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소시효

[후기]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까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연속 간담회 1차 지난 7월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간담회인 가 열렸습니다. 친족성폭력은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인 자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친족성폭력에 대한 이미지는 언론에서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아내와 별거한 그해부터, 미성년 딸들 성폭행 · 성추행”, SBS뉴스, 김성화 에디터) 친족 간 성폭행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드러나지 않는 범죄)로, 가족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부재라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점이 피해자에게는 공포처럼 다가와 홀로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부장적 가족구조 안에서 발생하고,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우며,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특성 .. 더보기
[후기] 온라인 광장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OO년> 지난 5월 26일(목) 오후 7시-9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가정의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푸른나비님의 후기를 전합니다. 광장을 향한 우리들의 이야기 광장 푸른나비 연대의 광장을 향한 이 열렸습니다. 1부 에서는 이야기꾼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안지희(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행복(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활동가), 그리고 이야기이끄미 리을 미음 받침의(^^) 앎(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진행으로 이야기 광장이 펼쳐졌습니다. 안지희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률적으로 공소시효란 제도는 법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있는 것이나 가해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