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9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판결문 다시 쓰다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다시쓰기 워크숍 후기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활동가 11월 15일 저녁 7시 30분, 비바람이 쳐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많은 사람이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고등군사법원이 성소수자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해군 상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날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날의 판결을 기억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시 1심은 강제추행치상 및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이 무죄판결로써 이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죠. 이후 어떻게 같은 사건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