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라고했거늘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낙태죄 폐지하랬더니 경찰조사한다고? - 활동가의 부당한 경찰소환에 대응하는 법 지난 12월 2일에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이하 모낙폐)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두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모낙폐에서는 지난 9월과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퇴행적으로 낙태죄를 존치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시도의 규탄하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모낙폐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당시 기자회견 사회를 본 두명의 활동가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의 성문화운동팀 앎 활동가가 그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경찰이 문제삼는 10월의 기자회견 당시,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서 낙태죄 찬성을 외치던 기자회견에 대한 집시법 위반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