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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액션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20. 12. 29. 23:34

올 한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전사회적으로 중요성이 환기되었고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언론에 따르면 종교기관예외조항이 신설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 발의 준비 중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에서 올해가 끝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전국적으로 제정을 향한 움직임을 끝까지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1 11일을 평등절로, 이 날부터 12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 72주년까지를 집중한달기간으로 정하고 활동해왔습니다. 

 

12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상담소가 함께한 액션은 지하철 액션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기념일에 열린 72인의 공동행동에 맞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오이도역과 안산역이 아니라 국회와 광화문을 오가는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진행했습니다. 지하철 액션 참가자들은 온 몸으로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안산역과 오이도역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 안산역 이야기

안산에는 세월호참사로 별이된 250명의 아이들이 다녔던 단원고등학교와 아이들의 집이 있습니다.

별이된 250명의 아이들은 현재 10여곳에 흩어져있습니다. 내년 2021 4 16일이면 세월호참사 7주기가 됩니다. 별이된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은 7주기 기억식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완수보고를 하고 4.16생명안전공원 착공을 선포하기위해 발걸음을 더 빨리, 더 크게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두개의 국회국민동의청원이 10만 국민의 염원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어제 9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별이된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은 이 개정안이 가결되길 바라며 국회에서 7 8일 노숙농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16진실버스로 전국을 다니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아빠들의 바램은 세월호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통해 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다 한마음으로 함께 외쳐 주십시오.

 

문재인정부는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국정원군 등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기록을 제한 없이 제출하라!

국회는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원안대로 의결하라!

국회는 사참위가 요청한 진상규명 특검을 즉각 의결하라!!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세월호침몰원인구조방기이유를 끝까지 규명하라!

사회적참사특조위는 특별법제정이후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작성: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오이도역 이야기

누군가를 만나거나 학교를 갈 때 그리고 나들이를 가거나 회사에 출근을 하러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중교통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용해야만 하는 수단입니다.

 

2001 1 22일 개통된 지 반년도 안된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했습니다. 그 리프트를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고 하지만 그 도구는 목숨을 위협할 만큼 위험합니다. 리프트를 한번 이용하는 데 수십 분이 걸리는 등 이용하기도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당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며 우리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농성과 노숙을 이어간 끝에 2003년 서울시에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 시내버스의 운행도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05년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이 시행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수 없는 역이 2018년 서울교통공사 기준으로 한 28개나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것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20년째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투쟁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너무 더디기만 합니다.

 

대중교통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모든 대중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대중에 장애인은 지워집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이용시설, 세금을 투입해 만들어지는 그 시설들은 누구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동권뿐 아니라 안전할 권리와 의료적 접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 차별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나와 네가 다르다는 그 차이로 시혜나 동정이란 탈을 쓰며 차별이 되고 때로는 혐오로 다가옵니다.

 

사회적 약자가 가지는 위치에서 장애여성의 경우 일상의 대중교통수단에서 방어할 수 없는 신체적 폭력이나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콜택시에서조차도 운전기사는 이용자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며 장애인의 약자성을 이용하는 범죄도 최근까지 존재합니다. 이렇듯 장애 여성의 성과 자기결정권의 권리행사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각종 제도가 장애인에게 선심 쓰듯 제공되지만 장애여성을 위한 제도는 장애를 가진 남성을 위한 제도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그 차별을 철폐할 첫 단추가 될 법입니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성별이나 나이,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이 없이 누구나 그 자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동일한 인격체로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평등한 사회로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차별받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와 변화는 소수만을 위한 특혜가 아닌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2020년 국회는 받아들이고 응답하길 바랍니다.

 

Ps. 오늘도 지하철을 타며 리프트와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함께 이어나가 주세요!

 

작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마지막 지하철 액션을 마무리한 후에는 광화문에서 진행된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 공동행동 마무리 액션에 함께했습니다. 72인의 공동행동에서는 시민들의 인권의 외침을 담은 손현수막을 들고 거리 피켓팅과 플래시몹을 촬영했는데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인권> 이라는 영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반파시즘 저항군들이 불렀던 노래 '벨라차오(안녕 내 사랑)' 이라는 배경음악과 이에 맞춰 손현수막을 들고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영상보기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자회견문]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오늘,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72년 전, 2차 대전이라는 참혹한 경험 위에 전후 인류가 함께 할 공통의 가치로서 인권을 다시 세웠듯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공통의 가치를 다시 정비해야 할 엄중한 책임 앞에 와 있다. 전후 체계들이 그 한계를 다했다는 증거가 넘쳐나는 지금,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실현할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체계란 무엇보다도 깊어진 격차의 골과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위기와 재난은 가장 배제된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으나 시스템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의 모습은 원칙 없이 흔들리고 발등의 불을 수습하기에만 급급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묻어두었던 문제들이 가시화된 것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존엄의 훼손을, 인권침해를 외면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며 ‘위기에 강한 나라’를 내세운다.

기후위기와 감염병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깨웠다. 위기를 극복해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 회귀하는 것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체계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의 자유, 평등, 존엄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연대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어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새로운 체계에 대한 열망과 실천의 의지를 담아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과제를 확인한다. 누구나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해온 억압과 착취, 차별의 구조를 깨고, 피해자의 곁에 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을 함께 열 것이다. 위기가 권리 침해를 정당화 하며 또다시 기존의 체계를 답습하는 국가와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환의 주체로 나설 것이다. 이러한 의지로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인 오늘 우리는 외친다.

하나. 재난의 시대, 인권은 필수적이며 절실한 것이다. 인권을 원칙으로 한 대응을 촉구한다.

하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중대 인권침해와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모두의 평등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하나.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하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의 시작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낙인,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하나.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가 나서자.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를 받고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을 인권적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일부 반대도 있지만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사읽기 2020년도 저물어갑니다. 올해가 차별금지법 없는 마지막 세계인권선언일이길 기원해봅니다. 혐오와 차별은 극단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관습처럼 우리의 언어와 인식과 행동에 베어있어서 말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혐오와 차별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존재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한 이정표가 차별금지법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온전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와 법안 발의를 시작해야합니다.  

 

<이 글은 성문화운동팀 신아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1 Comments
  • 프로필사진 선우준 2021.02.05 17:09 '차별금지법'을 여성단체와 활동가들이 외치는 것은 여성에게 위험하고도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트랜스젠더) 포함된 또 다른 여성차별과 위험한 사안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활동가는 정확하고, 바르게 인지하길 소액 후원자로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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