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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문외한' 국가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해 8월 취임 당시부터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권을 위한 활동경력도 없는 데다가 취임 이후에도 여러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그야말로 '인권문외한'임을 자처하는 발언과 결정을 일삼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제는 독재와 독단의 길을 당당히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지난 달,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을 위해 마련된 위원회의 장이 독단과 독재적인 운영을 일삼는 상황 속에서 지난 1일, 국가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 법조계 등이 헌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보기
여성연예인들의 성적 문란이 아니라, 남성들의 성접대문화가 문제다!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은 어느덧 잊혀지는 듯 하였다. 지난 3월7일의 장자연 사망 1주기도 흐지부지 지나가버렸으며, 장자연 사건 1심 판결도 흐지부지 시간만 끌고 있다. 하기야 성접대를 받은 언론인, 감독, 기업가 등 유력인사들은 다 빠져나간 채, 힘없는 매니저와 기획사 대표만을 두고 다투는 재판이니 판결이 난다고 해서 별달리 기대할 것도 없다. 최근 PD수첩에서 절찬리에 방영한 “검사와 스폰서”편을 보면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검사들조차도 모두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검사들이 장자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과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는 걸까? 여배우들, 그녀들의 불편한 진실. 드디어 침묵의 카르텔이 열리나? 이라는 영화에서 고현정은.. 더보기
정부보조금 취소의 취소소송, 한국여성의전화가 이겼다! 어제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너무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성부의 일방적인 보조금 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이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당연한 판단이라도 뛸 듯이 기쁘고 신나요! 요새 최고통치권자의 뜻대로 눈치보기가 너무 횡행하고 있으니 그럴법도 합니다. 이 긴 여정 또한 '눈치보기 행정'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러프하게나마 한번 떠올려볼까요. step1~ 08년 행안부, '지침' 발표! 행안부에서는 '불법시위 참가단체에게 정부 보조금 지급 금지' 라는 지침을 2008년 말 발표했습니다. 촛불시위는 곧 불법시위? 누구의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 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고로 불법시위 단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은 목적에 따라 내용에 따라 정말 세부적인 용도가 있는데 이것을 일.. 더보기
문 닫고 꽁꽁 숨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대체 뭐가 두려울까? 8월23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이하 제자리찾기행동)’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제자리찾기행동에서는 현병철 국가위원장이 모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하고, 정당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권적 발언을 문제삼으며,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 퍼포먼스 - 인권의 길 가로막는 현병철위원장을 치우는 시민들 문 닫고 꽁꽁 숨은 인권위원장, 대체 뭐가 두려울까?? 제자리찾기행동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앞에서 피켓팅을 함으로써,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의가 열리는 13층에 대한 엘리베이터.. 더보기
아랍인남성과 함께 있는 한국인여성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아랍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있는 한국인여성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1. 둘이 무슨 사이인지 애인인지, 친구인지 유심히 관찰하고 대화를 엿듣는다. 2. 한국남성이 뭐가 모자라서 외국인남성하고 사귀느냐고 쯧쯧 혀를 찬다. 3. 이왕 외국인하고 사귈 거라면 멋있는 금발의 백인남성이랑 사귀지하고 안타까워한다. 4. 아랍인은 테러리스트라고 욕하면서, 같이 있는 여성에게도 욕설을 퍼붓는다. 혹시 당신도 위 리스트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당신의 인종차별감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해보아야 한다. 인종차별이란 하얀 두건을 뒤집어쓰고 막무가내로 흑인에게 테러를 가하는 KKK단 같은 극단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색인종으로 보이는 외국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발로 툭툭 치는 행위 등이 모두 인종차별에 해당할 .. 더보기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권정책 규탄 여성, 언론,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대놓고 인권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불법성매매 청와대 행정관 엄중 처벌하고 '대가성 로비' 철저히 수사하라!" "국가인권위 축소 결정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장자연 리스트 성역 없는 수사 실시하고, 연예계 불법적 구조비리를 척결하라!" 일시 : 2009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없는세상'이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1세기여성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