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외한' 국가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 2009년 8월 24일, 현병철 위원장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해 8월 취임 당시부터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권을 위한 활동경력도 없는 데다가 취임 이후에도 여러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그야말로 '인권문외한'임을 자처하는 발언과 결정을 일삼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제는 독재와 독단의 길을 당당히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지난 달,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을 위해 마련된 위원회의 장이 독단과 독재적인 운영을 일삼는 상황 속에서 지난 1일, 국가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 법조계 등이 헌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뜻을 함 께하는 여성단체들도 11월 10일 오후 10시 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를 열었습니다.

  여러 차례 걸친 기자회견과 농성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고, 새로이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김영혜 변호사 역시 그간의 경력으로 보자면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기는 커녕, 더 후퇴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될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 시키고자 했던 현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현병철 위원장이 '적어도' 변 화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더라면 이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이 이상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시키지 말고, 본인의 인권감수성 결여를 깨닫고 즉각 사퇴하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영혜 변호사 또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본인의 자격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본다면 거절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인권위 제자리 찾기를 위한 앞으로의 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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