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2022년 6월 9일(목) 저녁 7시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소가 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간죄개정으루이한연대회의에서 진행된 토론회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소개해보겠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한국의 강간문화를 낱낱이 고발하던 일어나던 시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역고소지원을위한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되어, 수사중에 피의자로 전환되어 법정에 서는 일들이 발생했고 상담소 상담전화에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로 의심받을까봐 걱정하며 위축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해 검찰 수사지침이 개정되었고 적어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될때까지 무고.. 더보기 성폭력피해자가 '무고죄'에 걸릴 수 있대요. 사실인가요?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사람에게 ‘고소’는 선택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특수(흉기, 주거침입 등), 장애인, 친족관계의 몇 가지 특수한 정황이 고려되지 않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의지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는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중요하고, 범행동기가 양형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의 경우 최초로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리는 피해자인 고소인은 왜 고소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됩니다. ‘범죄피해동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고소하는가? 왜 이제 고소하는가? 왜 고소를 취하했는가?” “A양은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B군과 이제 막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다.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B군이 거액의 투자를 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