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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1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투쟁기록

한국성폭력상담소 2021. 12. 1. 16:42

11.08 국회 앞 농성 돌입

 

118일 국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소 오매 활동가가 기자회견 발언을 위해 갔고, 현재 천막을 치지 못하도록 경찰이 막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비닐을 받쳐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핫팩과 김밥을 사들고 농성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의 힘으로 밤 9시경 철대를 세우고 비닐을 둘러 농성장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잘 수 있을까? 싶었던 농성장은 조금씩 보수가 되었고, 현재 매일매일 이야기와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1222() 농성장을 지키며 여러 활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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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수 없다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지난 10월 12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부터 500km 대장정을 떠난 도보행진단이 불과 이틀 후면 국회에 당도한다. 2007년부터 14년동안 타협없이 걸어온 평등의 길이 11월 10일 국회를 향한다. 평등이 오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사유 삭제에 분개한 시민들의 연대는 14년의 세월을 지나며 너와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서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는 선언을 넘어,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평등의 의미를 확장하며 길을 내어 왔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차별의 당사자에서 평등의 주체로 다시 섰다. 없는 존재, 의심받는 존재, 밀려난 존재들이 한 번 더 용기 내고 한 번 더 행동하며 평등과 존엄의 의미를 배웠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을들의 연대로 불평등에 저항하는 싸움이자, 지워진 존재들이 나중의 인권을 지금 여기에 앞당기는 싸움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으로 성장했고 그 역동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끝내 제정이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간명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사회에 평등의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이 가치가 선언되는 일이 왜 이토록 지난한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데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4년동안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성소수자를 제물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이 사회가 지켜야할 인권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인권을 합의의 대상으로 치부한 당신들때문에 이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지를 보라. 페미니스트들은 사상을 검증당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하며 마치 2등 시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불평등을 공정으로 포장하도록 만들었다. 혐오를 합의로 치환하며 불평등을 야기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갈 수 없다. 이제라도 논의에 나서겠다는 그 말! 늦어도 너무 늦은 그 말이 진정이라면 지금 하라! 혐오에 휘둘리며 평등을 거래한 과거의 오욕을 지금 씻으라.

 

국민의힘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난망하다. 혐오를 지지기반으로 혐오 정치를 일삼아온 국민의힘, 당신들은 정치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팔아왔다. 부끄러운 줄을 알라.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싶다면 이제라도 차별금지법 논의에 함께 하라. 변화한 시대 흐름을 읽지못하고 혐오를 앞세운다면 국민의힘에 남은 길은 도태뿐이다.

 

국회는 들으라. 우리는 더이상 ‘나중에’ 있지 않겠다. 14년째 방치된 차별금지법, 14년째 부정된 평등의 권리를 우리는 반드시 찾을 것이다. 비겁한 침묵과 무책임한 변명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미 4개의 법안과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있다. 시민들은 응당 제정의 답을 들어야만 한다.

 

11월 10일 국회가 연장 통보한 기한까지 이틀을 남겨둔 오늘, 바로 여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의 이름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61개 소속 단체와 범인권시민사회단체, 전국의 지역 단위들과 함께 국회 앞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펼쳐낼 것이다. 14년의 제정 운동은 이제 농성까지 왔다. 여기서 더 물러설 곳은 없다. 차별의 땅에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곁에 선 우리 연대의 힘으로 기어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깃발을 꽂겠다.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2021년 11월 8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11.11 시민대행진

 

국회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미류, 종걸 두 활동가는 1012일 부산에서 출발해 전국 행진을 시작했고 1110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국회를 향해 행진하기 위해 상담소의 활동가들은 금천구청역에 도착했습니다. 1110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미뤘던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한일이기도 했습니다. 20216월, 10만명의 동의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청원이 달성되었고 그 다음 절차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역에 도착해서 깃발을 펴고 활동가들을 기다리던 중 들은 소식은 국회가 청원 심사를 2024529일까지 미룬다는 것이었습니다. 2024, 생각지도 못한 년도가 등장했습니다

 

금천구청역에서부터 여의도에 이르는 행진길을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의 행진이라 기운이 넘치던 초반 1시간을 지나자 슬슬 지쳐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4,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며 지켜본 최근의 몇 년을 떠올렸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이어야 할까?’ 다른 행진 참여자들의 발언이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계속 참으며 살아 왔다.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 ‘차별금지법도 못만드는 그런 대통령 필요없다’ ‘성과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동의 없는 성적행동은 성폭력이며 동의할 것, 적극적 합의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적극적 합의의 조건 중 하나는 평등,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이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나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일을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원하는 교육을 받고, 아프면 치료받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어디든 갈 수 있고, 시민으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보장하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데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기에, 차별을 제거해가자는 법입니다. 차별을 받았다면 구제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요. 비장애인으로서 나에게 당연할 일상을 장애인 시민들이 살아가고, 내가 여성이라서 침해되지 않고 더 자유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인권보장법 미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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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백만 보 앞으로 당겨보자고 10월 12일 부산을 출발했습니다. 6월 국회에 들어간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시작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습니다. 30일을 걸어 11월 10일 국회 앞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대답은, 심사를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오라더니 서랍 속에 썩히겠다는 겁니까. 휴지통에 버리겠다는 겁니까. 국회는 지금 우리 사회의 차별받는 사람들을 버린 셈입니다.

국회는 차별 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높은 벽을 세운 건물 안에서 이미 확보한 기득권을 놓고 권력을 다투느라 여념이 없으니까요. 차별 받는 사람들은 길에 있었습니다. 이종걸과 미류, 두 사람이 떠난 행진은 결코 두 사람만의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걸었습니다. 차별 당하고도 싸워보지 못해 억울한 사람, 싸움을 시작하자 오히려 비난당해 서러운 사람, 누가 싸우든 그 곁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사람 차별하지 말자는 약속은 모두의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고와 평등을 빚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걸음씩 내딛는 동안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을 한 번도 발의해본 적 없는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헌법이 보장한 평등할 권리를 부정합니까? 21대 국회에서 3개의 대표발의 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부끄러워서 대통령 후보만 되면 숨깁니까. 성소수자혐오를 대가로 표를 구걸하는 게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까. 국회에 묻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동안 당신들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국회를 단 하루도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2021년 연내제정에서 단 하루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등길에서 만난 사람들, 평등길을 함께 걸은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차별과 싸워온 사람들, 서로 연대하며 평등을 일구어온 사람들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논의 계획을 밝혀라.

하나.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회피하는 법안은 없었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하라.

하나. 모든 정당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 법에 논의해야할 쟁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라.

하나. 평등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당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고 지금 바로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

하나. 2021년을 넘기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평등의 시민들은 이제 국회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국회 앞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서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끌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결의합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반드시 쟁취합시다!

 

2021년 11월 10일

11.25 국회 깃발 포위 액션

 

11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본청에 모이는 날,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와 동시에 국회 담장을 깃발로 둘러싸는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론화 및 당내 논의를 시작하는 취지였지만, 정작 토론자 구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측 토론자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일삼고 혐오와 차별을 확산해온 인사들을 섭외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찬반으로 논의될 것이 뻔했습니다. 반인권을 선동하는 세력에 마이크를 주는 국회 언제까지 보아야할까요? 이에 대한 규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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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혐오 동조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혀라
 
어제인 11월 25일 여야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이 연이어 언급되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며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야 차별금지법을 언급하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시작 전부터 비판이 쏟아진 ‘평등법(차별금지법)’토론회가 열리고 늦은 저녁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4년 6개월만에야 차별금지법을 처음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자 시절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그 결과 4년여의 시간동안 대한민국은 여전히 성소수자의 존재를 합의해보자며 사람을 찬반의 대상에 올려두었다. 혐오 정치의 시간에도 굴하지 않고 존엄과 평등을 바탕으로 범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온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다. 어제 현장에 참석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시절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들에게 사과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 본인이 언급한 그대로 “6개월은 긴 시간이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반드시 완수되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남의 일처럼 관망하며 한 마디 보태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일관되게 차별금지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새삼스러울 것은 없으나 어제의 발언이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목이다. 윤석열 후보에게 자유란 기업이 노동자를 함부로 할 자유였다. 합당한 사유 없이 마음대로 차별하며 뽑고 멋대로 해고하는 그런 자유 말이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은 자유를 모른다는 뜻인가. 차별금지법은 다름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이다. 고용주와 한 공간의 권력자에게 힘이 집중된 구조에서 시민 개개인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위하여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또한 형사처벌 조항도 없는데 형량 운운하는 것은 법안을 읽지 않았다는 뜻이다. 언론의 마이크를 독점하다시피한 대선후보와 유력 정치인들에게 주문하다. 최소한 법안은 읽어보고 그 법에 대한 찬반을 논하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어제 열린 자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최의 평등법 토론회에 대한 소감이 어떠한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의 토론회로 논의를 시작했다 자평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거쳐온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의 진도를 전혀 따라오지 않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꼴이다. 이 자리의 반대측 패널이라고 부른 이들이 혐오를 퍼뜨리는 역할만 거들었을 뿐이다. 자당에서조차 국민동의청원 등의 국면을 거치며 이미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만 그를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자리에 보낸 윤호중 원내대표의 서면축사의 내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찬반 여론이 뜨겁다며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찬성과 반대)양측 모두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수호를 위한 견해임을 잘 알고 있다”는 글을  보내왔다. 반대측의 혐오발언을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수호를 위한 견해'로 격상시키며 융숭한 대접을 한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이 자리의 문제점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을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두고 합의를 운운하는 혐오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연내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1년 11월 2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12월 4일 토요일 1시-6시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를 살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 타협 운운하는 정치권에게 보여줍시다. 차별하자는 정치를 가라! 우리가 사회다! 우리 존재에 대한 타협은 없다!

12/4 집중 농성 참여 신청
- 신청 마감  : 12월 2일(목) 저녁 6시까지
- 신청 링크 : bit.ly/equalityact_1204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

<이 글은 성문화운동팀 신아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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