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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후기]낙태죄 폐지하랬더니 경찰조사한다고? - 활동가의 부당한 경찰소환에 대응하는 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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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낙태죄 폐지하랬더니 경찰조사한다고? - 활동가의 부당한 경찰소환에 대응하는 법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20. 12. 29. 23: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라고 했거늘!

지난 122일에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이하 모낙폐)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두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모낙폐에서는 지난 9월과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퇴행적으로 낙태죄를 존치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시도의 규탄하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모낙폐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당시 기자회견 사회를 본 두명의 활동가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의 성문화운동팀 앎 활동가가 그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경찰이 문제삼는 10월의 기자회견 당시,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서 낙태죄 찬성을 외치던 기자회견에 대한 집시법 위반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부당한 경찰조사에 항의하고, 낙태죄 전면폐지라는 여성들의 역사를 이어나기기 위해 낙태죄 투쟁이 있었던 상징적인 장소 4곳에서 경찰조사가 마칠 시간까지 흩어져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20161029, 낙태죄 폐지를 위한 두 번째 검은시위가 있었던 보신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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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시위를 재현하며 보신각에서 1인 시위

두 번째 장소는, 2019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결정이 있었던 헌법재판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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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동가 지민도 함께 했어요

세 번째 장소는, 2020928, 낙태죄 완전폐지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된 세종문화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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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하고 당찬 활동가들의 퍼포먼스

 

네 번째 장소는, 2020108낙태죄관련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된 청와대 앞 분수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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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의 근거가 된 다잉 퍼포먼스의 재현

 

각 장소에 흩어진 활동가들은 21조로, 여성들의 행동이 지금의 낙태죄 전면 폐지라는 법 개정의 기회를 만들어냈음을 기억하기 위해 당시 기자회견 및 시위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올 동료 활동가를 맞이하기 위해 종로경찰서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곧, 낙태죄가 사라지는 2021년이 옵니다.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고 형법 중 유일하게 여성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낙태죄를 저면 폐지하라는 당연하고도 당당한 우리들의 요구는 정부와 경찰의 부당한 법 집행에도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나긴 처벌의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법과 정책, 문화 그리고 삶이 지속되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함께 뛰겠습니다.

 

물론! 동료 활동가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부당한 법집행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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