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성폭력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2/10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 지난 2월 10일(금)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했습니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