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수사, 재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의 시민감시단장을 맡아서 활약하고 있지요. 지난 2월 21일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2010년 성폭력 수사재판 여성인권 디딤돌(6건), 걸림돌(5건), 특별상(2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선정된 사례 중에는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성폭력 사건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위력에 대해서도 육체적인 것만을 인정하는 재판부의 협소한 태도 때문에 판결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손왕석 재판장, 김기수 판사, 강윤희 판사)는 무죄가 선고된 1심판결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