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법정모니터링단 <매서운 눈초리(a.k.a. 매초리)> 상반기 모임

2019년 7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30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을 진행했답니다. 그 이후, 교육을 마친 수료생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판모니터링단이 구성되었습니다. 1년간 모임과 공판 참관 및 모니터링 등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 초 법정지원단 대 모집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웹포스터. 30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법정지원단이 구성되어 별도로 모집하지는 않고 현재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법정모니터링단 <매서운 눈초리> (줄여서 매초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회원소모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매초리>는 페미니스트들의 매서운 눈초리로 성폭력 사건의 법적 절차를 감시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공판모니터링을 합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에 월례모임을 하는데,한 달동안 참관했던 공판의 내용과 피해자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 내용 등을 공유하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논의도 하고 있답니다. 공판모니터링 일지 양식도 점검하기위해 한국여성민우회나 한국여성의전화 등 다른 단체들의 양식들도 참고하여 검토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모임에서는 해군 상사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다룬 글 “고등군사법원이 질문해야했던 것: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쟁점(여성주의상담팀 유랑 활동가)”<반성폭력이슈리포트 13호>을 같이 읽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3호> 중 “고등군사법원이 질문해야했던 것: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쟁점(여성주의상담팀 유랑 활동가)”

 

소위 ‘n번방 사건’ 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플랫폼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3월부터는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에서 진행하는 공판 모니터링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박사’ 조주빈을 비롯한 주요 가해자들의 공판을 찾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등에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법적 절차의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와 함께한 ‘박사방’ 유료회원/모집책 천모씨 공판 모니터링 전 피케팅

6/11 조주빈 외 2명 공범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과 피케팅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진자 증가로 인해 5월에는 월례모임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매초리>의 매서운 눈초리는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다루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텔레그램성착취사건 뿐 아니라,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사건들의 공판 과정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정모니터링단 <매초리>의 활약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 글은 여성주의상담팀 감이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