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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피해자와 변호사가 잘 연대할 수 있으려면? 2021년 12월 3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바로 '성폭력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줌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대응센터 실무자/활동가들과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을 하는 변호사 크게 두 그룹이 패널과 사회로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사전신청은 300여명이 해주셨는데요 법원, 경찰, 검찰, 학교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다양한 기관의 종사자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에 대한 형사적 수사재판과정이 피해자가 당사자임에도 당사자가 아닌 위치로 두고 있고, 피고인에 의한 2차 피해, 수사재판 기관 담당자에 의한 통념과 편견의 2차 피해가 큰 문제로 .. 더보기
[후기]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온라인 국회 토론회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플랫폼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대두되면서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여성인권단체 등이 관련 사건의 신속한 공동 대응과 통합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2년 여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경과를 짚어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여성인권아동포럼이 주관한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줌(ZOOM) 온라인 국회 토론회가 12월 8일(수) 오전 9시 30분에 개최되었습니다. 안경옥 .. 더보기
[후기] 차별금지법 제정 연내 쟁취 농성 12/4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가 2024년까지 연장 되었다는 소식에 2021년 ‘나중에’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 인근으로 모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사이 농성하고 집회하는 방법도 다채로워져 갑니다. 이번에는 499개의 텐트에 각자의 농성장을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농성장을 예쁘게 꾸미는 모습을 보니 즐거웠습니다. 도심속 캠핑을 하는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재밌는 기획 덕분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추운 겨울날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근에 무시못할 존재감을 드러내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멋진 공연과 당당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온라인 농성장에서 매일매일.. 더보기
[토론회 후기] 기존 강간죄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결과들 [토론회 후기] ‘여성폭력 긴급간담회 -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강간죄 도입으로부터’ 2021.12.17 정의당 주최 강간죄개정을 위한 2021년의 노력은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국회라는 공간에서 토론회를 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12월 17일에 정의당 주최의 긴급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5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강간죄 개정'을 결정하고, 21대 국회의 두번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는 형법개정안을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이기도 하지요. 이번에 대선 캠프가 발족하면서 심상정 후보 역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젠더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강간죄개정운동을 하는 반성폭력 단체로서는 2021년 12월의 상황을 담은 토론회가 열렸다는 의미에서.. 더보기
[후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유남석, 이석태, 김명수,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은 19세 미만 성폭력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반대신문권’을 절대적.. 더보기
[후기]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1차 -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 절차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선택하는 치유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이에 근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형벌권의 작동을 기대하는 당연한 피해생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폭력 법적 해결 절차에서 피해생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증명하기를 요구받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의 진위여부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최근 성폭력 수사재판과정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은 모색하는 자리로 2회차에 걸친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이 기획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집단회는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 더보기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12월 모임 2021년 12월 16일 오후 7시, 회원소모임 올해의 마지막 모임을 zoom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앎, 메리, 인미, 지은 이렇게 넷이서 오붓하게 영화와 책, 여성의 노동 등을 다루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가끔 합정-홍대쪽으로 외출도 하며 함께 맛집, 영화관을 가거나 술 한 잔 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올해는 각자의 공간에서 랜선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근황 토크를 먼저 하다 보니 12월에 여성인권영화제가 개최된 것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앎님은 연차를 내고 연속으로 영화제와 함께하는 파워 열정을 보이셨고, 저는 세 편을 관람하여 후기를 나눴습니다. 개막작 는 가정폭력을 겪다가 남편을 방어한 피해자가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들을 다루었습니다. 앎님은 남성이 여성을 죽이면 평균 2년~6.. 더보기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1년 11월 모임 지난 11월 30일, 의 2021년 마지막 자리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한 해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모임이 마지막을 기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니터에서만 만나던 얼굴들을 보니, 원래부터 오래 보고 지내던 사이 같은 친숙함과 처음 직접 만나는 반가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책으로는 라는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의 글을 함께 읽고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모임 초반 저자 중 한 분이신 ‘푸른나비’님께서 책읽기모임을 직접 방문해주셔서 출판 후기도 들려주시고, 저자 친필 사인을 받는 자리도 가졌답니다! 독자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경험들을, 정제된 언어로, 글로 녹여낸 저자들의 용기에 대한 지지의 마음을 나누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독서의 경험이 단순히 친족 성폭력을 자극적인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