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는 지금/감경후원 대응: 가해자 중심적 양형 기준을 바꿔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양형기준 변경 캠페인 6. 가족한테 성폭력을 저질러도 돈만 벌어오면 봐 준다고?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에서는 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혈연중심 가족제도로 인해 제한받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 등에 대해 짚어 본 입장문이었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ksvrc1991/posts/2906317069458023) 그렇다면 과연 법원에서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를 제대로 듣고 있을까요? 피해자를 '부양'했다는 이유로 감형해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분석한 2019년 1, 2심 판결문 중 친족성폭력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더보기 [의견서] “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판단이 필요합니다” 양형위원회 제출 의견서_ “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소속 단체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를 감경요인으로 반영하는 재판부에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0년에도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가해자들의 후원 문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후원을 시도한 가해자 및 지인 등이 2019년에는 23건, 2020년에는 1월 한 달에만 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상담소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가해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가해자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감경요소 적용과 판결문 양형 이유 작성에서 ‘관행적’인 방식이 지속되어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