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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처벌 위해 악용되는 구 군형법 제92조는 위헌이다! 본문

이슈를 말하다

동성애 처벌 위해 악용되는 구 군형법 제92조는 위헌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0. 6. 11. 13:39

 

최근 한 지상파 TV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드라마에서 남장여자, 여장남자라는 설정으로 동성애코드를 일부 도입한 것과 달리, 드라마 사상 최초로 동성애를 주제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동성애자인 남성주인공이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은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같은 격한 구호를 내세우며, 동성애는 가정과 사회, 국가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동성애를 둘러싼 찬반논란에도 동성애자들은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동성애 찬성/반대라는 입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인생에 대한 실존적 문제이며, 오히려 생존권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동성애자의 생존권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는 동성애자가 군대에 가면 어떻게 될까? 동성애자들에게 군대는 어떤 공간일까? 하는 질문이다.

 

 

군형법, 그 제정부터 동성애에 대한 혐오 담고 있어…

 

지난 6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구 군형법 제92조에 위헌제청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 이는 2008년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은 같은 소대의 병사와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중사에 대한 재판에서 “국제적 흐름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동성애자의 모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 추행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비강제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남성 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간 또는 이성 간의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이성 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성 간의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표면상 군대 내 성폭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이 사실상은 군대 내 성폭력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다소 생소하기도 한 ‘계간(鷄姦)’이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비역’과 유사어로서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남성간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계간’이라는 용어는 그 사전적 의미나 어감에서부터 동성애에 대한 비하 및 경멸이 느껴진다.

군형법은 일본의 구 육군형법을 토대로 미국 전시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 전시법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소도미’(sodom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용어에서부터 동성애를 비하하는 종교적 색채가 많이 드러난다. 소위 ‘소도미법’이라고 불리는 미국 군사통일재판법(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제125조에서는 모든 형태의 ‘동성간 또는 이성간 또는 동물과의 비정상적인 성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도미법의 핵심은 소위 ‘비정상’, ‘변태’라고 불리는 행위들을 군대 내에서 금지시키는 것이며, 그간 주로 동성애자를 군대 내에서 퇴출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군형법이 그 태생부터 동성애를 죄악시하며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남성 간 성행위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 동성애 처벌 위해 군형법 92조 악용

 

군형법은 1962년 처음 제정된 이후에 약 47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가, 작년 11월에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이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계간’조항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군대 내 성폭력의 경우 다른 조항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음에도, ‘계간’조항을 유지한 이유가 자못 궁금해진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폭력의 경우 당사자 간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만 처벌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군형법 상의 추행의 경우 당사자 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만약 군대 내에서 모든 성적 접촉 자체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간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간 여성운동단체에서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성폭력을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 조항이 성폭력 고소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가는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부끄러운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친고죄 폐지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남성 간에 발생한 성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고소가 아닌 타인의 목격 및 신고만으로도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까지도 ‘계간’조항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이는 군대가 성폭력에 대해서 보다 급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간’조항을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8도2222 판결; 헌법재판소 2001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등). 따라서 동성애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의견서를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집단적 숙식을 하는 현 징병제 하에서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군의 기강과 전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여 군복무 기피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성애는 사회 일반정서상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군의 건전한 기강을 침해할 가능성이 이성애보다 높아서 처벌하는 것이지 동성과 이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은 ‘동성애가 사회 정서상 부정적’이라는 잘못된 사회통념에 근거하여 동성애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의 건전한 기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차별적 인식을 보여준다.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인 태도는 군대가 성소수자들에게 얼마나 차별적인 공간이며, 군대에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플 것인가를 쉽게 짐작하게 해준다.

 

                               군대 내 동성애문제를 다룬 이스라엘 영화 "요시와 자거"

 

외국의 경우에도 군대 내 동성애 차별 철폐하고 있는 추세

 

동성애자의 군대 복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서의 차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미 국방장관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의 경우 미국에 비해 일찍부터 동성애를 차별하는 법률을 폐지하여 왔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성적 지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생활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따져서 판정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에도 1992년에 각각 동성애자 복무금지정책을 폐지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동성애 행위를 형사처벌하지는 않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을 때,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한국의 경험에서 볼 때, 군대에서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이슈는 자신과는 거리가 먼 문제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동성애자를 비롯한 많은 성소수자들이 군대에서 고통 받고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끙끙 속앓이를 하며,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아웃팅 당할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게다가 성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주변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폭언ㆍ폭행을 경험하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성폭력과 같은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심각한 고립감과 우울증은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이며, 이는 허용되거나/허용되지 않거나 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삶들, 존재하고 있는 인생들을 허용하지 않을 권한은 대체 누가 어떻게 부여한다는 말인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할 때 이것이야말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이다.

군형법 제92조의 위헌성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는 판결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정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군대를 비롯하여 한국 사회 전체 동성애자 차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군형법 제92조 위헌촉구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하기

 

 

                                                                                                                          성문화운동팀 보짱

11 Comments
  • 프로필사진 유리 2010.06.14 14:14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
  • 프로필사진 박장군 2010.11.23 01:24 당신들이 진정 성폭력 상담소가 맞습니까??아들이 있다면 남성간성범죄를 인정해주는 군대 보내실수있나요?
    나라망칠려고 작정한것도 아니고..
    소수인권 보호해주자고 주장하면서.. 군인들이 동성간에 성폭행을 당해도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법률하나 없는데. 누가 군대간 내아들 보호해준답니까//???????
    동성애는 동물도 안하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정상적으로 낳아줬는데 그런증상이 있다면 그건 치료받아야 마땅한 것이지..비정상을 정상인것 처럼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아닌것을 아닌것입니다.
  • 프로필사진 참나 2013.04.23 18:24 동성애는 동물도 합니다.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요.
  • 프로필사진 참나 2013.04.23 18:26 그리고 WHO에서도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이나 행동, 즉 호모포비아를 질병이라고 간주하고 있지요.
  • 프로필사진 헌법합헌 2011.01.01 22:06 아랫분 글에 동감합니다. 저는 철저히 외모만에 의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결정되는 동성애의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군대 간 남동생을 둔 누나로서 이 법이 합헌으로 판결되기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조직의 특성 상 이와 같은 강력한 법안의 존재 없이는 계급의 압력에 의한 '동의'가 만들어질 것이며 그렇게 성폭력은 정당화될 것입니다. 다른 법들과 달리 이 법만이 아직까지 위헌 단정을 받지 않은 데에는 실제로 엄청난 피해사례가 뒷받침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수의 인권 존중이라는 근거로 섣불리 이 법을 제거해버리면 다수의 동성애에 대한 노출은 또 어떤 법이 책임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병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폭력을 당하면 그 피해자 또한 동성애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죄도 큽니다. 우리는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치료 가능합니다. 이는 유년기 혹은 성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에 잘못된 영향을 받은 '후천적'인 결과입니다. 그들과 이야기해보면 누구냐가 그런 어릴 적 이야기 하나쯤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에 치유할 수 있는 정신질환임을 알고 이해하고, 그렇기에 주변에서 도와줘서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게 되는 것은, 사회가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싶지 않은데 그렇게 육체적으로만 사랑하고 결국에는 병에 걸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소수인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인권을 지켜야 합니다.
  • 프로필사진 피오르 2011.01.05 15:20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처벌'하겠다는 법에 대한 위헌신청입니다.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처벌을 뒤에서 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치료와 상담과 처벌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불법'이라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낙인찍히고 나면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데 말이죠.
    그리고 사족이지만 마지막 문장도 오류가 많습니다. 다수의 인권을 지켜야 하고, 소수인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인권은 주로 다수가 아니라 다수에 의해 피해받는 소수를 위해 보장되어 온 것이죠. 다수에게는 인권이 지켜져야 하고, 소수인 그들에게는 인권은 필요없고 도움=처벌이 있어야 한다니. 매우 위압적으로 느껴지네요. 좋은 마음씨로 호소하는 분위기와 다르게
  • 프로필사진 정신차려 대한민국!! 2016.06.23 08:51 동성애란 정신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군대에서 전우끼리 성행위를 방조 내지는 묵시 하는 것은 군대를 연애 사관학교로 만들자는 취지인 건지???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군대가 되어 서로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자는 건가? 군대는 스트레스 극한의 장소다,,,,동성애를 허용한들 그게 사랑으로 이루어지겠나? 상하 계급으로 강압으로 이루어지지...안그래도 군대 하사관 및 중년 장교들 변태들 많은데,,,군 복무 시절 나도 원사에게 키스를 당했습니다. 입술대 입술로,,기분 정말 드러웠지요...
  • 프로필사진 정신차려 대한민국!! 2016.06.23 08:54 최소한 동성애를 금지시키는 것은 군복무 기간동안 제도화되어 지켜져야 그나마 기강이 세워집니다.
  • 프로필사진 나라를 걱정함 2016.07.02 12:43 군대내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군대를 무력화시키려는 계략입니다.
    이에 휘둘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은 이적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군형법 92조는 그대로 합헌 유지되어야 하고 이중 하나라도 폐기하자는 말도 안되는 것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고 비극입니다.
    이나라의 존폐를 맨 위에서 책임지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위자들, 헌법재판소의 결정권자들 정신차리셔야 합니다. 일제시대에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역사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 프로필사진 군형법92조합헌 2016.07.02 12:47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군에 가는 것이 의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처럼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상의 위협을 느껴도 자의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하위계가 확실한 사회입니다. 강제로 동성애를 당해도 이런 환경에서 "합의하에 했다"고 하면 처벌이 없다면 어떻게든 그렇게 진술서를 쓰라 할 거고 그것을 거부하기가 쉽겠습니까?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이런 상황의 약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의무로 간 군인 아들을 법으로 지켜주어야 하고, 그 법이 현재 군형법 92조입니다.
  • 프로필사진 엄마로 산다는 것 2019.10.24 14:00 성폭력상담소 맞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군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군대에서 왠 동성애입니까?

    이 조차도 폐지하라사면 이 땅의 많은 아들 가진 엄마들이 군대를 마음놓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소수인권보호해주고 다수의 인권은요?

    군대 내에서 왠 성행위입니까!!!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아시는지요? 눈이 있으면 각 나라의 질병관리본부의 통계 좀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아들을을 어디로 내몰고 계신지!!!

    모두가 평등하게 군대 내에서의 모든 성행위들은 하지말아야함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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