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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활동가 시국회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21. 4. 1. 09:11

지난 3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가 시국회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80여 명의 전국의 활동가가 참여하여 2시간 가량 진행이 되었고, 대국회 투쟁 계획 및 시국선언문 발표에 대하여 토론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신아, 닻별, 오매 활동가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혐오와 차별로 인하여 소수자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혐오와 차별로 인하여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몇 분의 트랜스젠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으로 서울과 부산이라는 커다란 도시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명 평등법 제정 권고가 나온 이래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사위 검토 의견이 나온 후 국회의 흐름은 정지 상태이다. 정부와 여당은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일 뿐임을 분명하게 비판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금 당장'의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 2021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 기조 중

첫번째 안건으로는 2021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참여자들의 논의를 통해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있는 조에서는 어떻게 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의 실질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토론하였습니다. 한 활동가분이 커뮤니티 안에서 있었던 경험을 나누며, 차별의 당사자들도 다른 소수자들의 차별에 대해 무관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토론을 하다보니 우리의 삶과 인권과 차별의 현실이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거점이 되어 더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시국선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신청링크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국선언문이었습니다. 당일 토론을 거쳐 완성된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부고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친구의 안부를 확인한다. 나는 살아있음을, 우리는 살아갈 것임을 타전한다. 살아 숨쉬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벗을 잃은 아픔으로 우리가 숨죽일수록 이 세계는 우리를 지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는 찬반 투표의 대상으로나 세상에 등장했다. 우리의 존엄은 짓밟혔고 모두가 누려 마땅한 권리는 허락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는 점은, 코로나19와 함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쩌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시설에서, 차별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조금이라도 항의하면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다. 사회는 우리를 침묵에 가두고 차별은 없다는 듯 굴었다. 그러나 차별은 한 번도 멈춘 적 없다. 차별은 이 세계가 굴러가는 방식 그 자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차별에 대한 합의를 승인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차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우리는 용기 내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원한다. 용기는, 저마다의 꿈을 위해 도전할 때 쓰고 싶다. 존재 자체에 용기를 요구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다. 우리가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는 자리, 동료시민으로 함께 서는 연대의 자리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발판이다. 나로 살기 위해, 너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대항할 권리를 원한다. 


‘나중에’ 하겠다는 정부여당에 고한다. 당신들은 ‘지금’을 독점할 권한이 없다. 정의와 진보를 말하면서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정치는 이제 지겹다. 국회의 담장 안에 숨어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지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촛불의 화려한 껍데기만 가져간 이들에게 말한다.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만드는 세계에 입장권을 따내려고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이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로 세우는 벽을 부수고 세계를 확장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들숨에 평등을 느끼고 날숨에 혐오를 날려보낼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다짐한다. 조용히 숨 죽인다면 우리의 ‘지금’은 영원히 나중으로 밀려날 것이다. 우리는 더욱 소란스럽게 외칠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우는 세상에서 나도 언제든 지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겠다. 우리도 지워왔을지 모를 소중한 존재들을 더 너르고 단단하게 연결할 것이다. 차별에 맞설 권리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호소한다. 평등을 위해 지금 나서야 한다. 차별과 혐오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더 깊이 숨 쉬고, 더 멀리 나아갈 권리가 있다.   

2021년 4월 8일

 “나중은 없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나중에’ 하겠다는 정부여당에 고한다. 당신들을 ‘지금’을 독점할 권한이 없다" "..‘지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을 곱씹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삶은 없으니까요. 위 시국 선언문은 공감하고 동의하는 분들의 연명을 거쳐 4월 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대문짝만하게 실릴 수 있도록 모금도 진행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왠지 구호로 마무리해야할 것 같은 후기입니다. 올해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모두의 인권을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연명 마감 : ~4월 6일(화) 자정 마감
■ 연명 신청 : https://bit.ly/siguksunun:: 4월 8일(목) 발표를 위해 신문광고비용 모금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문광고 참여 : 우리은행 1005-203-69389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 글은 성문화운동팀 '신아'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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