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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안희정 2심 첫 공판 옐로우카드 액션 "피고인에게 질문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 1. 2. 22:39


[후기] 안희정 2심 첫 공판 옐로우카드 액션 "피고인에게 질문하라"


2019. 12. 21 @서울고등법원




12월 21일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켓액션 및 방청연대에 온라인 신청해주신 40여명의 시민들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활동가들은

아침 9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60여명이 피켓팅을 했습니다. 




9시 30분이 되고, 다수의 방청연대가 재판정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20여명의 사람들은 법원 서관 근처에서, 피고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직접 옐로우카드를 날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방향에서 나타났을 때 외친 목소리는 "유죄!" 였습니다. "유죄다!" "유죄!" 





왜냐하면 이 재판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재판으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재판마저 위력에 의해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측 변호인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12/6 공대위 카드 뉴스 참조)

이제까지는 한번도 법정에서 질문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 끝에, 우리는 '유죄' 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 피해자를 향했을 때, 그는 '무죄'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법한 증거 평가이고, 증명력에 대한 판례이며, 피해자가 통과하지 못했고 그래서 무죄라고! 

설시한 1심 판결문을 기억합니다. 


이제 질문은 되돌려져야 합니다. 


"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2018도7709 중) 





이번 법원 액션 전에 공대위에서 배부 되었던 카드뉴스도 함께 볼까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10:00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기자회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2018년 11월 27일 

[카드뉴스] 보통의 비정규직, 보통의 김지은 우리는 안다! 안희정은 유죄다!


2018년 11월 29일 14:30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

[기자회견]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2018년 11월 29일 15:30 서울고등법원 서관 3OO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방청연대


2018년 12월 6일

[카드뉴스] 재판이 위력이었다 - 가해자의 지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2018년 12월 7일 14:30 서울고등법원 서관 3OO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방청연대


2018년 12월 18일

[카드뉴스] 2심 재판부는 안희정을 신문하라


2018년 12월 21일 09:00 서울고등법원 정문 등 피켓팅 및 '유죄다!' 퍼포먼스


2018년 12월 21일 10:10 서울고등법원 서관 3OO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사건 항소심 1차 공판 방청연대


2019년 1월 3일 시민참여 공동탄원서 연서명 시작 


2019년 1월 14일 14:30 프레스센터 19층 :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의로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가) 토론회 (예정)  


1월 4일, 9일 공판에 이어 2월 1일로 예정된 선고까지, 함께 연대해주세요! 



4 Comments
  • 프로필사진 2019.01.21 13:26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야쿠르트 2019.02.21 14:58 2심은 국민적공감, 여성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판결입니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애정이 넘치는 문자들은 누가봐도 호감이 오고가는 남녀사이, 김지은씨가 안희정을 좋아하고 있다는것은 초등학생도 알 법한 일인데 이게 왜 미투 사건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여잡니다
  • 프로필사진 김은지 2019.02.22 16:57 위에글에 적극적 동감 하도 답답해서 찾아 들어옴
    여기서 여론재판 하지 말라면서 당신네들은
    1심때는 왜 여론재판을 했는지
    안희정 부인이 무슨 시위를 했나 아님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나 개인적 sns에 글 쓰는것도 안되나???글 쓴거를 여론이 받아적는게 문제지 왜 민주원씨한테 그만하라고 하는지 이해안감 애초에 경찰에 신고도 하기 전에 tv에 얼굴까지 그것도 시청률1위 방송에 나와서 말해놓고 여론재판을 그만하라는거는 이해가 안된다
    상담소는 진짜 정말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일을 해줬음 좋겠다 왜 장자연 사건. 우리 일본강제 성노예 할머니들일에 여기 상담소가 활동하는건 하고 있는지
  • 프로필사진 돈줄차단 2019.11.07 11:52 국민 세금받고 법원에 압력넣고 시위하는것도 판사의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업무를 방해하는 위력 행사입니다. 여성단체 돈줄 끊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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