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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환영과 함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 본문

성폭력에 대해서/바뀌는 성폭력 관련 법, 이것이 궁금해요!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환영과 함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6. 26. 17:06


작년 한 해 잔인하게 묘사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노출되면서 성폭력 대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말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작년 12월 18일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 대부분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변화된 법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는 '바뀌는 성폭력 관련 법, 이것이 궁금해요!' 시리즈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여 복잡한 성폭력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성폭력 친고죄 폐지... 이건 모르셨죠?"라는 제목으로 2013년 6월 18일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궁금이 시민의 질문:



6월 19일부터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된다고 들었어요. 이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친고죄가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꼼꼼이 상담활동가의 답변:



네, 그렇습니다. 6월 19일 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조항이 사라집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공소제기가 되는 범죄로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범죄'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부터 여성운동단체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친족 성폭력과 신체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만 비친고죄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를 괴롭힌 친고죄 조항


성폭력 피해 경험과 피해자가 외부에 드러나 또다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이게 지금까지 친고죄 유지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즉, 성폭력 가해자 고소 여부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 조항은 기대와 달리 피해자에게 고소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가해자에게는 쉽게 법망을 빠져 나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조항은 고소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보통 몇년 이상인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보다 훨씬 짧습니다. 피해자는 짧은 기간 안에 고소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소가 아예 취하되는 탓에 가해자나 그 가족에 의한 무리한 합의 종용이 빈번했습니다. 이 탓에 피해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누명과 소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고죄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감춰야 하는 '부끄러운 문제'라는 잘못된 생각을 확산시켰습니다다. 친고죄 유지 배경이 된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통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쉽게 고소하지 못할 것'이란 기대를 하게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며 성폭력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12년, 3년간의 상담일지 3739건 중 친고죄로 인한 고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451건을 분석해 친고죄 조항이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 유형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보면 친고죄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결정하는 중압감(37.3%), 고소 및 합의와 관련해 가해자 측에 의한 2차 피해(27.2%), 수사·재판기관의 소극적 대응(13.3%), 고소기간 도과(12.7%)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19일부터는 모든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앞으로는 고소기간과 상관없이 공소시효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 알아둬야 할 사항은?


친고죄 조항 폐지로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성폭력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합의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가 취하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신고가 돼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당황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를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제도를 활용하고 수사·재판절차에서 개인정보가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종용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는 이를 즉시 수사·재판기관에 탄원서 등을 통해 알리고, 수사·재판기관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했을 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거나 해당 수사관 교체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원하는 사건 해결방식을 살펴보고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재판과정이 두렵다면 주변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 지인이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주변인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하는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친고죄 조항 폐지는 6월 19일부터입니다. 19일 이후 일어난 성폭력 범죄에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일 이전에 일어난 범죄 중 친고죄 규정에 묶인 범죄는 여전히 고소기간이 1년 이내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 바뀌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의 친고죄 조항은 법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점 수립에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 수사·재판기관의 기본 의무입니다. 


신상 정보 유출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고소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떠넘기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국가는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을 범죄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사소화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친고죄 폐지로 그동안 약 10%밖에 되지 않았던 성폭력 범죄 신고율(2010년 여성가족부 조사)과 낮은 기소율이 높아질 거라 기대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이기에 합의만 하면 무마될 수 있다는 잘못된 통념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 글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배, 그림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맥주



출처: 성폭력 친고죄 폐지... 이건 모르셨죠? [성폭력법 개정, 이것이 궁금하다 ①] 19일 시행, 성폭력에 대한 통념 바뀌길 (오마이뉴스,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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