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약물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후기 상담소는 작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대적으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토론회를 마련하여였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는 국회가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마련한 개정법에 대한 첫 평가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성과로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의 발제로 에 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발제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객원연구원이신 김정혜 선생님의 가 있었습니다. 김정혜 선생님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 더보기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에 매달리는 정부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요즘, 안전하신가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악해졌다고 할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언론을 통해 우리는 여성 또는 아동에 대한 잔인한 수법의 강간, 살해 그리고 강간 피해로 인한 자살 사건을 많이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반향이 크게 불거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대책을 보면서 상담소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다. 흉악한 성폭력 가해자 사형시켜라!라는 여론의 위험함 한국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시각은 양분화된 엄벌주의 대 온정주의로 나타난다. 엄벌주의 시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이고, 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