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유남석, 이석태, 김명수,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은 19세 미만 성폭력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반대신문권’을 절대적.. 더보기 [후기]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1차 -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 절차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선택하는 치유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이에 근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형벌권의 작동을 기대하는 당연한 피해생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폭력 법적 해결 절차에서 피해생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증명하기를 요구받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의 진위여부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최근 성폭력 수사재판과정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은 모색하는 자리로 2회차에 걸친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이 기획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집단회는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