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신의 자녀를 공격하는 괴물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아동 성폭력, 더 이상 소녀들의 용기에만 기댈 수 없다 지난 14일 김수철 사건의 피해 어린이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용감한 어린이상’을 받고 환하게 웃었다. 김수철 사건의 피해 어린이는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경찰에게 당시 정황을 차분하게 설명했고, 이로 인해서 김수철을 검거할 수 있었다. ‘나영이’라는 가명으로 잘 알려진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도 참혹한 일을 경험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두순을 처벌할 수 있었다. 성인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게 진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도 차분하게 끈질기게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더보기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23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2007년 아동 성폭력 사건, 2009년 조△△ 사건, 2010년 김○○사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생색내기용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발의된 법안들은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적인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전자발찌 소급적용, 사형집행 추진, 보호감호제 부활 등의 방안을.. 더보기 11년 동안 수감된 김OO, 그동안 국가는 뭐했나? 조△△ 사건 이후, 그 많은 20개의 입법안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난 해 9월,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던 일명 조△△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죄수법의 잔혹성이나 어이없는 감형판결 등으로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던 이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아동성폭력 예방대책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야 의원들에 의해 20개의 입법안이 쏟아졌지만, 모두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을 뿐 통과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사실 이 입법안들 대부분이 여론에 편승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생생내기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입법제안 이후 법안 통과까지 성실하게 책임지는 국회의원조차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단지 통과되었다고 해서 성폭력이 예방될 수 있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렇듯 정부와 국회가 뒷..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