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지 정확히 2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올해 마침내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 보건의료 서비스 및 체계, 성교육 등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나 진전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1년 4월 11일(일) 오후 3시 종각역 '누구나'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산권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참여자를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했고, 모낙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병행했습니다.
토크쇼 사회는 제이(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가 맡았고,
한국농인 LGBT에서 수어통역을,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에서 문자통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실질적인 '낙태죄' 폐지에 이르기까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활동을 담은 기념 영상 <우리가 이룬 낙태죄 폐지, 그 다음 필요한 것은?>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라는 주제로 라일락(예술창작활동가)님이,
두 번째 발표는 <의료현장,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라는 주제로 최예훈(산부인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님이,
세번째 발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법안과 제도들>이라는 주제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이,
마지막 발표는 <이제 클로컬 재생산정의 운동으로!>라는 주제로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님이 발표해주셨습니다.
발표 후에는 Q&A 토크가 이어졌습니다.
전체 발표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xNId7svkIHc4tmDuJ6Gclvg_Do2MSDdS/view?usp=sharing
20210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_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pdf
drive.google.com
마지막으로 다함께 피켓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재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집회에서 다함께 들었던 슬로건 "20190411,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를 오마주하여 "20210411,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이제는 ( )"라는 피켓에 각자 빈칸을 작성해 공유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함께 상상해보는 액션이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이번 토크쇼에 참여한 자원활동가 은혜님의 후기입니다.
토크쇼 패널 분들께서 낙태법 상황과 낙태법 이후의 상황을 모두 현장에서 잘 반영해주고 계셔서 성·재생산권 문제에 대해 이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보다 폭 넓게 생각할 수 있었던 토크쇼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는 여성과 의료인 처벌조항만 효력을 잃었을 뿐이고 모자보건법, 의료인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항은 남아 있다는 점, 기존의 법 체제에서 교육을 받아 현업에 있는 의료계 종사자분들에게는 '낙태죄' 폐지로 인한 공백 자체가 어쩌면 제공할 수 있는 의무보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이번 기회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 주제였다.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검사는 급여화(건강보험을 적용함)되어 있다보니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우편 알림, 병원의 진단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서 잘 알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약물, 수술 등의 임신중지 방법들이 비급여화(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음)되거나 공공의료서비스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숙련된 의료인 또한 배출될 수 없고 여전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시행될 수밖에 없다. 여성의 성·재생산권이 위협받을 염려가 있다는 점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에 강하게 요청해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됐다.
이번 토크쇼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주장해온 기존 운동에서 여성의 성·재생산권 등 권리 보장을 위해 현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제도 등 마련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참석자들의 마지막 피켓 액션을 통해 "원한다면 누구나 차별없이 공공의료서비스로 성·재생산권을 누리는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다.
전체 토크쇼 영상은 모낙폐 유튜브를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이 후기는 성문화운동팀 앎 활동가가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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