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2022년 6월 9일(목) 저녁 7시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소가 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간죄개정으루이한연대회의에서 진행된 토론회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소개해보겠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한국의 강간문화를 낱낱이 고발하던 일어나던 시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역고소지원을위한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되어, 수사중에 피의자로 전환되어 법정에 서는 일들이 발생했고 상담소 상담전화에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로 의심받을까봐 걱정하며 위축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해 검찰 수사지침이 개정되었고 적어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될때까지 무고.. 더보기 [후기]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강간죄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가 진행되었습니다. 208개 여성인권단체 등이 함께 하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진행하는 첫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총 5명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발언1.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여성운동의 요구는 오래되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