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안희정 2심 첫 공판 옐로우카드 액션 "피고인에게 질문하라"

[후기] 안희정 2심 첫 공판 옐로우카드 액션 "피고인에게 질문하라"

2019. 12. 21 @서울고등법원

12월 21일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켓액션 및 방청연대에 온라인 신청해주신 40여명의 시민들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활동가들은

아침 9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60여명이 피켓팅을 했습니다. 

9시 30분이 되고, 다수의 방청연대가 재판정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20여명의 사람들은 법원 서관 근처에서, 피고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직접 옐로우카드를 날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방향에서 나타났을 때 외친 목소리는 "유죄!" 였습니다. "유죄다!" "유죄!" 

왜냐하면 이 재판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재판으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재판마저 위력에 의해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측 변호인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12/6 공대위 카드 뉴스 참조)

이제까지는 한번도 법정에서 질문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 끝에, 우리는 '유죄' 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 피해자를 향했을 때, 그는 '무죄'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법한 증거 평가이고, 증명력에 대한 판례이며, 피해자가 통과하지 못했고 그래서 무죄라고! 

설시한 1심 판결문을 기억합니다. 

이제 질문은 되돌려져야 합니다. 

"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2018도7709 중) 

이번 법원 액션 전에 공대위에서 배부 되었던 카드뉴스도 함께 볼까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10:00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기자회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2018년 11월 27일 

[카드뉴스] 보통의 비정규직, 보통의 김지은 우리는 안다! 안희정은 유죄다!

2018년 11월 29일 14:30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

[기자회견]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2018년 11월 29일 15:30 서울고등법원 서관 3OO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방청연대

2018년 12월 6일

[카드뉴스] 재판이 위력이었다 - 가해자의 지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2018년 12월 7일 14:30 서울고등법원 서관 3OO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방청연대

2018년 12월 18일

[카드뉴스] 2심 재판부는 안희정을 신문하라

2018년 12월 21일 09:00 서울고등법원 정문 등 피켓팅 및 '유죄다!' 퍼포먼스

2018년 12월 21일 10:10 서울고등법원 서관 3OO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사건 항소심 1차 공판 방청연대

2019년 1월 3일 시민참여 공동탄원서 연서명 시작 

2019년 1월 14일 14:30 프레스센터 19층 :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의로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가) 토론회 (예정)  

1월 4일, 9일 공판에 이어 2월 1일로 예정된 선고까지, 함께 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