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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2/17 실체진실과 책임촉구를 위한 토론회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20. 12. 31. 19:36

 

[후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실체진실과 책임촉구를 위한 토론회

 

 

2020년 12월 17일 PM 7:00

온라인 zoom 회의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실체진실과 책임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4년간의 근무동안 겪었던 일을 고소하자, 피고소인이 된 시장은 사망을 하였고, 사건은 수사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공소권없음' 상태로 가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자료와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좁은 의미의 사실들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더 넓게는 위력 관계에 의한 직장내 성폭력이라는 조직문화와 더불어 비서노동의 구조가 맞물려서 발생한 환경의 문제가 짚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등과는 다르게, 다양한 전문가, 학자, 작가들이 패널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진행을 하였는데요, 백칠십여분 정도가 실시간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자료집 PDF 보러 / 다운로드하러 가기

www.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B9%DF%B0%A3%B9%B0&cate2=A03&page=1&idx=264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실체진실과 책임촉구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저녁7시 ⚬ 장소 : 웨비나 ⚬ 주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 사회  - 강혜란 (

www.sisters.or.kr

 

 

줌 웨비나에서 진행된 토론회 

 

패널1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의 발생 구조를 묻다 _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진실규명이 촉구되고 있지만, 그 과정도 위력이 작동함을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기 전에, 비서업무의 구성, 4년간의 근무 요청에 대해, 피해자에게 성별화된 역할 요청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4년 동안 시장실에서 흐른 기류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 매일의 기류는 손끝 발끝들로 구성된다. 위력 성폭력을 진술하는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기 위해, 위력의 작동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디테일한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 시장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사람들은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임의적으로 탈성별화하면서도 동시에 시장님은 비서의 외모를 따지신다고 말하며, ‘비서들’을 성적 대상화하였다. 피해자의 젠더화된 노동을 그림자화하면서, 그럼으로 피해자의 젠더적 노동의 위치를 고착화했다. 시장이 왜 밤늦게 사진을 보내고 연락하는지, 바쁜 분이 왜 30분-40분을 핸드폰으로 말 걸고 이야기하는지 피해자가 문의하였을 때, 시장의 가까운 보좌진은 “어저께 좀 기분 나쁜 일정이 있었는데”라고 말하며 단체장의 부당한 연락과 행위에 대해 ‘이유’를 찾고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전가된 위험을 간과하고 ‘위임’했다. 
 박 전 서울시장이 탈성별화된 존재, 혹은 남성중심성을 초월하고 극복한 존재라는 ‘신화’는 지금도 진보진영 내에서 존재한다.."


패널2 / 피해자 고소 이후 경과와 문제점 _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가 2020년 7월 8일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어떤 일이 전개되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성폭력'이 아닌 위력과 싸우는 것인가"는 질문이 제목에 달렸는데요. 고소 직후 전 시장의 사망부터 장례정국이 시작된 것, 피해자의 신상 찾기가 시작된 것 하루하루가 위력과 맞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사건해결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짚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패널3 / 사건 쟁점과 법적/사회적 규명 과제 _ 김재련(피해자 변호사, 공동변호인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6가지 건에 대해서 정리해 설명해주셨습니다. 1. 업무상위력추행 등 형사고소 2. 성폭력특례법위반(피해자신원누설금지) 등 형사 고소. 이것은 두 건입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그리고 여기에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은 강제추행방조 등 사건과 공무상비밀누설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피의자 사망은 사실규명의 장벽이 될 수 없다. 형사처벌의 장벽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 3자가 고발한 방조죄의 경우 방조죄와 작위의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결국 "방조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피해자가 호소한 내용에 대해 들은 자, 본 자들의 진술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피해자 변호사로서 맥락을 짚었습니다. 

 

패널 4/ 성평등 운동사에 기반하여 서울시장 사건 보기 _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이 사건에 대한 여성단체의 명명은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는데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생각했을 때 권력성범죄 의심 근거가 형성된다는 것, 또 하나는 여성인권운동에 참여해온 박 전 시장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건 대응이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신경아 선생님은 첫째, 가해자가 누구든지 사건 규명부터 판단까지 동일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박시장의 업적 평가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세번째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젠더거버넌스는 멈추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패널 5 / '성폭력 부정주의’와 한국정치 구조 _ 권명아(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 

권명아 선생님은 현재 범 민주진보진영 성폭력에 대해 일어나는 2차 가해 지형에 대해서 구조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민주화 세대에서의 정파주의와 조직보위가 현재까지 이어져 국가조직마저 정파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것. 두번째 이 조직구조가 고위 직급 정규직 남성(내부자), 비정규직-아르바이트-자원봉사-의 청년, 여성 할당(외부자)의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러한 구조는 적과 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맞불전략으로 적대적 공생을 해오는 진영정치, 정파정치로 나타나고, 이것이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정파적, 정동적 대응으로도 발동된다는 분석입니다.  

패널 6 / 여성노동자의 언어를 복원하기 _ 이라영(작가) 

"‘여성 노동자’는 어떤 존재인가. 노동자는 ‘여성’인가. 여성은 ‘노동자’인가. 이 ‘여성노동자’의 정체는 과연 신뢰받는 화자인가. 노동은 아름다움을 배척한다. 통념적인 여성성과 노동은 대립하는 관계에 놓인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는 애초에 품위와 명예가 없는 존재다. 그 여성의 노동이 성역할에서 확장된 노동이라면 이들의 노동은 노동으로 여겨지는가. 급식 노동자가 그냥 ‘밥하는 아줌마’라면, 비서는 ‘사무실의 꽃’이라 부른다. 모두 노동자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노동자다. 노동의 세계에서 여성의 자리는 밥과 유흥 사이에 걸쳐 있다." 

이라영 작가님은 여성노동자, 여성성, 노동자성의 관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일갈하면서 비서였던 여성노동자의 성폭력 사건 - 안희정, 박원순 전 지자체장 사건에 대해서 벌어진 온갖 '꽃뱀' '자발성' 등 담론을 분석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지역단체장 비서 성폭력 사건은 최소한 여성노동자의 언어를 복원하는 계기여야 한다'고요.  


패널 7 / 미디어를 통해 본 위력 성폭력사건의 문제 _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이사님은 7월 8일 고소일 부터 12월 16일 (토론회 전날)까지 언론보도에 5번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사건보도(7월 9일~12일), 서울시민장으로 진행된 장례식과 1차 기자회견 전후 (7월 13일~7월 21일), 2차 기자회견과 성폭력 사건 부정 (7월 22일~),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 정리,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재보궐선거 다섯가지 시기와 주제입니다.  

기성 언론 뿐 아니라 인터넷매체, 페이스북, 유튜브에서는 광범위한 왜곡과 거짓정보로 여론을 주도하려는 점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열성지지자들이 주축이었고 이들의 목적은 내년 재보궐 선거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은 2021년 재보궐 선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패널 8  /공론장과 '진보'의 재구성 _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수아 교수님은 2018년 미투운동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에서의 언론 보도행태에 대해 이루어진 그동안의 연구와 분석들을 소개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은 성폭력 부정주의 전략의 전개와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 미디어 조직 구조의 문제와 '젠더-에디터' 문제를 지적합니다. 미디어 조직 구조도 예외없이 가해자에 대한 서사적 면책과 남성 동성사회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젠더 에디터 자리를 신설하기도 하지만, 토큰화하는 건 아닌지, 언론조직 구조 역시 정치적 이중구조 - 진영론에 영향을 받고 성폭력 문제를 젠더가 아닌 정치화의 렌즈로 보는 건 아닌지 질문합니다. 젠더 에디터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한정된 실천을 넘어선 젠더리터러시를 포함한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제안합니다. 

 

 

 

정치의 이중구조, 노동의 성별이중구조, 언론에서의 공론장 조직에서의 구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연쇄적인 발생 그 자체, 그에 대한 피해자 공격과 부정주의라는 2차 피해, 언론에서의 담론과 여론의 조직되는 방향의 문제를 분석하게 하는 고리들이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규명과 책임 촉구는 좁고 당면한 명확한 과제일 수 있지만, 어떤 시야로 문제를 파악하고 변화를 요구해갈지 깊은 시야와 토론이 열린 자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실체진실과 책임촉구 과정에서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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