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기자회견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차별과 배제의 대선에 부쳐>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에서 3월 11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다음날이었습니다. 제목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차별과 배제의 대선에 부쳐>였습니다. 당일 기자회견은 유튜브 생중계되었고 다시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youtu.be/Runov-7vWp4

 

발언은 총 여덟분이 해주셨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낀 활동가들이 많았기에 처음 기자회견을 계획 했을 때 보다 발언을 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모든 발언들에 성평등과 인권이 후퇴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와 비판, 앞으로에 대한 결의와 비전이 담겨있었습니다. 발언문들의 일부를 현장사진과 함께 공유합니다.

 

 

- 발언1.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번 20대 대선은 차별과 배제의 정치가 지배했습니다. 여성의 삶을 지우고, 여성을 주권자로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들, 특히 20-30 여성들은 혐오와 배제의 대선판을 성평등과 연대의 대선으로 바꾸었고 여성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큰 격차로 승리를 예견했던 것과는 달리 역대 최소 득표차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또한 ‘젠더갈등’, 남녀 갈라치기의 국민의 힘의 선거 전략을 무력화 시켰고 더 이상 선거에서는 시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앞으로 국정운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성차별과 폭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부장제와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국사회를 차별과 폭력 없는, 공존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성과 자연의 착취에 기반한 ’성장‘ 패러다임에서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터, 가정, 학교 등에서 발생되는 성차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의 평등한 분배로 모두가 돌볼 권리와 돌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사회경제체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정책의 설계부터, 실행까지 젠더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성평등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인 여성가족부를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이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자,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성평등을 실현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열악해져가는 여성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어느 한 명이라도 배제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국가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여성들에게는 참혹하고 주권자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배제와 차별의 정치가 난무하는 대선판을 변화시켰습니다. 언제나 불평등과 부정의에 저항하여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냈고, 호주제를 폐지했고, 낙태죄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지치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 발언2.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바란다

불평등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국제사회 통계는 우리나라가 놀라운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에 있어서 만큼은 확연한 후진국가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정부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러한 책무를 갖는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가 성평등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생산하는 제도다. 관련 통계에 기반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의 성평등 효과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예산사업 한 두 개 집행액을 절감하여 다른 곳에 꽂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다. 모든 예산사업의 집행성과가 성평등 현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 성과로서 성평등 개선 현황의 증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정부의 재정운용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성인지예산제도를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등장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의도적인, 혹은 의도치 않은 오해와 억지 주장은 비록 토론 과정에서 일부 수정의 여지를 확인했더라도 공식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근소한 표차로 선출시킨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 이제 경쟁이 끝났고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당선인의 소감과,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국립현충원에서의 방명록 문구에서 우리는 희망적 신호를 감지하고자 한다. 선거전략에 사용된 허구적 젠더갈등과 이분법적 진영 프레임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와 통합의 정치를 기획하고 이끌어가기 바란다.

불평등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심하다면 이를 해결할 수 없다. 불평등한 현실 중에서도 성별 불평등은 오랜 기간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으로 인하여 누적된 구조적 불공평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을 빼고 공정함을 이룰 수는 없다. 대통령 당선 시점부터는 국민이 지운 임무를 보다 엄중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다양성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1세기 시대정신에 정주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공정과 상식이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는 현존하는 성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간을 보다 공고히 하기 바란다. 주권자로서의 여성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임기 내 성평등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부 국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갈 것을 요청한다.

 

- 발언3. 이효진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 활동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 활동가 이효진입니다. 백범넷은 작년 8월 여자대학교페미니스트네트워크 W.F.N.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모여 만든 연대체입니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성평등 정책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민주당의 보궐선거 패배 이유를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하다 나온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던진 20대 남성의 72.5%에 집중하며 보궐선거를 페미니즘 대 반페미니즘의 구도로 몰고 갔습니다.

정치는 모든 소수자와 약자에 배타적이고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감정과 행동양식을 정치 언어인 '이대남'현상으로 호명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대남 표심을 잡겠다며 각종 차별 공약을 흩뿌렸고, 여성징병제, 모병제, 군가산점제를 예비 대선 후보들이 공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최소한의 검증과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현상을 나열하며 혐오를 확산시켰습니다. 공공기관은 공동체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기 보다 혐오에 질질 끌려가며 그저 논란을 피하고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손가락은 불온한 상징이 되었고 숏컷은 낙인이 되었습니다. 집게 손가락 모양이 페미니스트의 사인이라며 각종 기업과 공공기관 홍보물을 뒤지는 남초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받아 실재하는 사실인 양 발화했습니다. 교사들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교장 교감에게 불려가 사상검증을 당해야 했고,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금메달리스트의 메달을 박탈하라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여성 웹툰작가들은 그리던 웹툰을 중단해야 했고 여성들은 면접장에서 페미니스트냐는 질문을 들어야했습니다. 여성 유튜버 및 활동가들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의 혐오 '승인'과 언론, 공공기관의 성평등 관점 없음이라는 사실상 차별의 관점 덕분에 일상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에서 백래시가 가속화 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이 백래시가 여성에게, 여성운동 전반에 직접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고자 모였습니다.

오늘의 백래시는 더욱 조직적이고 집요하고 뻔뻔해졌습니다. 오늘의 백래시는 오랜 세월동안 지속된 여성혐오에 기반해있으면서도,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가속화시키며 혐오를 유통, 생산한다는 점에서,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한 우리의 불행을 페미니즘의 탓으로 전가한다는 점에서 그 양상이 달라졌고 그 영향력은 확대되었으며 그 압박은 강해졌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던 시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던 시점,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강화를 청년 공약의 이름으로 내던 시점, 민주당이 이에 반격하고 성평등을 비전으로 제시하기 보단 주춤거리며 혐오 전략에 올라타려는 시도를 보이던 시점,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이 당선되는 시점, 그 시점들마다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백래시가 모두의 삶을 더 나쁜 방향으로 끌어내리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백범넷은 지난 2월 4일부터 매일 성평등을 저해하고 페미니즘을 왜곡시키는 발언에 대해 코멘트하는 촌평을 발행했습니다. 백래시를 조장하고 차별과 혐오를 기반으로 득세하려는 정치인을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도 함께 대응하는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시기 대선 후보에게 거대한 자원이 몰리고 마이크가 쥐어지는 상황에서 여성 주권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너무 적었기에 이렇게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19개의 논평을 매일매일 발행했습니다. 논평이 쉬지 않고 매일매일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혐오 차별, 증오선동의 정치를 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성을 모욕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메세지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피로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여기있다고, 우리의 삶은 이렇다고,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 페미니스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조리의 시대를 무기력한 냉담으로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처럼 서로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손을 잡고 한목소리로 반격해나갈 것이다." 백범넷 발족문의 한 구절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에서, 이준석의 혐오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세상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를 어떻게 타고 넘을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백범넷은 백래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더이상 혐오 차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의지와 성평등 사회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열망은 앞으로의 싸움을 위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단체가,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고민하여 이 상황을 이겨낼 것입니다. 백범넷은 더욱 가열차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4.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성평등 사회를 바라는 여성들을 결코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아입니다
2022대선 국면에서 드러난, 심지어 국가 정책의 아젠더를 형성해 나갈 공약에 대해 대 놓고 젠더 갈라치기 선동의 정치적 퇴행을 일삼아온 집단이 겨우 1% 표 차이도 확보하지 못한 표로 집권세력이 되었다. 그런데 유독 성평등 정책 방향과 실행에 있어서만은 99% 표차로 당선 된 듯이 설칠 것으로 예상 된다는 것에 분노한다

일상의 안전에 관하여 여성이 가지는 불안은, 곧 여자라서 죽었다는 죽음의 공포임을 저들은 ‘기분 나쁨’ 정도로 조롱하고 정치적인 표로 계산하여 거침없이 백래시 했다. 그 어떤 문제의식이나 부끄러움을 모른 채 여성 폄훼를 일삼는 작태를 보면서 여성의 삶이 나아짐으로써 사회 공존의 토양이 만들어진다는 그 수많은 외침이, 그리하여 성평등사회로의 진입을 요구했던 노력들이 과연 무엇이었으며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수 없는 자문을 하게 했고, 심지어 당선인의 이미 우리 사회에 ‘성차별은 없다’고 단언하는 퇴행적 장면은 앞으로 한참을 모멸감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

어이없게도 대통령 당선인은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국가 성평등의제 설정과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질문에 생뚱맞은 답을 했다. 아동/ 가족/ 인구감소를 여성의 문제와 연결하므로써 이를 해결할 주체를 여성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언설에는 여성은 삭제한 채 여자다움과 규정된 성 역할에 여성을 끼워 넣고서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시선에서 보자니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즉 여성의 문제는 온통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와 연결되지 않고는 이해도 설명도 할 수 없는 그 단선적인 접근과 인식에 그저 놀라움을 넘어 분노한다.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평균보다 낮으며 여성은 현저히 낮음으로, 그리고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 90%가 여성임이 경기도 통계에 나타나 있다.
야간 보행 시 여성의 죽음의 공포가 개인의 문제인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살해와 폭력이 개인 간 문제로써 해결 가능한가?

경기도는 DMZ 접경지역에 위치한다. 민통선 내 여성 농업인의 삶, 탈북민 가운데 여성, 지뢰 및 불발탄 피해 여성들의 삶, 미군 기지촌 여성의 삶에 관한 사유가 경기도평화안보사업에 반영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부터 출발했던 것인가?
여성의 사회참여율에 관해 경기도의 여성 정치 대표성은 도의회 약 22% 시군의회 약32%이다. 이것이 구조적 차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고서 개인이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 그가 속해 있는 정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기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가?

그런데 나는 이들이 모를리 없다고 단언한다. 다만 그렇게 갈라치고 배제하며 입 다물게 할 수 있다는 남성 권력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고 있는 만용이며 자신들의 정치적 표 계산에서 이득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누구보다 알고 있기에 가능한 행태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모르고 있는 건
아무리 갈라치기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며 입 다물게 하고자 하여도 언제나 그러했듯 성평등 사회 실현을 향한 목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의 시대정신이자, 이를 위해 끝까지 싸움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여성들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곧 있게 될 지방선거에 앞서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의 성평등 정책 사업 확대와 경기도 및 31개 시.군 예산 대비 성평등정책 관련 예산 비율(%),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의 성 주류화를 위한 질적 모니터링 등등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도록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선8기에서는 광역, 기초 단체장 후보 여/남 동수 추천, 시도의회 후보 여/남 동수 공천의 과정을 통해 여성정치 대표성 50% 확보하는 것과, 기초 광역 단위 부단체장에 최소 여성 1명 이상 임명을 의무화 하는 것, 그리고 시/도지사 직속 성평등정책 담당관 신설 배치, 성평등 위원회 내실화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각 당 후보들이 이러한 의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표로 결집했던 여성들의 목소리는 어느 당 어느 후보든 의회 진입이 불가능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성평등정책 사업 등이 실행 단계에서부터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과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기 위한 동력은 새로이 구성되는 정부로 부터 나와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더욱 역할이 강화된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대해 제대로 수습하고 제대로 된 안을 다시 내 놓길 요구한다!

- 발언5. 신인아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FDSC 회원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의 공동주최로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이하 FDSC)은 열린 성명문인 ‘나는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대통령을 원한다'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 행동의 시작점이 되어준 조이 레너드의 ‘I want a dyke for president(나는 다이크 대통령을 원한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조이 레너드는 뉴욕의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예술가이며, 또한 활동가입니다. 그는 12년이나 이어진 레이건-부시 정부의 종지부를 찍은 1992년 미국 대선 시기, 동료인 아일린 마일스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기 위해 이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레이건-부시로 이어지는 80년대는 미국의 LGBT 시민들에게 ‘에이즈 위기'의 시대로 읽힙니다.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가는데 당시 정부는 소수자들만 걸린다고 여겨지는 이 병의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선언문을 쓸 때 조이 레너드는 아일린 마일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곧 왜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 상상조차 되지 못하는지, 그러한 그림은 왜 불가능하다고만 느껴지는지, 왜 늘 최악과 차악 중에 선택해야 하는지, 도대체 언제 자신이 대통령으로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세상이 올 수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을 모조리 적어 내려갑니다. 나는 다이크 대통령을 원한다, 에이즈에 걸린 대통령과 동성애자 부통령을 원한다, 열여섯 살에 낙태를 경험했던 대통령을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 그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 라는 식으로요.

우리 역시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자신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칭했던 자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왜 유리천장 지수와 임금격차는 5년 내내 OECD 최악의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나요?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착취를 왜 경찰이나 기자가 아니라 범죄를 당하는 여성들이 직접 추적하고 고발하나요? 왜 친밀한 사이에서 성폭력이 이렇게 만연한가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 둘에게 결혼해 아이를 낳으라 말하나요? 코로나로 왜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나요? 성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2차 가해를 멈춰라, 순직을 인정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 달라, 이 당연한 말을 왜 자꾸 해야만 하나요? 우리가 배제와 혐오로 잃게 되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일 뿐인데, 어째서 정치인들과 언론은 배제와 혐오를 실은 언어를 증폭시키나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의 상상에서조차 대통령 자리에서 밀려나버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이야말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걸맞는 인물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함께 적어 내려 가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181개의 응답으로 성명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전문을 읽을 순 없겠지만, 우리는 썼습니다. 나는 여자애는 가르쳐서 뭐 하냐는 말을 듣고 자랐지만 끝끝내 한글을 배워 시를 써 내려간 70대 여성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함을 배움이 아니라 삶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홀로 아이를 낳아 길러본 여성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아이가 없고 결혼을 하지 않아 청약점수가 모자란 비혼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늘 이사를 걱정했던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 성평등주의자, 메갈, 래디컬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비건 대통령을 원한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휠체어를 탄 대통령을, 탈시설 장애인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어린이에게 깍듯하게 존대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부모의 국적이 다른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가족 간병의 괴로움으로 울어본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프리랜서로 일해본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대통령을 원한다.

함께 써 내려간 선언문을 보며 우리가 주권자로서 품은 이토록 다양한 사회상에 대한 이야기는 혐오의 말들에 짓눌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엉망인 대선이었고, 그렇기에 우리에겐 국가가 없다는 구호는 과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 배제와 혐오의 선봉에 서서 열심히 정치를 망친 윤석열의 당선 소식은 큰 고통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당선인은 기쁨을 누릴 시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자양분 삼아 고통을 끊어내고 새 시대를 만들 방법을 찾아 자신부터 바꿔내며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위가 낯설고, 얼굴을 드러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사람들이 결국 거리에 결집하게 만든 건 바로 그 고통과 절망감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 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고 말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서로의 용기가 되어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보교류를 하거나 동료를 만나길 상상하며 페미니스트 디자이너들을 모아 FDSC를 만든 날, ‘활동가가 될 생각은 없다'고 말했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간 함께 했고, 함께 할 동료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지 않기 위해, 기꺼이 주 120시간 투쟁하겠습니다. 웃으며, 끝까지, 동료들과 함께.”

 

- 발언6.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 윤석열 당선자는 성매매·성착취 현실을 똑바로 보라!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구조적 차별이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적 접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성별을 갈라치기 한 적 없다는 어이없는 발언도 같이 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여성 시민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인냥 무시하고 외면하던 그가 이번에는 본인이 한 말조차 쉽게 뒤짚어 엎으면서 선거 기간 내내 그가 어떤 말과 행태를 보여왔는지 똑똑히 보아온 여성을 또 한번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매매·성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성매매 착취구조 해체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현장 단체 활동가들을 감히 대표하여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성매매·성착취 현실, 그럼으로써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요구합니다.

한국의 성산업은 연간 14조 8천억으로 세계 6위 규모라고 합니다. 이는 K문화의 위상을 자랑하는 영화산업보다도 5배나 큰 규모입니다. 여성을 노리개이자 도우미 취급하고 성희롱과 성착취, 노동착취가 버젓이 일어나는 유흥주점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26897개나 있습니다. 이는 16664개인 치킨집, 242179개인 중국집보다 많은 수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도우미 항시 대기’ 간판이 즐비하고, 한국 여성들에서 모자라 이제는 이주여성들까지 성착취 대상으로 삼는 다국적 성매매업소까지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차별이 없는 사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남성 두 명 중에 한 명은 돈을 주고 여성을 구매한 적이 있는 성매수자입니다. 여성을 성적 물건 취급하고, 성욕 해소를 위한 강간인형 취급하는 사회가 정말 성차별이 없는 사회입니까? 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성매매 되어야 하고 성착취 되어야 합니까? 왜 남성들은 아무런 죄책감과 처벌 없이 여성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성차별이 없다면 성 판매자의 99%가 여성이고, 성 매수자의 99%가 남성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 이런 성별 불균형을 어떻게 설명할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런 불균형은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이 차라리 선거전략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을 한다고 했으니 제발 여성들이 경험하는 현실에 눈을 뜨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2-30대 여성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결국 결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에 내몰리고, 원치 않는 불법 촬영에 노출될 공포에 내몰리고, 성매매 착취구조에 내몰리고, 이런 공포와 불안을 더 이상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해망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경악할 만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드러나고 가해자들이 처벌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아동성착취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국 남성으로 밝혀졌지만 그는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여성의 일상은 아직 바뀌지 않았고 여성들의 각성이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더 이상 여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각성한 여성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여기 이렇게 굳건히 존재합니다.

 

- 발언7.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대통령선거운동기간 우리는 몇 번의 거대한 절망을 목격하였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이야기하며 자신의 캠프에서 보낸 답변서에 버젓이 페미니스트라고 적었다가 반페미니즘 세력의 반발을 사자 '세계여성의 날'에 자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며 손가래 치는 유력 대선 후보를 마주해야했습니다.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기 두려워하며 '페미 묻는다'는 비판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여성유권자들의 존재와 표심은 배제한채 페미스러움을 사과하는 선거운동캠프의 사과문을 읽어야 했습니다. 마치 서프러제트 이전의 세상인양 여성유권자의 존재가 철저히 배제되는 선거운동기간이었습니다. 끝내는 수없이 많은 혐오선동을 일삼 후보와 정당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 당선인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시민들은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였고 악조건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여성유권자들의 표심은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철저히 배제되어온 이번 선거에서 끝내는 가장 중요한 유권자 표심이 되었습니다.

정치가 안겨준 깊은 절망속에서 희망은 시민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선언이 5년짜리 거짓말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평등과 존엄의 원칙인 차별금지법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두달간 이어질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부족했다고 반성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혐오에 단호히 선 긋고 인권, 특히 성평등과 함께 가겠다는 선언이 너무 늦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십시오. 진정 지난 대선기간을 반성한다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기 전 국가의 평등과 존엄의 약속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20대 대통령선거는 끝났지만 바로 이어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빠르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시계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총선체제로 또 돌아설 것입니다. 혐오의 정치를 내뱉은 국민의힘, 선긋지 못하고 혐오선동에 끌려다닌 더불어민주당은 채 25만표도 벌어지지 않은 이 박빙의 격차를 가벼이 여기지말고 양당정치의 후진성을 꾸짖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민들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진단되고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명이 넘어서는 때에도 투표에 열의를 다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 시민으로서 자신이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유례없이 적은 표차이로 새벽녘이 밝아올 때까지 개표상황을 지켜봐야했고 많은 시민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직장으로, 학교로, 내가 가야하는 일상의 자리로 향하였습니다. 주권자들은 감염병에도, 비호감선거에도 이렇게나 최선을 다하였는데 당신들의 정치는 제자리에서 혐오와 비호감을 전전하지는 않으리라, 그리 마지막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정치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비방과 혐오가 아닌 비전과 평등이 있는 나라, 누구의 정권이든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 한 번 유예시키고자 한다면 앞으로의 5년도 비방과 혐오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고보지 않겠습니다. 가장 많은 표심이 움직인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은 반드시 차별금지법 있는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과 존엄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들이 만들겠다는 통합과 공정, 그리고 협치의 사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증명하십시요.

 

 

- 발언8. 위순복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활동가

 

윤 당선인은 성차별을 직시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라!

 

첫째, 윤석열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에 기인한 무고조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

 

이는 여성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며 혐오선동, 젠더갈등이라는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선거 캠페인에 불과하다.

진정한 대통령으로써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모두 평등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 차별, 폭력강화 및 용인, 혐오 선동, 젠더갈등을 야기하는 무고조항 신설은 반드시 철회하라.

 

둘째,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수 많은 여성이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에게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 그리고 폭력의 삶과 현실에 주목하고 시대적 소명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여성들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차별과 폭력,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워왔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표심을 잡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또다시 페미니스트를 여성혐오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여성혐오가 녹아있는 부당한 대우이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과 기울어진 정치판에 우리는 페미니즘 균형추를 바로 세울 것이며 끝나지 않는 싸움일지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정권교체라는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된 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통령 당선인은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땅의 주권자인 여성이 지켜보고 있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도 안되는 공약을 철회하고 오히려 성범죄로부터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폭력. 성착취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일터가 보장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 여성가족부 기능이 더욱 강화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남성의 패배가 아니다

성평등 실현이다

더 이상 정치적 수단으로 페미니스트를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백래시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나지 않는 성차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평등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을 것이다.

 

 

 

 

[기자회견문]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끊어낼 것이다

[기자회견문]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끊어낼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P 차이로 당선됐다. 10%P 격차로 승리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의 호언장담이 무색하다. 윤 당선인은 선거과정 내내 여성 유권자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투표 하루 전인 3.8 세계여성의날에도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또다시 SNS에 올리며 여성을 배제한 표몰이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여성 유권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고, 심지어 20대 남성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도 못했다. 이는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갈라치기 정치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며, “성별로 갈라치기를 한적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당선이 된 후에도 일고의 성찰도 없이 본인의 행태를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당선자의 모습에 분노한다. 이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가 행정상의 실수를 운운하며 말을 바꿨던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성차별을 외면하고 조장했던 후보는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반 페미니즘 전략으로 증오를 선동한 후보는 그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은 성평등과 여성의 삶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차기정부에서 성평등 추진 체계를 만들어갈 의지가 전혀 없음을 표명했고,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을 통해서는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여기는 낙후된 인식을 드러냈다. OECD 10년 연속 최하위인 ‘유리천장 지수’를 비롯하여, 여성의 노동 참여율, 성별 임금 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등 수많은 지표에서 한국의 불평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당선자는 여성이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라.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이 윤 당선인을 외면한 것은 혐오를 등에 업고 여성의 삶을 묵살한 결과이다. 지금처럼 차별과 혐오를 동력 삼아 국정을 운영한다면 더 큰 외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임을 알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 윤 당선인은 이제라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국가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페미니스트 주권자는 멈추지 않고,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끊어낼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벗어나 각자의 모습으로 삶을 꾸려온 1인 가구 여성, 비혼주의 여성, 노동자로서의 여성이 있다. “성폭력 무고죄 강화”가 아닌 성폭력을 동의여부로 판단하도록 법의 체계를 바꿔나가는 페미니스트가 있다. 페미니스트는 성차별적 사회를 고발하고 바꿔나갈 것이다. 윤 당선인이 한국 사회의 성평등을 견인했는지 후퇴시켰는지 평가하고, 크게 외쳐 알릴 것이다. 최악의 ‘성차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려면,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라.

2022년 3월 11일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