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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 기자회견 후기 9/9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사건 대법원 유죄확정! 2019년 9월 9일 기자회견 후기 2019년 9월 9일 10시 10분 대법원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에 대해 3년 6개월과 40시간 교육 명령,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2심의 원심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싸워온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는 11시부터 이 사건과 판결의 의미, 향후 다짐과 당부 등을 담은 기자회견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발언 내용 및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더보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 .. 더보기
[후기] 10차 페미시국광장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10차 페미시국광장 가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은 2009년 고장자연배우사건, 2013년 전법무부 차관 김학의에 의한 성폭력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고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수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고장자연배우사건에 대해 수사과정에 문제는 있으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전법무부 차관 김학의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만 제외하고 다른 혐의들을 구속 기소하며 도리어 성폭력피해자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사법부에 여성폭력사건들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5월 24일 대검찰청 점거시위를 .. 더보기
[후기]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액션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MyAbortionMyHealth 매년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입니다. 재작년 이날에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발족하였고, 작년 이날에는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삭제 퍼포먼스]를 진행했었죠. 사진으로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올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공식 주제는 #MyAbortionMyHealth 였습니다. 임신중지가 건강권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평등한 의료서비스 접근권과 의료인 교육, 훈련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주제였어요. 한국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 개정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규탄하고,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라는 .. 더보기
[후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2019년 9월 27일(금)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주최로 진행되었고, 연대단체로 시민건강연구소,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경희대학교 자치교지 고황이 함께 했습니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으로!” “안전한 의료접근권 보장과 의료인 교육·훈련으로!”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먼저 사회자인 앎(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님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 경과.. 더보기
[보통의연대] 008.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성폭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바다의 인터뷰 [보통의 연대] 함께 할 준비되셨나요? ▶ [보통의 연대]란? 성폭력을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 혹은 '여성'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고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캠페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성폭력 주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인터뷰하고자 해요. 성폭력이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세요. ▶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뜻합니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시각적·언어적·비언어적 성희롱, 스토킹, 피해.. 더보기
[보통의연대] 007.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꼬불맘의 인터뷰 [보통의 연대] 함께 할 준비되셨나요? ▶ [보통의 연대]란? 성폭력을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 혹은 '여성'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고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캠페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성폭력 주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인터뷰하고자 해요. 성폭력이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세요. ▶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뜻합니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시각적·언어적·비언어적 성희롱, 스토킹, 피해.. 더보기
[후기]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강간죄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가 진행되었습니다. 208개 여성인권단체 등이 함께 하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진행하는 첫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총 5명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발언1.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여성운동의 요구는 오래되었다.. 더보기
[후기] 스스로 훼손한 명예에 대한 배상 소송 : 탁현민-여성신문사 항소심 공개변론 9/5 [후기] 스스로 훼손한 명예에 대한 배상 소송 탁현민-여성신문사 항소심 공개변론 2019년 9월 5일 3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재직하였던 탁현민과 여성신문사의 민사재판 항소심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탁현민이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여성신문사가 탁현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여성신문사와 탁현민 측 모두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재판이 시작되고, 원고인 탁현민 측 변호인단이 먼저 "여성신문사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 사건"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본 사건이 언론의 허위사실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라며 여성신문사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더보기
[보통의연대] 006. 주변인으로서 스쿨미투에 연대하는 클루의 인터뷰 [보통의 연대] 함께 할 준비되셨나요? ▶ [보통의 연대]란? 성폭력을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 혹은 '여성'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고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캠페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성폭력 주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인터뷰하고자 해요. 성폭력이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세요. ▶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뜻합니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시각적·언어적·비언어적 성희롱, 스토킹, 피해.. 더보기
[후기] 8.29 일본 연구자그룹 내방 2019년 8월 29일, 일본에서 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그룹이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연구소 울림의 주리, 열림터 백목련, 사무국 선민, 여성주의 상담팀 유랑, 성문화운동팀 신아, 그리고 상담소 인턴 진이 본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행사는 주리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리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소개하는 발표를 하였고, 이후 신아의 성문화운동팀의 주요 활동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연구자그룹에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의 성격상 성문화운동팀의 활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상담소의 여러 팀 중 성문화운동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사전에 요청해주셨기 때문에 성문화운동팀에서 추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발표가 모두 끝난 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