부모는 지위이용(25.3%), 모르는 사람의 경우 속임(19.3%)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술이나 약물을 이용하기도 회유나 속임수를 하기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쟁점 - ‘동의’는 이미 실질적 판단 기준

“우리 법제와 판례가 폭행·협박과 동의 사이에 어디에 위치해있는가 물으면 절반 이상 동의에 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이다. 우리 법제 여러 특별 규정들이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음. 동의라는 관념으로 재구성하면 되는 문제이지 법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판례가 피해자의 의사 진술 신빙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상당 사례에서 동의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현재 무죄를 다투는 성범죄재판에서 대부분의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수렴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에 이른 경우 아무리 작응 유형력이 작용하였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항거불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신체와 신체가 접촉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아무런 유형력도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근자의 성범죄 재판에서는 ‘폭행 협박’이라는 용어보다는 “유형력”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 수사재판부에서 폭행협박을 판단할 때 이미 이미 ‘동의’를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비동의 강간죄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이자 강간죄개정운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동의라는 기준이 도입되면 마치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성폭력 범죄 재판이 결정될 것이고 억울한 피고인이 늘어날 것이고 모호하고 애매한 기준이라는 여러 우려들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사재판부가 동의나 피해자의 의사에 대해 판단할 때 지금처럼 유형력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와 저항유무를 연관지어 판단하고, 특히 취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대등해 보이거나 성적 자율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의 피해를 부정하는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운동은 동의나 피해자의 의사가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마주한 셈입니다.

‘적극적 합의 운동’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스터디 구성원들은 마지막 앞선 자료들을 통해 비동의 강간죄의 현황과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적극적 합의'라고 하는 '성적 동의의 새로운 기준'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야기 했습니다.

상담소는 단지 동의가 표면상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yes 또는 no)로만 이해되지 않도록, 평면적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여러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는 ‘적극적 합의’라는 슬로건을 통해 동의 실천과 해석의 기준을 다섯 가지로(명시적으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의식이 있을때,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실의 성적 실천이 모든 주체들에게 자유롭고 평등한지 질문하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동의가 고민되었던 여성들’의 경험을 인터뷰,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적 동의'가 “여성이나 소수자들이 취약해지는 조건에 대한 단 하나의 해결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동의에 대한 원칙을 아무리 사회가 강조하더라도 “취약함의 조건 때문에 동의 여부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체의 조건과 상황을 포괄하여 살피는 방식의 "동의에 대한 질문과 감각"은 그 과정에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취약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취약성을 어떤 주체들에게만 국한되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황이나 조건으로서 ‘취약성이 어떤 고리와 어떻게 만나서 폭력상황을 만나게 되는지 그 취약성의 장면을 다양하게 그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협상력이 약했고 자원이 빈약했고 관계에서 힘이 없었던 이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는/무시되는 과정을 통해 “취약성과 주체성이 배타적이지 않다는 연결지점”을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 합의 개념은 “일상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불평등한가 질문을 남기는 언어”로서 유효합니다. '적극적 합의' 담론은 '동의'를 법적으로 성폭력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서만 국한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이 불평등인가 질문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동의 스터디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던 스터디를 통해 관점도 언어도 깊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성문화운동팀의 신아, 동은, 유랑 활동가와 함께 공부해주었던 호연, 이산, 동글, 호랑, 오매, 란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합니다. 한 구성원의 짤막한 마무리 소감을 공유해봅니다.

"저는 요근래에 변화하는 성문화, 실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성문화나 실천은 엄청 급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은데, 왜 성폭력의 발생과 작동은 이리도 클래식한가...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번 스터디를 하면서 그 간극에 대해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워보이는 실천들도 사실은 기존의 성각본과 맞닿아 있고, 성적인 관계맺음에서 '동의'가 누구의 시선에서 구성되고 있는지 등등... 그리고 저는 성적동의 스터디를 하면서 되게 오랫만에 공부가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상담소 성문화운동팀은 스터디에서 다진 언어적 기반을 토대로, 7~9월 ‘친밀한 관계에서 동의가 고민되었던 여성들 15인의 이야기’를 듣고 분석해서 지난 10월 26일 발표를 마쳤습니다. 조만간 자료집도 발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 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료집을 주목해 주세요. 다소? 많이? 늦은 이달의 리뷰를 마칩니다.

이 글은 성문화운동팀 신아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후기] 책 소모임 (아직도 이름 미정) 두 번째 만남

상담소 — Mon, 16 Oct 2023 19:25:03 +0900

* 일시 :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19:00~20:40

* 참여자 : 민지, 감이, 희진, 승아

* 이달의 주제 : 친족성폭력

* 이달의 책 :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2번째 책 모임이 저번 주 목요일에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민지, 감이, 희진, 승아.

승아는 첫번째 참여였다.

먼저 모임에 처음 참여하는 승아를 위해 우리는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서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그리고 이어진 근황 토크. 다들 바쁘고 정신없게 보낸 지난날의 근황을 나눴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모임을 위해 책을 읽고 온 우리가 승리자였다.

근황 토크를 하면서

최근 새로 일을 구한 희진이 중간중간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사장과 직원들이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며, 그동안 페미니즘 수혈이 필요했다고 포효(?)했는데 승아가 이를 받아 모임 이름을 ‘월간 페미 수혈’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독서 나눔 시작.

2023년 9월, 이달의 책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가을이 시작되는 이달,

‘친족 성폭력’을 주제로 한 9월의 책은 내가 저자로 참여한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였다. 이날 모임지기도 나였다.

우리는 느낀 점이나 기억에 남는 부분, 그리고 참여자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눠보기로 했다. 나는 각자 책에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남긴 부분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그 이유도 나누며 한 바퀴씩 도는 방식은 어떻겠냐 제안했고, 다들 흔쾌히 동의하였다.

부득이하게 책을 읽지 못하고 모임에 처음 참여하는 승아를 제외하고, 우리는 총 세 바퀴를 돌았는데, 후기가 너무 길면 읽기 힘드니 부득이하게 한 명당 가장 기억에 남는 나눔 한 가지씩을 꼽아 적어보겠다.

* 민지의 밑줄 쫙 :

이 책은 친족 성폭력에 대한 가시화 및 보고가 그 자체로 사회운동이자 여성주의 지식 생산임을 보여준다. (9p)

최근에 내가 반성폭력 운동을 하고 있고, ‘공폐단단(친족 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게 된 지인이 화들짝 놀라며 관심을 보였다. 지인은 내 얘기를 듣고 따로 검색까지 해봤는지 이것저것 궁금한 점에 대해 요목조목 짚으며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가 한 질문 중 하나가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는 거면 정치활동도 하냐. 입법이나 법 개정을 담당하는 건 국회의원인데 그들과도 연결되어 어떤 액션을 취한 적이 있냐."

대충 떠올려보자면 이런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실제 공폐단단은 국회의원이나 정치권과 딱히 연결되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작년 선거 시즌에 정의당 간담회를 한 차례 진행하기는 했지만. 또 이번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감사하게도 국회 토론회를 목표로 여러 차례 내부 간담회를 기획 및 주최해주셨지만, 국회 토론회는 불발되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연결된 적은 있어도 연결되려 억지로 노력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입법이나 법 개정을 담당하는 건 국회의원이지만 생존자 중에서는 정치권과 연결되기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공폐단단이 특정 정치색을 띨까봐에 대한 우려), 우리가 매달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 활동 자체만으로도 그 다음 달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가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가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라는 주제로 한 자리에 모였고, 이를 사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 운동을 하는 것 자체로 참여자들 개개인이 힘을 얻고 있고, 연대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주객전도(主客顚倒)라는 사자성어가 들어맞기도 하는 것 같다.(?)

물론 앞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운동을 전개해나가야겠지만, 우선, 우리 참여자 개개인은 나와 비슷한 피해 경험을 한 사람들과 또는 피해 경험을 공유하지는 않더라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연대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경험을 통해 충만한 힘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한다.

왜 운동을 하느냐고, 운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다음 번에는 위와 같이 자신 있게 대답해줘야겠다.

* 희진의 밑줄 쫙 :

내가 용서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내게 한 생각과 행동 모두를 용서한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채찍질했던 나를 용서한다. 아니라고 왜 말하지 못 했냐고 비난하던 나를 용서한다. (60p)

나와 같은 책의 저자 ‘정인’은 이렇게 썼다.

‘피해 사실을 밝히면 누군가는 상처 주는 말을 할 텐데, 어떤 말이 가장 힘들까?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 상처 준 것만큼 힘든 건 없을 것이다.

나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다.’ (59p)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도대체 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지 자신을 탓하고, 자책하는 말들이 적혀 있다.

그러나 정인은 60p부터 62p에 이르기까지 나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한다. 결국 나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정인 자신이기 때문이다.

희진은 이를 두고 혹여나 나의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 그동안 그랬던 적이 있었다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공간에서도 자칫 말실수를 할까봐 말 한 마디, 한 마디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진다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점점 말이 없어진다고.

그러자 감이가 말했다. 페미니스트들이 말을 고르고, 조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을 뱉고 나서도 성찰의 과정을 많이 거친다고. 희진이 혹여나 자신의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봐 조심하는 모습이 자신은 오히려 반갑다고. 분명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감이의 진심 어린 한 마디가 희진에게 전달되었는지 희진이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 감이의 밑줄 쫙 :

경계 희미

감이는 정인의 글이 가장 읽기 힘들었다고 했다.

‘경계 희미.’ 정인의 글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다. 정인은 틈만 나면 잠을 잤다. 깨어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잠에 깊이 빠지는 자신을, 정인은 오랫동안 원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에 감사하다고 말한다. 아마도 미치지 않은 것은 그 잠 때문이었을 거라고.

감이는 어린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정인의 글을 보며 정인의 피해 당시 나이가 딸들의 현재 나이와 비슷해 더욱 이입이 되어 읽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읽기 힘들어도, 앞으로 이와 같은 책들이 더 나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책이 피해 사실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내고 있어 어린 아이들이 보기엔 어려울 수 있기에 어린이용·청소년용·성인용으로 나뉘어 나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와 같이 후기에는 내가 기억에 남는 부분만 적어 올려본다.

설령 저자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는 않더라도, 저자 개개인이 꾹꾹 눌러 쓴 문장을 보며 우리는 각자 자신의 경험을 함께 드러내고 공유했다. 사실 이 책 모임이 있기 전 나는 내가 이 책의 저자로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저자의 글을 다 읽어보진 못했었다. 몇 번을 꿋꿋이 읽어보려 노력했지만, 이 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한 문장, 한 문장이 날카롭게 내 가슴을 할퀴어 도저히 끝까지 책장을 펼치지 못하고 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책을 낸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도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재 나는 성폭력이라는 폭력이 남긴 후유증에서 거의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었다고 스스로 느낀다. 그래서일까. 다시 책장을 펼칠 수 있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의,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형형색색의 형광펜으로 열심히 밑줄을 그으며 읽었다. 4년 전만 해도 너무나 힘들었던 과정이, 아직도 내 이야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아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낼 수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든 생각은 이렇다.

‘저자로 참여하기 참 잘했어.’

ps. 감이가 정인의 글을 제일 읽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1년만에 매마토(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1인 시위의 준말)에서 만난 정인에게 건넸더니 매우 좋아했다는 후문이..(?)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의 원작(?)쯤 되는, 텀블벅으로 처음 출간했던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9월의 책 추천 리스트 (주제 : 친족 성폭력)>

김영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 친족 성폭력 생존자이자 현재 상담가, 성폭력 예방 강사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공폐단단의 일원 영서님의 생존기록.

푸른나비 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잘 사는 세상을 원해>>

- 열 명의 젠더폭력 생존자들이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기고했던 글들을 엮어낸 책.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의 저자 중 한 명인 푸른나비가 또 한 번 저자로 참여함. 푸른나비 역시 공폐단단 일원.

심이경 <<나는 안전합니다>>

- 분명 '작은 말하기'(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생존자 자조 모임)에 3번째 나왔는데..?!?! 이미 저자. 준비된 활동가 심이경님의 친족 성폭력 생존기. 이경님 역시 공폐단단 일원.(※ 공폐단단 홍보 아닙니다..)

이슬비 외 <<여자를 일으키는 여자들>>

- 공폐단단이 올해 진행한 친족 성폭력 생존자 신체심리치유 프로그램인 <생존자랑댄스>의 참여자 중 한 분이 저자로 참여하신 책. ‘상-여자의 착지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폭력 생존자들이 잃어버린 ‘신체 주권’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과 섬세한 존중을 통해 안전망을 확보하고, 일상으로 천천히 착륙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엘렌 베스, 로라 데이비스 <<아주 특별한 용기>>

- 아동 친족 성폭력 바이블! 다양한 사례의 아동 친족 성폭력 피해 치유과정을 담은 책.

AJS <<27-10>>

- 친족 성폭력을 겪은 작가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여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웹툰.

<10월 예고>10월의 주제는 만화!

함께 읽을 책: <마이 브로큰 마리코>

10월 모임지기: 지니

성/폭력 관련 혹은 페미니즘 관련 만화 추천리스트 챙겨오세요.

책모임의 추천리스트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9월의 모임지기 민지 님이 작성하였습니다.>

[후기]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보장하라!

상담소 — Tue, 3 Oct 2023 14:29:18 +0900

지난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충남에서 성평등과 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을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10종의 도서를 공공도서관에서 열람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요지를 설명하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사안의 연대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이 몽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기자회견은 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몽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소속이자,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김두나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요지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인권위원회 진정요지 발표 내용 정리]

1)시민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문화향유권을 보장받는데, 진정인인 충남도민들은 해당 도서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없게 되면서 문화향유권을 침해당했음

2) 창작자들은 헌법이 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 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제한 조치를 당한 도서의 저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대중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음

3) 피진정인들인 충남도지사, 충남교육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서관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책무를 짐. 그러나 충남도지사는 도서 열람제한 조치를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없이 차별적인 의도하에 조치함으로써 오히려 진정인들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음. 또한 충남 교육감은 성평등과 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서를 폐기하라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충청남도 내 공공도서관들이 어쩔 수 없이 도서들을 서가에서 제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도의회에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만을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의 이러한 태도와 행위는 여성,아동,청소년,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민원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동조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

이에 진정인들은 이번 진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했습니다.
1)충남도지사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한 10종의 도서에 대해 열람제한을 즉시 해제하고,
2)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은 민원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되거나 열람제한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에 대한 보호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하며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의 장서가 부당한 이유로 폐기 되거나 열람제한되지 않고 각 도서관의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되도록 도서관 정책을 기획·시행할 것

이 사안은 충남지역에서 시민들이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제보하면서 처음 공론화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대응활동을 통해 이 사안을 알리고,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오고 계신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의 활동가님이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열람제한 사태의 경과 및 현황을 정리·발표해주셨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면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대’가 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으로 홍보물을 보내고, 찾아가서 성교육 성평등 도서, 특히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도서를 치우라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학연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섹슈얼리티’가 삭제되었고, 성적자기결정권이 강압 등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의미로 한정되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세력에 의한 성혁명-성전환, 동성애 등-이 드디어 교육에서 삭제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따라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성전환, 동성애, 조기성애화를 부추기는 책들이 있으면 안되며, 유해한 서적인만큼 어린이청소년이 볼 수 없도록 서가에서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차제연과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상의하여 무단으로 특정 출판사의 삽화를 사용한 홍보물을 배포한 것을 출판사에 알리는 공문을 보내면서, 충남차제연과 차제연은 시민들과 함께 삭제하라는 책들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책담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왜곡된 성인식을 깨쳐나가는데 이 책들이 큰 도움이 되고, 책이 주는 위로와 공감의 힘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이 어린이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청소년과 양육자에게 절실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책담회가 진행되는 중에 충남 서천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학연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고, 시민 제보를 통해 공문, 전화, 방문 등으로 ‘성평등 도서를 빼라’며 도서관 사서에 대한 지속적이며 악의적인 괴롭힘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남지역 도서관으로 걸려오는 항의 전화는 충남 주민이 아니라 전국에서 걸려 왔으며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충남교육청은 아무런 지침을 주지도, 사서를 보호해주지도 않아 부득이 서가에서 책을 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충북에서도 진행되었고, 우리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7월 2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어린이 유해도서 퇴출을 주장하자, 김태흠충남도지사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미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의 열람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하였고, 김지철충남교육감 역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도서검열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충남차제연은 충남도지사의 답변에 대해 도지사는 도서 열람 제한의 권한이 없으므로 위법적 조치이자,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위반이며, 성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국제인권조약 위반임을 지적하였고, 문화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도서관협회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근거없는 금서 지정 요구를 중단할 것, 일체의 검열 반대,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성평등 도서에 대한 금서 요구가 왜 문제인지 다루는 토론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이후 충남차제연은 혐오에 기반한 금서 요구에 도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도서 열람을 제한하는지 공문으로 질의했는데, 도지사의 답변은 질의 요지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답변 – 도서 보존을 위한 특별한 경우 해당 도서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도서관 운영규정 –이었고, 충남교육감은 계속 ‘검토 중’이라며 괴롭힘을 당하는 사서를 보호할 방안도, 시민의 독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23일, 충남차제연 외 전국 133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충남도내 모든 공공도서관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공도서관에는 일체의 제한이나 검열이 없어야 하며, 더 다양하고 폭넓게 성교육 성평등 장서에 애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서 요구, 유해도서 주장은 이제 서울과 경기도 등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을 통해 행정에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도서가 아닌 함께 읽으면 좋을 도서로 자발적으로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정 도서 업체에선 해당 도서 구매를 위한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서점에서 사 볼 수 있는 책을 도서관에서 없애라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과 혐오가 규제되지 않아 민주주의를 위한 광장인 공공도서관이 혐오의 먹잇감이 되고, 이에 호응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바탕으로 한 특정 종교인들의 유해도서라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서를 검열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책 읽을 권리를 빼앗는 행정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 공동 진정에 짧은 기간 충남도민 300여분 이 넘게 참여해주셨습니다. 인권위에 요구합니다. 오직 인권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당일 현장에는 청소년인권운동, 여성, 문화운동단체 활동가들이 함께하여 공공도서관 성평등,성교육 열람제한 사태가 왜 문제적인지 각 단체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공공영역의 책임을 방기하는 차별행정, 차별 정치를 규탄하였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난나 활동가는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평등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을 단지 가르치는대로, 주어지는 대로 배워야만 하는 존재로 두면서 결과적으로 권리의 주체에서 이들을 배제하기에 문제적이라고 발언했습니다.발언문 일부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청소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논의도 문제입니다. 마치 한쪽은 보수적인 성교육을, 한쪽은 진보적인 성교육을 주장하는 것처럼 다뤄지곤 하는데요.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을 단지 가르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배워야만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에 반대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가 오은선님은 현재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열람제한 조치등에 대해 증언해주시면 차별적 행정지시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한 이들에게 책이 가닿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언문 일부를 공유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기점으로 어린이 도서관을 포함해 공공도서관이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대출하려고 신청을 하니 ‘예약중’으로 뜨는데, 예약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출을 할 수 있으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책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신청했더니, 아무 근거 없이 해당 신청도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엄마들’의 다른 활동가들이 매달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싶지만 책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사서에게도 직접 문의를 하는데, 사서는 그저 ‘위에서’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답변합니다. 그’위’가 어디인지를 물었더니 그것은 답변할 수 없답니다. 도서관 사서들에게 위에서 이렇게 행정지시를 한다면 사서는 능동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동은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동조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고,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차별행정, 차별정치이며, 이러한 사태는 차별시정에 대한 관점없음에서 기인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아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면서 교육부가 지운 ‘성평등’ ‘재생산권’‘성소수자’ 용어에 ‘섹슈얼리티’ 용어까지 지워 의결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개정교육과정 시안이 “청소년도 본인의 결정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동성애를 ‘정상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충남지역의 한 의원은 청소년 성교육 교재가 유해하다면서 “낙태를 권리로 가르치는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칙을 훼손하는 성소수자 혐오에 기초해 있고, 성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성적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보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의 역량보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2022 교육과정 의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성평등, 성인권 교육 도서 열람 제한 상황에 계속해서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후퇴시키고, 공공영역의 성평등 책임을 방기하는 이러한 차별 행정, 차별 정치는 무엇보다 차별 시정에 대한 방향과 관점 없음에서 기인합니다. 성평등, 성인권 교육 도서를 도서관에서 폐기/열람제한하라면서 조직적으로 민원을 넣는 보수개신교단체들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성교육안에 들어기지 말아야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고, 각 성별에 정해진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상가족을 이루어야하고, 아이를 낳기 위한 성관계만이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영역은 성평등 도서 금서지정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결국 이들의 주장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학자 김신현경님은 젠더는 ‘사회적 남성과 여성의 형성’을 뜻하고, 섹슈얼리티는 ‘우리가 성이라고 부르고 상상하는 모든 것의 사회적 구성’을 뜻하며 이는 일종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내가 누구인지, 나와 타인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할지, 나와 타인의 관계에 개입하는 사회적 영향력은 무엇인지, 그 영향력이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왜곡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럴때 필요한 정치의 역할은 차별의 구조를 인식하고, 그러한 앎을 바탕으로 지금 나와 우리에 필요한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간과 자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남 및 성평등 도서에 대한 금서 지침을 내린 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인권 교육 도서에 대한 일체의 검열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를 요구합니다.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가져다 주는 문제 중에 하나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작동원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열람제한을 요구하는 이들이 민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이용하여 근거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는 정치의 문제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아래 발언문 일부를 인용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가져다 주는 문제 중에 하나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작동원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이번에 열람제한을 요구한 이들이 정작 지적한 도서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문제인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보다는 반복된 민원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함과 정치적 국면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기 생각만 옳다는 식의 떼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기자회견에서 자체연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 활동가가 이다 작가님의 진정 참여 요지를 대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짧은 시간 충남도민 300여명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열람 제한이 된 ‘걸스토크’의 저자 이다 작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다 작가님은 인권위 진정참여요지에서 어릴때 자신에게 필요했던 책을 만든것이라고 밝히면서 어린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알고, 연애와 섹스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조기성애화’프레임으로 자신의 책을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래는 인권위 진정 참여요지 일부를 공유합니다.

“걸스토크는 제가 어릴 때 필요했던 책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책이 정말 드물었고 특히 소녀들을 위한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답답하고, 궁금했습니다. 또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누군가 시원하고 섬세하게 알려주는 언니가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혼란스럽고 답답한 소녀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중략)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욕구보다도 남자친구의 욕구 때문에 두렵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관계를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성에 대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위해 관계를 맺은 것을 후회합니다. 내 몸과 성에 대해 잘 알고 미리 생각하는 것이 이런 불행한 사고를 오히려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 사태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지적해주셨듯이 페미니즘에 대한 낙인을 선동하고, 민원제도의 취약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고,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영역에서 반영하면서 충남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정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페미니즘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의 청소년시기를 가만 떠올려보았을 때 학교에서는 제대로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관계 맺기에 대한 지식은 전혀 교육의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매우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때마다 저에게 실제로 도서관은 성에 대한 지식,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누구의 개입없이 자유롭게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책을 좋아하는 얌전한 학생이었던 저에게만 해당되는 사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저처럼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청소년과 양육자들 모두에게 페미니즘과 성인권 교육이 가닿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후기는 성문화운동팀 동은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이달의 리뷰] 수치심과 정의

상담소 — Sun, 1 Oct 2023 19:30:44 +0900

이달의 리뷰!?

성문화운동팀에서는 강간죄개정운동과 함께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석하는 젠더 감수성이 높아지 것, '적극적 합의'가 대안적인 성적 실천으로서 사회 곳곳에 자리잡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변화입니다. 올해에는 '성적 동의'에 대해서 더 넓고 깊게 공부해보자는 목표를 갖고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차례에 걸쳐 스터디 모임에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눈 내용을 리뷰로 발행합니다:)

6월달 두번째 성적 동의 스터디에서 함께 읽은 책은 <수치>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방대하지만 단일하지 않은 성폭력의 역사’인데 정말 성폭력의 세계사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자료들을 통해 성폭력을 ‘여성들의 보편적 경험’이라고만 말할 때 자칫 드러나지 않거나 누락될 수 있는 내용들을 촘촘히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맥락과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봄으로써 한 사람의 경험이자 사회적 구성물로서 성폭력을 더욱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달의 리뷰>에서는 책의 제목이자 1, 2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수치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수치심의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지, 각 사회의 성폭력을 규정하는 법에 수치심, 정조 이데올로기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러한 규정은 여성/소수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하며 이 책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수치(disgrace)의 의미와 효과
저자는 수치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치(disgrace)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만으로도 유쾌한 사교를 비롯하여 그 밖의 인간 상호작용의 구조가 훼손”된다.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감정 언어로서 흔히 수치심이 이야기되는데 저자는 ‘수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중심으로 어떻게 여성/소수자들의 행동과 관계가 제약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자는 수치가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조직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수치는 여성을 포함하여 다른 종속적이고 존중받지 못하는 자로 폄하당하는 사람들을 구성하는 과정의 일부다”, “성폭력이 자신과 공동체에 수치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은 그 어떤 실제 공격보다도 강력하다. 강간과 수치는 주요한 정치적 무기로 이용되어왔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보편적 감정언어로서 수치심이 과연 적절한가 아니라면 성적수치심은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질문한 한국여성민우회에 2021년 설문조사와 토론회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성폭력의 법적 구성요건으로서 ‘성적수치심’이 존재합니다. 성희롱 혹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를 드러내는 문장으로서 성적수치심이 언급되는 기사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82.7%의 응답자가 성적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일상에서 접한 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본인이 직접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은 언론과 수사재판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성적 용어이지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동떨어진 언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감정보다는 “가해자와 방관하는 사람들을 향한 부끄러움 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격한 감정”이 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시선 및 법의 요구간의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성적 수치심은 “환경적 맥락, 이데올로기적 믿음,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성폭력 경험보다는 오히려 주변인들의 반응에서 오는 2차적 감정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2021, '성적 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토론회 시민들의 목소리로 퇴장을!)

성적 폭력을 당했다면 수치심으로 괴로워할 것이라는 믿음 혹은 기대, 수치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스스로 삶의 여러 부분에 제한을 두게 만드는 압력이 사회적으로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을 때 수치심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해석하고 대응하고 피해 이후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해갈지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와 사회적 시선 속에서 조직된 수치심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할 이유입니다.

"청바지, 궁극의 정조대" - 정조관념과 성폭력 관련 법의 영향

수치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조관념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련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귀속된 소유물로서 여성의 ‘정조’를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시 떳떳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동거지를 요구하는 규범으로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한국은 1953년 형법 제정당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였고(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두고, 폭력의 정도를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협소하게 해석하면서 여전히 피해자의 저항여부와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규범이 아닌 이 책에서 등장하는 많은 나라의 성폭력 판결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탈리아에서는 1992년 ‘청바지 판결’이라는 유명한 ‘문제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이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벗기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누구나 경험한 사실”이라며 이탈리아의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여성들은 “청바지, 궁극의 정조대”라며 해당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성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 극렬하게 저항해야 하고,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강간신화를 보여주는 문제적 판결이자, 저항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여성에게는 보호의 의무를 철회하는 가부장적 법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간을 범죄라기보다는 성폭력은 개인 혹은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왜곡된 생각 탓에 대만에서는 1999년까지 친고죄가 유지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만의 강간범들은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고소하고 증언할 의사가 있어야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순결을 잃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여성에게는 강간 자체보다 더 피해가 크다는 믿음 때문에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까지 친고죄가 유죄되었고, 이탈리아의 청바지 판결에서 보여준 것처럼 피해자가 저항해야 하고, 저항이 억압될 정도의 피해자의 취약성, 무력함, 일관성을 요구하면서 ‘보호할 만한 피해자’ ‘정조를 지키는 여성’이라는 추상적인 통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성폭력 관련 법이 이러한 가부장적 정조관념 위에서 만들어졌을 때, 많은 여성/소수자들은 이와는 다른 경험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법과 불화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성폭력 경험의 해석이 법적인 것으로만 좁아지는 것을 경계하지만, 법의 규정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성폭력이란 무엇인가?’를 습득하게 하는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어긋나는 경험들은 자칫 사소화되거나, 해석틀이 부재하여 부유하는 경험이 되거나, 언어를 찾지 못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채로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올해 친밀한 관계 내 동의를 고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작업은 이와 같은 고민들 속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실마리를 얻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조, 순결이데올로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회는 성폭력 경험에서 수치심이나, 피해자의 저항여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브랫섀들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귀실랜드(케냐)의 법정 원로들이 강간 피해자들에게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발된 남성이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섀들의 말에 따르면 리통고(법정 원로들)은 여성이 “일을 치르고 난 다음 후회”를 느꼈다거나 강간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혼전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성적 평판에 크게 영향이 없었다. 법정은 대체로 여성이 거부했다고 증언하면 실제로 그러했을거라고 믿어주었다. 그래서 동의를 입증하는 것은 남성의 책임이었다”

저자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재앙을 이해하고 근절하겠다고 단호히 마음먹었다는 증거’라며 이 책의 독자들을 연대자로 적극적으로 호명합니다. 이 글을 읽을 여러분도 상담소의 고민을 함께하며 동료로서 함께하기를 초대한다는 말로 ‘오늘의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상담소 — Wed, 27 Sep 2023 16:18:10 +0900

작년 9월,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료 남성 직원이었던 가해자는 이전에 피해자를 불법촬영 및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경찰 신고, 신변보호조치 신청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법제도는 결국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법제도 뿐만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사내 시스템으로 피해자의 근무 위치를 알아내었고, 이는 사용자인 서울교통공사도 일터 내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당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액션과 집회로 시민들과 함께 피해자를 추모하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규탄했습니다.

신당역 사건 발생 후, 1년이 되었습니다. 직장갑질 119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노동권익센터,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은 공동주최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기자회견, 토론회, 추모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이에 연명하며 추모주간에 함께했습니다. 아래는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의 발언 내용입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권오훈 인권국장은 신당역 사건을 성폭력이자 동시에 노동자 학대 사건으로 명명했습니다. “임금 노동자라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가 폭력과 무관하지 않”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장갑질 119,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김시운 노무사는 30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보다 3.8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영세한 사업장은 사내 고충처리제도가 아예 없거나 후속 분리조치가 어렵거나 사장이 가해자인 경우 등 노동자가 더욱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활동가는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다른 피해자들이 직장 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있었던 사람들의 77%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직장 내 조직문화개선’이었습니다. 젠더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직장갑질119, 사단법인 선의 김은호 변호사는 신당역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더 받았더라면”과 같은 무의미한 말을 한 점 등을 짚으며 정부에 일터 내 젠더폭력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여성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발언과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의 출근길부터 귀갓길까지 여정을 함께 따라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여성노동자의 24.1%는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고 35.2%가 성희롱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0.1%는 스토킹을 경험했습니다. 안전해야하는 일터에서 젠더폭력에 노출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 수 있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은 온/오프라인 추모공간과 함께 15일까지 이어졌습니다. 9월 11일에는 <큰 충격, 의미있는 변화, 변함없는 현장>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모니터링 보고서가 발행되었고 14일에는 토론회와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기억하고, 분노하고, 말하기>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상담소는 직장 내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당역 사건을 기억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며 피해자 보호 법제도 마련,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 글은 유랑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작은말하기 특집②] 생존자 푸른나비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상담소 — Mon, 4 Sep 2023 14:16:22 +0900

지난 7월, 기자단 틈 2기의 은유 기자가 성폭력피해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의 담당활동가 감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보러가기). 이번달에는 수년간 작은말하기에 참여하며 말하기를 이어온 푸른나비를 만났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푸른나비에게 작은말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기자단 2기의 은유입니다. 2023년 8월도 끝날 무렵, 2015년 7월부터 작은말하기에 참여해오신 푸른나비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푸른나비님은 친족성폭력 생존자이자 가정폭력 생존자로써 50년 동안 피해사실에 대한 침묵을 깨고 비로소 자유롭고 싶은 마음에 본 닉네임을 지었다고 소개해주셨습니다. 푸른나비님은 작은말하기에 오래 참여해주신 만큼 다른 생존자들과 연결되어 단행본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와『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잘 사는 세상을 원해』로 그들의 목소리를 엮었고, 광화문에서 공폐단단 액션까지 생존자로서 ‘말하기’를 이어왔습니다.

1. 작은말하기에 나와야겠다 결심한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어서 그대로 실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족성폭력 아동 성학대 생존자였음에도 그 사실을 매일 잊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어느 날 여동생과 이야기하다가 제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여동생은 ‘언니가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잊으려 했고 폭력을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을 아꼈으므로 그런 말까지 듣기는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피해는 결코 내 탓이 아니다’ ‘가해자 부모를 탓해야 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또, 상담선생님께서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첫 번째로 너만 힘든 게 아니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나와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산다’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라는 순수한 생각에 작은말하기에 한번 나오고 싶었어요. 작은말하기를 알게 된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갈 수 있고 저와 같은 생존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은 긴장감을 가지고 찾아갔죠.

2. 작은말하기에 기대한 바가 있었을까요? 처음 참여하게 되었을 때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어떤 분들이 오실까.’ ‘내가 작은말하기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생존자들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내 말에 누군가 힘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정말 두근거리고 긴장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생존자분들이 말씀을 잘하셨고 가끔 웃기도 하시고, 울면서도 음식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웃음) 저도 나중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울면서 웃지?’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K장녀여서 누구한테 대접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활동가들이 작은말하기를 위해 음식을 차린 그 정성이 보이고, 어떻게 늦은 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지 그런 염려도 들고. 모든 것들이 환영의 의미로 들렸고, 정갈하게 차려놓은 음식을 보니까 황송하고 그래서 마음이 훨씬 풀렸었어요.

3. 작은말하기 이외의 공간에서 푸른나비님의 경험을 말한 적이 있나요?

저는 언론사 인터뷰나,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작은말하기에서 만난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엮은 책으로 인터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2018년 미투 운동을 했을 때 광장에서 연대하자 외치기도 했어요.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일인시위도 하고, 생존축제를 같이 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하기를 차츰 키워왔었어요. 하지만, 작은말하기에서 말하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오고 또 할 수 있었던거라 생각해요.

저는 친족성폭력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해리장애가 있고 50년 동안 피해 사실을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그 피해 기억이 지금에서야 풀려나고 있어요. 여전히 그 기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참 힘든 상태죠. 하지만, 오히려 ‘내가 왜 이걸 말하지 못했고,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말해야 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하는 경험의 중요성을 알고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면서도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써주세요’라고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담선생님이 피해자의 양상을 얘기할 때 “피해자의 양상뿐만이 아니라 성폭력피해자들이 왜 말을 못하는 것인지도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왜 말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낱낱이 좀 얘기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론사 인터뷰할 때도 생존자들이 힘들고 아픈 것만 비추지 말고, 생존을 말하는 모습을 비춰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4. 푸른나비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기까지 어떤 시간이 걸리셨나요?

제가 기억을 억누르는 편이라 정말 반백년 만에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성추행을 겪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하니 기억을 거슬러 어릴 적 폭력의 기억을 기억해내기도 하고 그렇게 연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정말 50년 만에 얘기하게 되었어요.

5. 작은말하기 외에 자신의 경험에 쓴 일기, 메모 등 다른 기록도 있을까요?

말을 하지 못하는 동안 틈틈이 간단한 메모식으로 제 글을 남겨놓았어요. 하지만, 50년 동안 함구했기 때문에 제 고통을 묘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적고, 책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에도 사실을 서술만 하지 문장에 감정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프다’ 뭐 이렇게만 쓰고. 고통을 묘사하고 자세히 표현하자니 감정을 만나고 그 아픔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잘 안 돼요. 기억이 자꾸 떠오르지만 그 기억을 잘 못 믿어요. ‘이 정도까지 힘들었는데도 어떻게 살았어?’라는 질문이 저한테 자꾸 생기거든요.

혹시 글에 대한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쓰긴 하는데, 정말 힘들고 많이 울면서 써요. 쓰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 자신을 탓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겪은 일과 감정을 드러내고 나면 ‘모든 게 내 탓은 아니야. 이것은 그동안 내가 말 하지 못하게 만든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의 분위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확장이 되어요. 이 변화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6. 생존자로서 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힘으로 가능할까요? 또는 어떤 것이 갖춰져야 가능할까요?

피해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하는 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생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약도 먹어야 하고, 가해자처럼 살지 않으려는 노력도 해야 하고, 성장도 해야 하고. 사실 그 자체만으로 너무 힘들지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면 훨씬 좋아질거라 생각해요. 제가 당한 폭력 중에 말을 하지 못하게끔 한 폭력이 있었거든요. 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차단된 상태였지만, 그걸 뚫으려면 ‘용기’를 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용기를 내니 변화가 있었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세포까지 폭력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세포사이를 갈라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 말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말을 해보자,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들어준다면 난 말할래. 그렇게 비로소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여러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을 바라진 않아요. 그것은 너무 힘든 일임을 알기 때문에 소수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준다면 난 말할 수 있어요. 아직 말하지 못한 생존자분들께도 상담 장소에서 말하든지, 딱 한 사람이 당신의 얘기를 들어준다면 저는 그들에게 ‘말해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7. 작은 말하기에 나와서 푸른나비님이 얻은 것들이 무엇인가요?

작은말하기에 나온 생존자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분들의 힘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힘을 얻거든요. 처음에 울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웃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일상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얘기하실 때 정말 기쁘구요. 그 모습이 꼭 제 모습 같기도 해요. 이거 무슨 ‘이 자리에 오게 되기까지 힘이 필요했습니다’ ‘상담할 용기가 있고 힘이 있으세요’ 이런 말들 다 힘들었는데,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힘이라고 생각해요. 늘 비밀로 안고 갈 성폭력이고 나만 감당해야 할 것으로써 숨기면서 살았는데, 작은말하기에서 서로 얘기하며 힘을 얻었어요. 저는 생존자들이 다른 생존자에게 말을 하면서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생존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요.

제가 작은말하기에서 저의 경험을 얘기할 때 ‘그것은 해리예요’ ‘그것은 강간이예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딱딱 얘기해주시는 것들이 제 마음에 꽂혔었어요. 상담할 때 제 경험을 얘기할 때는 선생님이 날 위로해주시고 힘을 얘기해주시려고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이 분이 뭘 알까?’라는 거리감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같은 생존자로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나를 알지’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생존자의 언어에 대해 훨씬 더 가깝게 들렸고 들을 수 있었어요. 생존자가 주는 언어의 힘은 따로 있어요.

8. 푸른나비님이 다른 생존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사실 작은말하기에서 다른 생존자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눈물도 어쩌면 하나의 감정표현이잖아요. 제가 피해를 입고 그 피해 상황 속에서 폭력에 노출되었음에도 저는 울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심히 억압되었었어요. 그랬던 제가 작은말하기 장소에서 생존자들과 같이 울었어요. 어렸을 때와는 완연히 다르게 제가 울 수 있었던 것은, 울음은 저만의 감정표현이었고, 그 눈물만큼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억압되었던 그 감정을 작은말하기에서 표현한 게 바로 눈물이었기 때문에 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함께 성장했어요.

9. 지속적으로 작은말하기에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처음에는 많이 울기도 했지만, 계속 작은말하기에 참여하다 보니 작은말하기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는 액션을 하고 싶어 하고, 고발도 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기도 하고. 미투운동이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자 말하기라는 행동으로 연결된 것처럼 생존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을 해요. 사법처리 하겠다라고도 하시며 그렇게 아주 단호한 입장이예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행동하려고 많이 하세요.

10. 작은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본다면?

작은말하기는 말 그대로 ‘작은’ 말하기로부터 시작되는 ‘큰’ 울림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 울림이 좋더라고요. 울림으로 인해 타인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대해 공감하고 따르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친족성폭력이 왜 드러나지 못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이를 사회문제로 이슈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해자가 가족이어도 말해야 하고, 가정폭력을 받고 자란 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도 된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 혼자 되진 않고, 작은 말하기 안에서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것은 저의 에피소드인데, 제가 “일인시위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다른 생존자가 제 말에 함께 손들어주셨어요. 저는 그 분이 손을 들어 공감해주신 것만으로도 힘이 됐었어요. 나는 가정폭력 생존자이자 내가 친족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사회에 말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행동하고 싶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날 공감해줬는데 왜 일인시위 못해? 그래, 해보자! 전 피해사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행동하기 위해 액션플랜도 짰어요. 동의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작은말하기에 나가게 된 것도 있어요.

11. 푸른나비님이 이 글을 보고 있을 생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전 하루살이거든요. 가족의 지원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아이를 키우고 결혼생활도 그렇고 가족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존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친족 성폭력 생존자에게는 집이 감옥이자 범행 장소예요. 저는 지금 집이 있지만 가끔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집에서조차 안절부절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줄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작은 말하기에 나갔듯이, 하루만 잘 견디고 살아가면 난 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 힘이 훨씬 더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른이 되니까 어린 나를 회상할 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어렸던 내가 힘듦을 견뎠는데, 지금 어른인 내가 그 하루를 못 견디겠어? 라는 심정으로 견뎌요. 저는 자원이 없어서 단 하루도 쉬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가진 해리장애 때문에 피해 사실이 기억으로 떠오르면서 몸이 절로 아파지거든요. 그렇게 아파서 쉬기도 하지만,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나 예전이나 하루만 잘 살자. 그렇게 다짐해요.

저와 같은 젊은 생존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분들도 저처럼 지금 당장 생활해야 하는 현실도, 기억도 사건도 모두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잘살아보시고, 어느 날 우리 만나자. ‘잘 살아왔다.’ 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자 딱 그 마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생존자들을 만나게 되면, ‘잘살고 있었구나’ 그게 참 고맙고, ‘고맙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인터뷰는 한 시간 반이 훌쩍 넘겨있었고, 푸른나비님은 인터뷰를 한 지 어느덧 5년이 넘었음에도 늘 눈물이 나는 것 보면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와 함께 한 인터뷰 동안 얘기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말하기를 하면서 ‘자신의 말’을 했기 때문에 행복했으며, 어느 날 더욱더 당당하게 말할 날을 기다린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끈끈하게 삶을 이어오며 자신의 이야기로 또 다른 생존자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녀의 ‘생존’은 작은말하기로 시작된 울림에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생존자들은 어떤 곳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작은말하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지금 여기, 당신의 생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손을 들어봅니다.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기자단 틈의 은유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서평] 북리뷰_<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를 읽고

상담소 — Mon, 4 Sep 2023 14:14:19 +0900

지난 달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 전략찾기 간담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친족성폭력 생존자가 쓰신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는 친족성폭력 생존자인 김영서(필명 은수연)님이 쓰신 비망록으로, 필명으로 2012년에 책을 쓰고 2020년의 실명을 넣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 간의 세월 동안 저자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믿기 때문에 개정판을 새로 내셨습니다.

제목의 뜻은 어느 날 펑펑 울다가 눈물이 보고 싶어서 봤더니 눈물이 반짝이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냥 주저앉아 울었다. 편하게 울고 싶을 때까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그때 오로지 자신을 위해 울고 위로하면서 조금씩 편안해지는 경험을 했다. 무심한 달빛 아래, 친할머니 생일잔치에서 겪은 소름 돋던 밤을 떠올리며 눈물 흘리고, 내 두 손으로 그때의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나를 꼭 안고 위로해줬다. 하루는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떨어지는 눈물을 봤다. 그 찰나의 순간, 눈물방울이 빛을 만나 반짝였다. 내 아픔을 담은 눈물이 반짝이며 떨어졌다.

<줄거리>

영서의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을 했지만, 12살 때 아빠가 외할머니집에 찾아와 재결합을 해 줄 때까지 엄마를 폭행해, 20살 집을 나간 여름방학까지 그 사람의 성폭력은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집안밖의 영서를 통제하기 위해서 등하교길을 따라다니고, 정규 학업시간 외의 방과후 등 모든 학교 생활을 금지하며, 어린 영서의 일생을 통제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어린 영서는 초경이 시작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합니다. 목사인 그 사람은 언변을 통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아빠인 척, 걱정하는 척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가족들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계속되는 폭력에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진 가족들은 그저 못본 척합니다.

영서는 집안일을 하다가 본 청소년쉼터의 전화번호를 보고 가출을 결심하고 집을 떠남도 잠시, 가족들은 영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찾아와 끌고 갑니다. 끌려가는 동안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끌고 온 그 사람은 영서를 한적한 시골 여관에 데리고 갑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여관주인에게 납치 되었다고 신고를 하고, 길가로 달려다가 경찰서에 태워달라고 하며 타인의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고,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형사와 여경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받고, 성폭력특별법이 실행된 (1994년) 첫해 치고는 휼륭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 사례이며 영서는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빠를 감옥에 보내고도 영서는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 했지만 고군분투 끝에 자신의 일상을 되찾은 후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책의 초반부는 가출할 계획을 세운 영서가 탈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문이 닫힙니다.”

분명하게 들린다. 드디어 문이 닫혔다. 모든 칸의 문이 모두 닫혔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싶을 정도다. 문이 닫힌다. 천천히 지하철이 움직인다. 눈물이 흐른다.

‘자유다!’

지하철을 타고 쉼터로 가 아르바이트도 구하고 자유를 꿈꾸나 싶었는데, 3일만에 그 사람과 엄마, 동생이 자신을 찾아 집으로 끌고 가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책의 말미에서도 영서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납니다. 떠난 여행 길에 비로소 자신을 치유할 수 있게 되며, 치유의 방법 중 하나로 가해자에게 편지도 쓰게 되는데요. 이때, 책에 초반부에서 지하철을 타고 밖으로 나갔던 자유로웠던 모습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해자에게 편지를 쓰고 ‘이제 정말 문을 열고 나간다’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초반부와, 후반부가 겹쳐 보입니다.

읽는 동안 무거운 숨을 삼켰었는데,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읽는 내내 참았던 무거운 숨을 뱉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책은 친족성폭력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집안일’이라며 쉬쉬거리는 것까지. 겨우 용기내서 말을 했는데 교수는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들어주는 사람은 없으며, 집에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잘못은 가해자가 했는데,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껴안아야 하는지. 하지만 온 가족이 피해자입니다. 가장 많이 맞은 엄마. 있는 듯 없는 듯 평생을 살아온 형제들. 폭군 아래에 폭언, 폭행, 방임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너희 가족들은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거 알고도 가만 있었어? 엄마도? 좀 이해가 안 돼.”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그건 친족 성폭력이라는 문제의 특수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게 되는 오해라고 생각한다.

(아빠라는) 존재가 내게 성폭력이라는 짓을 할 때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했다. 그러나 엄마와 가족들도 알게 됐지만, 그때부터 나는 온 가족을 대신하는 희생양이 됐다. 그 사람의 폭력을 잠시 가라앉히는 도구로 이용도 됐다. 온 가족의 삶을 유지하려면 희생돼야 하는 그런 존재.

엄마라는 사람은 워낙 결혼 초부터 계속된 매질에 익숙해지고 무기력해져 있었다. 왜 경찰을 부르지 않나 싶었지만, 그때는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집안 문제’로 여기고 경찰이 집에 오지도 않았다. 가족 모두 목숨을 위협하는 아빠라는 사람과 살면서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잃어버린 듯했다.

우리 사회는 친족성폭력이 현대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로 취급하거나, 굉장히 드문 것처럼 취급합니다.

고대 이집트 왕비 안케세나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가 처음 결혼한 상대는 10대 파라오 아케나톤인데, 그녀의 나이 12살 때였다고 합니다. 10대 파라오 아케나톤이 죽고, 11대 파라오도 요절하여, 그 유명한 투탕카멘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러나 투탕카멘도 죽자, 파라오를 이어갈 후사가 없었으며, 안케세나멘은 왕위계승권이 있었으므로 그녀와 결혼하는 자는 파라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총리 아이가 파라오에 올랐으며 외손녀인 안케세나멘과 결혼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접하면 어떻게 딸과 손녀에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친족성폭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침묵과 은폐를 강요하며, 알아서 치유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일이라고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피해자만 감내합니다.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다. 세상이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선만 조금 바뀐다면, 지금보다 자기가 겪은 일을 스스로 바라보는 시선이 편해질 수 있을 텐데 싶다.

성폭력은 분명 한 사람이 겪어내기에 무척 힘든 일이다. 정말 당시에는 그 고통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 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원치 않고, 예상치 못했지만 갑자기 날아든 칼에 베인 깊은 상처와 같다. 그냥 치료가 필요한 상처로만 봐주면 좋겠다. 칼자국은 그저 상처일 뿐, 그 이상 다른 생각은 말아주시기를. 칼자국으로 키워낼 수 있는 다른 상상들도 멈춰주시기를.

-성의 문제가 아닌, 폭력의 문제로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성폭력 피해자들이 좀더 마음 편하게 신고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치유의 과정을 걸어가는 길도 한결 편해질 것이다.

왜 사람들은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폭력이라고 읽을까요? 작가가 말했듯 성에만 집중에서 읽지 말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폭력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친족성폭력 생존자 11명이 묶어서 쓰신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도 하는 기록. 우리 사회도 이제 그 용기에 화답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생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서. 반짝이는 하루를 위해서. 사회의 편견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고통, 우울, 좌절… 이러한 감정을 티슈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이 나오는 티슈는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티슈는 끝이 있습니다.

-앞으로 들려줄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 아니다, 유궁유진하다. 그 고통의 시간과 벌인 전투는 반드시 끝이 날 것이기에.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기자단 틈의 솜이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