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7월 28일 화요일 오전, 서울시청부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랏빛 우산과 피켓, 복장을 한 여성시민들은 보도를 행진했습니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이 세상에 알려진 지 2주가 넘어,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발동 촉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전에 읽으면 좋을 1]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2020년 7월 13일 14:00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

사후보도자료 보기 >> stibee.com/api/v1.0/emails/share/UDbQNXvy7RfXiu0zqobPHYglbMXSdA==

[사후보도자료]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그리고 읽으면 좋을 2]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 

"'그 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그 분들'의 이익이었다"

2020년 7월 16일 보도자료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1&f_cate=&idx=5587&board_md=view

 

[그 다음으로 읽으면 좋을 3]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2차 기자회견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2020년 7월 22일 10:00 서울 모처 

사후보도자료 보기 >> stib.ee/3vK2

[사후보도자료]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이 날의 공동행동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8개 단체가 제안했습니다. 전날 월요일에 첫 제안을 드렸음에도 210개 단체, 266명 개인이 연명해주셨습니다. 

 

■ 공동행동 순서 및 내용

 

1. 10:00 | 서울도서관 앞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150여 명의 참가자가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복장과 우산을 갖추고 서울도서관 앞에 모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오늘 공동행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경로를 안내함.

 

2. 10:20 | 보랏빛 행진

 - 서울도서관 앞에서 출발하여 시청 잔디광장을 돌아 을지로 1가와 2가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도착함

 

3. 10:40 | 국가인권위원회 앞

사회 :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발언 1 : 직권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촉구(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언 2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및 제도개선 요구 8가지 내용(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김경숙,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발언 3 :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이유(김재련, 이지은, 서혜진(피해자 변호사))

- 구호

- 연대의 메시지 읽기

- 참가자 퍼포먼스

-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및 결과

 

서울도서관 앞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의 사회로 시작한 공동행동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나누어주신 피켓을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문구는 피해자에게 연대하며 3300명 넘는 시민들이 보내주셨던 문구중 발췌했던 것이었습니다. 

 

보랏빛 행진은 서울시청 잔디광장을 한바퀴 돌아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회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대한 한줄로 보도를 통해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라색 우산 처럼 인권과 존엄이 여성노동자들의 걸음 걸음에 우산 처럼 함께 하기를 바라며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착한 후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큰 목소리로 왜 진상규명을 바라며, 어떻게 조사되어야 하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및 제도개선 요구 8가지 내용을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김경숙,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다음과 같이 낭독했습니다.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서울시 및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한다. 

 

④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피해자의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 조사 미이행 및 관련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적극조사하고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로 야기된 2차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한다.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무엇에 근거하여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되었는지, 그와 같은 보고가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즉시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박원순 사망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 국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범죄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한다.

 

⑧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법률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요청한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을 면담하러 간 피해자 변호사 3인과 대표단에게 들리도록, 마당에서는 여성시민들의 발언과 연대 메세지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 연대의 메시지

피해자에게 보내는 연대의 메시지 총 3,268건 중 14건 

공동행동 참여자 대독

 

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자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되고, 용기를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위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권력 구조가 있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였고, 그 당시엔 그의 권력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도저히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전 아직도 그 기억으로 괴롭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누구도 나서주지 않았다는게 너무나도 큰 상처였으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당신이 내준 용기덕분에 권력구조안에서 남성들이 당연하게 저지르는 추행들이 범죄이며 끔찍하고 추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사회에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용기로 다른 여성들도, 부당함을 고발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기를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압니다. 당신을 만난다면 힘껏 안아주며 용기를 내줘서 너무 고맙고 언제나 곁에 있을거라고 말해주고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끝까지 관심갖고 귀 기울여 들을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부디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나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래요.

 

② 저는 박원순 시장이 행방불명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혹시 미투?""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지났습니다. 그만큼 한국 고위 공직자들의 성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고소장이 전날 밤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 당사자 분의 안부가 많이 걱정되었었습니다.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사람일수록 피해자는 고립되고 2차 가해를 많이 받게 되니까요. 박원순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사람이라도, 아니 존경 받는 사람이어서 더욱 더 자신의 위력을 이용한 위계폭력, 성폭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께서 그동안 혼자 두려움을 참고 견디어 오셨다가 목소리를 내어 주신 피해 당사자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은 힘나마 연대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박원순의 죽음은 피해자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세상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 또는 죽음으로써 죄를 씻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면에서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또한 그가 남긴 유서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성찰이 한 마디도 없었다는 면에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분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③ 저는 권력형 성추행의 피해자이면서도 침묵을 선택한 한 사람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방향이 잘못된 죄책감에 괴롭고 분출할 곳을 잃은 분노가 스스로를 찌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고발을 결심하면서도 그 고발이 가져올 파장 때문에 망설이고 상처받으셨을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침묵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용기와 결단을 응원합니다. 가해자가 책임지지 않고 세상을 등지는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도망쳤지만 그것이 선생님의 고발을 가로막고 지우지 않도록, 목소리를 보태어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지독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목소리들이 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④ 정말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고 이렇게 용기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방법밖엔 아직까지 없어보이네요...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때 참담한 마음 뿐이었고 한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인으로서 이번에 어렵게 내 주신 목소리가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더불어 고인에게 수많은 추모와 조문 메세지가 쏟아지는데 그 와중에 어떤 심정이었을지도 차마 상상이 가지 않구요... 이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두의 마음이 보태져 크나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언젠가는 바뀌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용기내신 것 만큼 또 버텨주시길 바래요...! 2차가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가해자의 죽음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을 뿐이니까요. 다시 한번,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언제나 선생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⑤ 잘못을 알린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벌 받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매일을 내일을 살아감을, 앞으로의 삶을 지속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기 내 준 피해자에게 연대하고, 가해자의 가해사실에 분노와 관심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모두가 가해자의 편 처럼 보이는 일련의 일들에 절망하던 시간도 있었으나, 우리는 바로 여기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낼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그 모레도 피해자분과 연대하며 씩씩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와 동시에 가해자를 잊지 않고 살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조용히, 필요하다면 시끄럽게, 또는 묵묵하게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⑥ 안녕하세요 연이은 기사들을 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할 지 분노하면서도 무기력한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할 지 또 지금 당장 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연대의 메세지를 전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덜컥 들어와서 글을 씁니다 누구보다 지친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응원 메세지라도 남기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해서요 수많은 메세지 중 제 글이 읽힐진 모르겠지만 한명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싶습니다 힘내라는 말은 하고싶지 않네요 전혀 힘이 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걸,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손잡고 서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용기가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⑦ 용기를 내주신 당신을 흔드는 수많은 시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에서 용기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시선과 공격을 견뎌야 하는지 보여주면서 살아남은 다른 여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당신과 끝없이 연대하고 이 사건의 끝까지 지켜보고 마음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나중에 올 모든 여자들이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눈감고 싶은 순간을 견디고 용기를 택한 당신 덕분에 세상이 바뀌는 중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악의적 여론을 통해 피해자를 포함한 세상의 절반을 길들이려는 시도, 그걸 눈감지 않는 것은 이게 우리 모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속에서도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함께하고 싶어요. 언제나 당신 자신을 가장 많이 아끼고, 무엇도 후회하지 않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함께 견뎌요!  

 

⑧ 성명서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용기 내서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당해서는 안되는 일을 당했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입니다. 단 하나의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오래 견디시느라 마음도 몸도 많이 상하셨을텐데 이런 결과가 나와 참담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가장 비겁한 방법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일말의 동정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 꼭 알아주세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권력이 크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안전하시길, 그리고 절대 자책하시지 마시기를 바래요. 항상 연대하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⑨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나뉜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발표가 있기도 전, 시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시장 5일장을 진행하고 수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성범죄 가해자를 추모와 애도하게끔 유도한 사회권력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 나라 수도의 시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런 행동은 저질러선 안됐고 죽음으로써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이 현존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못하고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을 심어주었을 생각을 하면,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범죄에 노출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사회적 약자들이 걱정되고 본인 또한 불안합니다. 4년이라는 끔찍한 시간을 견뎌왔을 피해자는 더 이상 본인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의 도움을 받고자 용기내어 고소를 하였는데 돌아온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해자에 대한 성대한 장례식과 추모였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성범죄를 안일하게 인식하고 약자의 편에 서주지 않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라도 그 편에 서려 합니다. 피해자의 용기와 결심에 연대합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⑩ 김지은씨도 그렇고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밝혀지고 난 후도 잊히지 않고 가해자에겐 벌이, 당신에겐 보상과 안전이 돌아갈 것입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그 힘든 길에 먼저 걸음 내딛어주셨어요. 우리는 늦어도 꼭 따라갈 것이고 뒤에서 당신을 보조할거예요. 어쩌면 발맞춰 걸어가고 어쩌면 방패가 되어있을거예요. 분노한 사람들은 쌓이고 쌓아왔어요. n번방 이전부터 버닝썬, n번방을 거쳐 지금까지. 우린 너무 참아왔고 피해자만 짊어지고 가게 할 순 없어요. 무슨 일이라도 돕고싶어요. 당신의 용기를 의심하고 몰아가는 사람들에 분노합니다.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상에 분노합니다. 우리들의 분노가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분노하고 도울 것입니다.  

 

⑪ 우리는 피해자의 신변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 진실을 밝히고자 했을 뿐인 피해자의 용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에 분노합니다. 성폭력 가해에 이용된 권력이 또다시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막는 것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바라왔던 대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⑫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자살으로 채워지지 않는 죄값을 치르고 편하게 사라져버린 가해자는 더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더. 어이없고 허망하시겠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주세요.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의 내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당신의 미래에 용기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옥같은 날들을 살아 견뎌오셨을거라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아무리 말로 전해도 마음에 닿을수는 없겠지만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연대가모여 그 숫자만큼 당신을 짓눌렀던 상처를 나눠서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연대합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실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빌겠습니다.  

 

⑬ 안녕하세요. 저 또한 성폭력 피해의 생존자입니다. 긴 시간 묻어두고 버텨냈기에, 감히 그 고통이 어느정도일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권력에 맞선다는 두려움을 딛고, 가해자를 고발하고자 한 그 용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봅니다. 누군가는 외면할 것이고, 누군가는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해주세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늘 곁에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모든 죄는 가해자의 것입니다.

 

⑭ 가해자를 고려하고 참아주던 당신의 상황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자칭 진보거물이라는 지위/시장직위를 이용한 성폭력도, 가해자의 죽음도 모두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범죄이고 마지막 가해자의 선택도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은 가해자를 이해하려하지 마세요. 그럴 가치도/필요도 없습니다. 그따위것들은 가해자카르텔에서나 하라고 던져버리세요. 지난 4년간의 인내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해온 당신의 모든 결정과 용기를 신뢰합니다. 힘은 저희가 내겠습니다. 님은, 지친 마음과 몸 다독이면서 되찾을 일상과 마주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보랏빛 행진 이후 7월 30일 목요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서울시에서 일어난 성차별, 성희롱 및 업무상 불이익 등 문화와 구조의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 제안 8개 단체는 아래와 같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당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구처럼 서울시와 서울시 전 현직 관련자들은 서울시에서 그 전에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던 진상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된 만큼 엄중히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를 기대합니다.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1&f_cate=&idx=5598&board_md=view

 

[공동입장]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 피의자의 사망으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어온 바, 우리 단체들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직권조사에서는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 절차, 7월 8일자 고소 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 의무의 이행 여부 등 본 사건 및 본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진상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하며, 수사기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살려 어렵게 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와 뜻을 함께 하며, 직권조사를 통해 책임 있는 기관과 사람은 응당한 책임을 지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보고 방식 개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 수립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따르기 바란다.

 

여성 노동자가 성적으로 대상화되지 않는 세상,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정당하게 밟을 수 있는 세상,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세상, 이러한 상식이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더 나아가 시민들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2020년 7월 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보랏빛 우산과 보랏빛 현수막 그리고 보도자료 등의 업무를 긴박하게 맡으며 많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SNS에 올리기 등을 하기 어려웠는데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의 손에 들렸던 보랏빛 우산은 계속 이어져야 할 시민들의 연대와 관심의 행동에서 또 존엄과 인권을 외치며 소중하게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