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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후기] 온라인 광장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OO년> 지난 5월 26일(목) 오후 7시-9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가정의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푸른나비님의 후기를 전합니다. 광장을 향한 우리들의 이야기 광장 푸른나비 연대의 광장을 향한 이 열렸습니다. 1부 에서는 이야기꾼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안지희(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행복(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활동가), 그리고 이야기이끄미 리을 미음 받침의(^^) 앎(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진행으로 이야기 광장이 펼쳐졌습니다. 안지희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률적으로 공소시효란 제도는 법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있는 것이나 가해자.. 더보기
[후기]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1장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1장 가부장제와 정상가족주의가 만든 ‘현장’ ▶유튜브로 다시보기 https://youtu.be/WdcGGLqsGlQ◀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첫번째 시간이 지난 6월 10일 저녁 7시 30분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실시간 채팅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생생하게 강연자와 시청자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굳은 날씨속에서도 이안젤라홀은 강연자와 참여자분들의 열기로 내부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친족성폭력’을 주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조은희 활동가가 강연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종.. 더보기
수원살인사건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수원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지난 4월 1일 발생한 수원살인사건은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낮은 인식수준과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 그리고 우리사회에 짙게 깔려있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오늘(17일) 전국의 여성·시민·사회단체와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시민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릴레이 일인시위를 시작하여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과 무책임함을 규탄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성·시민·사회단체와 성폭력상담소, 시민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종로경찰서, 국회, 속초경찰서, 속초시청, 제주지방경찰청, 강릉경찰서, 대전지방경찰청, 영등포역, 노량진역,.. 더보기
실적경쟁 시키는 인센티브 예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수은주가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3개나 되는 단체가 모여서 여성가족부 앞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모였냐구요? 바로 인센티브 제도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단체들은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들이 정비되면서 각 시설들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고, 정부는 시설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 3년마다 실시되는 평가가 2010년도에 실시되었고, 정부는 이 평가결과 상위권 점수를 받은 단체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인센티브. 이미 우리에게 익숙.. 더보기
故 최진실씨 '품위유지의무 약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故 최진실씨 '품위유지의무 약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04년 고 최진실씨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피해를 언론에 공개한 이후, 본 행위가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사회적․도덕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가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쟁점이 되어왔다. 품위유지약정이 포함된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델은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동시에 모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아무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일방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까지 의무를 지울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모델이 자신의 기본권 행사를 위한 행동을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