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 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5월 23일 경찰이 발표한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6월 1일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등이 발표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은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과 부산 길거리 폭행사건을 ‘조현증 환자에 의한 “동기없는 범죄”’로 간주하여 여성살해/여성혐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혐오와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평등과 안전이지, 보호의 모습을 한 억압, 치안강화를 통한 감시통제가 아닙니다. 여성안전은 뿌리박힌 성차별을 시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병리화, 범죄화, 인권탄압은 여성의 평등·안전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여성대상 범죄대책을 전면재검토하라.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변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동참해주세요.

[제안자] 강남역 10번 출구 , 석순: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편집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언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sisters.or.kr/ 02-338-2890

* 지난 6월 11일 제17회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가 열린 서울광장에서 취합된 1,335명의 서명은 국무총리실에 함께 전달할 것입니다.


여성대상 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온라인서명 (3초면 가능해요!)




 앞서 6월 15일(수)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6월 15일 기자회견 영상 보기 (녹색당 중계/촬영) 

https://www.facebook.com/koreagreenparty/videos/1013093275435271/
https://www.facebook.com/koreagreenparty/videos/1013097378768194/
https://www.facebook.com/koreagreenparty/videos/1013103035434295/
https://www.facebook.com/koreagreenparty/videos/1013106232100642/


기자회견문 http://sisters.or.kr/load.asp…

6월 15일 기자회견 발언보기(전체)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는 길에 새삼스레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입니다국가는 헌법이 명시한대로 국가의 책무선 차원에서 차별과 폭력혐오가 없는, 인권이 살아숨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민낯은 어떠합니까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직장에서등산길에서길거리에서화장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혐오의 일상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여성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일어난 여성 살해 이후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추모와 행동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그러나 6월 1일 내놓은 정부종합대책은 무엇입니까여성에 대한 끊이지 않는 폭력과 살해의 진짜 이유는 묻지 말라는 묻지마 정책이었습니다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더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은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원인을 정신질환자로 진단해 오히려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고 약자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정말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무엇이 그리 두렵습니까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신장애인이 관리 감독받는 사회가 아니라소수자혐오가 없는 사회성평등이 체감되는 사회그래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으로 희생되지 않는 사회입니다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장젠더 관점이 분명한 예방 정책 등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반인권적인 조치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혐오와 뿌리 깊은 차별을 양산할 뿐입니다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본질을 외면하지 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인권과 정의가 살아숨쉬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현희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이 범죄를 동기 없는 범죄로 규정했습니다원인은 그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개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그 점을 끌어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여성혐오라는 원인의 제시이 목소리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고 며칠 만에 내놓은 이 대책! 전반적으로 엉망입니다여성혐오에 귀 기울이라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차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정부는 정신질환자를 낙인찍고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들의 범죄율에 비해 범죄율이 극도로 낮은 정신질환자를 호출하여서 그들에게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차별과 폭력과 살해의 원인은 소수자를 타게팅하는 혐오의 개인화입니다그러나 정부는 사회적으로 손쉽게 낙인찍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다시 잠재적인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이기 때문이어야지그들이 타인에게 해로워서가 아닙니다그 동안 정부는 스토킹과 같은 여성에 대한 범죄를 매우 경미하게 바라봐왔습니다그러한 태도를 가진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이 범죄에 대한또 이 불안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얼마 전에 미국의 올란도 성소수자 클럽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많은 소수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 있지만분명히 사회에 대한 분노누군가에 대한 적개심은 소수자를 타겟으로 해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는 차별받아도 된다는누구의 인권은 유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2017년 이후로 미루고 있는 정부에게하루 빨리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꿀 것을 촉구합니다그리고 경찰 조사를 넘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심각성과 원인을 다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원인을 다시 공표하십시오그리고 이 엉망인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길 촉구합니다.



이종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취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 치료받고 정상으로 바뀌어야 할 존재그것을 명명하고 도식화 하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지워 법질서라는 이름으로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규율하려는 권력정치가 있습니다그러한 체제정치를 공고히 하고 통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바로 국가입니다이번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인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국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습니다. 5월 17일 이후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인 그 추모의 마음그 현장의 목소리는 사회구조적으로 뿌리 깊어진 여성에 대한 혐오그 구조적인 폭력을 국가가 인지해야 하고 이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호소였습니다그렇지만 국가가 6월 1일 발표한 정부종합대책은 이 사안을 특정한 대상에 대한 대책으로 표적하고시민들의 자체적인 치안을 강화하고왜 이러한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절대로 묻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발표한 대책 중의 하나가 공중화장실법 시행을 기준으로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사실 이번 사건의 상가 건물과 공중화장실 대책은 직접적 관련이 없죠또한 설사 공중화장실 남녀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화장실 성별 분리를 잘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성별 분리된 공중화장실 체제 안에서 분리를 거부하고문제점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트랜스젠더성소수자들을이 대책은 범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인권위가 조사한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경우 조사 대상 77명 중 44.2%가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불쾌한 시선이나 발언을 듣거나이용제한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잘못된 대책으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이 공고히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세월호 참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해서 만든 존엄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권 선언 그 네 번째 조항안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에 대한 조항입니다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그리고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줄이고피할 권리가 있으며이를 보장할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다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편안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은 그 바람이 바로 안전입니다그렇지만 그 동안 안전은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사회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치가 아니었습니다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정해진 경계규칙 안에서 국가가 포섭하고 인정하는 논리 안에서는 결국불평등에 놓인 사람들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홈리스 등은 위험에 놓여진 것입니다이번 사건 역시 그 차별의 구조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1차적으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야 할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 정해놓은 질서규칙대로 살다 보면 결국 소수자의 삶은 위험한 것입니다지난 12월 미국 플로리다 주의 참담한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혐오와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국가그리고 권력의 움직임 속에서 평등을 향한 우리들의 싸움은 더욱 단단해지고사람들을 모으고혐오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여성혐오로 인한 사건의 문제를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로 돌려 막으면서, 결국 국가의 형성권을 강화하며 소수자혐오에 대해 유지하고 공고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고결국 평등에 대한 우리의 외침으로 사람들이 모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어제 오후 민주노총에서 있었던 평등해야 안전하다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평등해야 안전합니다혐오와 차별의 높은 벽을 평등으로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실 (경계를넘는아시아여성들 ‘TAW’네트워크)

올란드 총기난사 사건 이후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나 보수적인 남성우월주의백인우월주의 등 인종주의에 입각한 정치 권력자들은 아프가니스탄계란 걸 강조하고 IS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며이주민을 탄압해야 하는, 없애야 하는 적의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그 일을 겪은 성소수자 집단에서는 이것이 IS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국이 총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누구나 총기를 사용할 수 있고누구에게나 언제나 혐오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어떤 한 집단을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여성폭력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어떻게 폭력이 살해로 이어질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내버려둔 채이주민을 감시하자어느 지역에서나 감시하자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자 라며 그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어떻게 보면 출입국이 원하는이주민을 강제추방 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바탕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일부 기독교 집단들특히 정치적 집단으로 기독자유당이라는 버젓한 이름을 내걸면서 무슬림 아웃 성소수자 아웃을 끊임없이 외치는 선거 공약 피켓을 당연히 금지시켰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이 문제없다는 인식으로 내버려두었습니다제가 시청역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동성애척결법이라는 피켓을 버젓이 내걸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이것은 명백한 혐오범죄입니다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혐오표현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들 수 있으며그것에 대해 어떠한 공권력예를 들면 경찰이나 사법부가 전혀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혐오표현은 분명히 범죄입니다차별을 선동함으로써그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퀴어문화축제 현장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버젓이 그들을 왜곡하면서 마치 이 사회가 성소수자들로 인해서 타락하고 있는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또한 이주민에 대해서 특히 무슬림 이주민이 마치 한국 여성들을 노리고 이용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국 여성들로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 한국사회는 미국인과 또는 백인과 어울리면 양공주라고 불렀고이제는 무슬림과 어울리면 그들에게 포획된그들의 유혹에 넘어간멍청하기 이를 데 없는 여성들로 폄하합니다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여성에 대한 시각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여성혐오의 문제는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한 부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지금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여성혐오 문제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낼 수 있는지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헛발질하는 정책들 그만 내세우시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양지원 (강남역 10번 출구 자유발언대 제안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가장 처음으로 추모제 발언대를 제안한 양지원이라고 합니다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6월 1일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지침을 보도했습니다그 대책의 내용은 CCTV의 확충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남녀 화장실 분리 등입니다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시민들은 여성으로서의 불안감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여성혐오적 사회에 대한 불만을 거리와 온라인으로 쏟아내었건만정부는 아직도 여성대상 범죄 원인이 뿌리 깊은 여성차별적여성혐오적 사회 분위기와 연관짓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과 동기 없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해 언론의 혐오범죄에 대한 몰지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아울러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자의 및 타의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경찰 계획 관리를 강화한다고도 했습니다하지만 정신의학계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여성대상 강력범죄 예방대책이 조현병 정신질환자의 강제행정입원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조장입니다언론과 함께 여성 대상 범죄를 묻지마 사건으로 칭하면서 한 정신질환자의 개인적인 일탈 범죄로 사태를 바라보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여성대상 범죄 발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성희롱성폭행스토킹괴롭힘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우리사회는 이 범죄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뿐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한국사회가 젠더 권력이 불평등하며여성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만연한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주먹구구일 것이며같은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5월 19일부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추모발언대를 진행해온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강남역 10번 출구 팀은 지난 6월 6일 여성혐오 세상에 대항하는 공동행동을 성소수자 단체장애인 단체여성단체와 함께 개최했습니다여성혐오 문제의 맥락을 소거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로 돌리는 정부와 공권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정부와 경찰은 우리사회에 아직 혐오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하지만그것은 명백한 잘못된 분석입니다범죄는 항상 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져 왔습니다그래서 우리는 바랍니다정부는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소수자 혐오만 조장하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또한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여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적극 규제하도록 하십시오.



희정 (노동당 여성위원회 대의원)

강남역 여성표적 살인사건이 벌어진지 곧 한 달이 되어 갑니다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여성살해와 혐오범죄의 수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여자라서 등산을 하다 죽었고길거리를 걷다 맞았고번화가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죽었습니다특별하지도 않은 일상의 공간에서 말입니다일상의 어디에도 공기 같이 퍼져있는 여성혐오 문화 때문에 우리들은 안전불안증에 떨어야 했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의 성적 폭력에 대한 경험이 낱낱이 밝혀지는 날들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하찮게 여겨지고평범한 일이라며 무시되고애써 웃어 넘겨져야 했던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노동당 여성위원회에서는 페미사이드와 미소지니에 맞서는 보라색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보라색 리본을 제안했습니다그리고 분노하는 여성들과 다양한 행동들을 해왔습니다기존에 있었던 여성주의적 지식과 운동이 강남역 10번 출구를 통해 만났고일상의 공간으로까지 퍼져 여성들은 함께 애도했고 서로를 위로했으며그것의 힘으로 뭉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그러나 경찰과 정부는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여성들이 분노해 여성혐오에 맞서며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도, CCTV 확충과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설치라는 대책을 말하더니 범죄의 원인을 정신장애자에게 전가했습니다설마설마 했지만 위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지난 1일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단기처방의 내용조차도 기존 여성 안전 정책 짜깁기와 실효성 없는 처벌 강화 남발로 채워져 있었습니다심지어 이 문제에 공분한 여성들이 광범위하게 피해 받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문제에 대한 대응도 없었습니다정부는 이 문제를 무책임하게 방임하고 있습니다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고 약자에 대한 혐오를 재상산하고 있었습니다정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제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공부 좀 하고 반성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그리고 여성혐오의 원인을 정신질환자에게정신장애인에게 전가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해야 합니다지난 12일 미국 올란도의 게이 클럽에서 50여 명이 살해당하는 성소수자 혐오범죄가 일어났습니다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총기가 없으니 안전하다는 의견과 이슬람에 대한 비판혐오그리고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는 범죄자가 정신장애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하며 그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어제 진행된 평등해야 안전하다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각각의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우리는 이것을 연결해 함께 평등에 대해서 얘길 해야 합니다우리는 여성이나 성소수자장애인이주노동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등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필요로 하며그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정부는 혐오폭력과 증오범죄를 없애는 데 책임을 다하십시오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요구합니다모르겠으면 제발 복사 붙여넣기라도 해도 좋으니 많이 들으십시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부가 전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저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어떻게 보면 우리사회에서 혐오나 차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조장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유엔 차원에서 이런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엔인권이사회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유엔아동권리위원회 같은 유엔 산하 공식 기구들이 그동안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써각 나라에 권고해왔던 것입니다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일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그동안 숱하게 권고해왔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법무부가 2010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그동안 차별금지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왔습니다그러나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2013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법안이 바로 발의를 했던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자진철회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바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들의 압력에 밀려 국회가공적인 권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했던 법안을 철회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6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결국에는 이렇게 혐오와 차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여성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 하나도 풀어내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에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최근에 미국 올란도에 있었던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정말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국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정부가 정말 여성에 대한 폭력이번에 일어났던 강남역 사건이 정말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사는 길은 혐오와 차별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고 그것의 첫 출발점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번 20대 국회그리고 정부가 시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이제 우리사회의 혐오와 차별은 위험순위를 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그 어떤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한 달 사이에 대단히 많은 사건이 여성대상 범죄라는 언어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여성들이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거리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당한 폭력을차별을혐오를 이야기하면서부터 가능한 일입니다그 어느 순간에도 국가는 없었고 사회는 없었습니다여성들 스스로 만들어왔습니다이제 여성들은 더 이상 숨지도 않을 것이고 가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숨죽이지도 않을 것입니다폭력을 당하면 말할 것이고 혐오를 당하면 싸울 것입니다이 여성들이 싸울 때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혐오와 차별이 국가에사회에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소수자들을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지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우리사회에서 여성 그리고 장애인성소수자를 대하는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국가의 대책은 너무나 차별적입니다혐오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국가에게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여성들의 목소리를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질문하는 것입니다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여성들의 삶이 불안합니다국민의 반이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그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시혜적 차원에서인도적 차원에서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세금을 내고 국가를 믿고 신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국민들의 바람을 들어야 합니다국가가 책임지고 여성혐오차별에 대해서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 해답을 내놔야 합니다앞으로 사회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이 차별과 폭력혐오로 인한 범죄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점점 더 우리의 일상을 흔들 것입니다그러기 전에 국가가 책임지는 안을 내놔야 합니다. 정의당 여섯 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전진하겠습니다.



녹취 정리: 수진 (자원활동가)

Posted by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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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11 2018.06.23 1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른 ㄱㅐ또 라 이들같으니~ 여성인권은없는 이슬람차별금지와 똥꼬충 동성애자도 두 독소조항도 담고 있는줄 모르나...무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