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4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2020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_서울중앙지방법원 성폭력 재판부 방청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법전원 1학년 김열국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실제로 이와 관련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하고자 지난 금요일(2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06호에서 진행되었던 형사재판을 방청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에 걸쳐 대략 열두세 건의 사건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과 사기 사건이 대부분이었고, 아동학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실에 돌아와 재판에서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후기를 쓰려고 합니다. 1. 전반적으로 검사와 피고인 간에 공방이 치열하지 않고,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평이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