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시간 동안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성폭력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3년이 넘게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은 2017년, 클럽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CCTV 등을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가 무죄 평결을 했다는 사실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은 2020년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습니다.
기약 없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언제 법적 싸움이 끝나는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며 미래의 삶과 일상을 결정하고 계획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은 채 판결이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절차를 행할 권리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 장기계류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과 법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0개 민간단체 소속)와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 민간단체 소속)가 함께한 이번 기자회견의 사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먼저 첫번째 발언으로,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방혜린 팀장의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 보고입니다.
▷ 활동 보고
◆ 피해내용
1. 가해자 박○○ 소령에 관한 건 (대법원 2018도19472)
피해자의 직속 상관(부서장)인 박○○ 소령은 같이 근무하였던 기간인 2010. 9월 ~ 11월에 걸쳐
피해자를 사무실 포함 함정 내, 회식 자리, 동승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힘
2. 가해자 김○○ 대령에 관한 건 (대법원 2018도19037)
피해자의 지휘관(함장)인 김○○은 자신의 관사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강간하여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힘
◆ 사건 진행 및 공대위 활동 보고
2017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군인등강간치상으로 기소
2018. 4. 18.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김○○에 대하여 징역 8년 선고
2018. 5. 15.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박○○에 대하여 징역 10년 선고
2018. 11. 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김○○에 대하여 무죄 선고
2018. 11. 1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박○○에 대하여 무죄 선고
2018. 11. 19. 여성 · 시민단체 무죄 선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8. 11. 20.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2018. 11. 30. 김○○ 대법원 상고
2018. 12. 7. 박○○ 대법원 상고
2018. 12. ~ 박○○ 사건보도에 대하여 언론보도중재위 제소 (2차가해 발생)
2018. 12. 4. 고등군사법원 판결 규탄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국방부 앞)
2019. 1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2019. 1. 4. 함장 김○○ 대법원 재판부 배당(1부)
2019. 1. 21. 부서장 박○○ 대법원 재판부 배당(3부)
2019. 1. 29. 대법원 무죄 판결 촉구 공대위 기자회견
2019. 2. 25. 사건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 대시민 탄원서 모집
2019. 5. 11. 시민 상대 사건 캠페인 <서울함 견학> 진행
2019. 7월 ~ 9월 공대위 소속 시민단체 및 전문가 ‘릴레이 기고’ (오마이뉴스 / 7부)
2019. 11. 14. 캠페인 워크샵 <다시 쓰는 판결문 : 벌써 1년, 그 사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2020. 5월 ~ 6월 사건 알리기 #해시태그 운동 (#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대법원판결은언제)
2020. 11월 소속 단체 대법원 유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11. 9 ~ 18.)
2020. 11. 19. 판결 촉구 기자회견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2021. 3. 22. UN 인권위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수시 탄원서 모집, 제출
전문가 및 연대단체 의견서 제출 (약 20여건)
다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김태옥 소장님의 가장보통의 준강간 사건 공대위 활동보고가 이어졌습니다.
▷ 활동 보고
피해자: 20대여성
가해자: 클럽에서 만난 20대 남성
피해내용: ① 피해자 명백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피해
(CCTV상 만취하여 두 명의 남성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확인 됨)
② 당일 낮에 깨어난 이후 저항이 있었음에도 강간피해
사 건 경 과 : 2017년 5월 5일 서울 외곽에서 피해 발생
2017년 5월 7일 관할경찰서 신고, 진술
2017년 11월 7일 불기소처분(간음유인, 준강간미수, 유사강간, 강간)
2018년 2월 26일 항고기각
2019년 3월 7일 재정신청 일부인용(준강간미수 기소명령)
2019년 7월 25일 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선고(배심원 평결 유 2: 무 5)
2020년 5월 7일 항소심 무죄 선고
2020년 5월 11일 검찰 상고
2020년 5월 26일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출범 결정
2020년 6월 18일 공대위 1차 회의
2020년 6월 30일 공대위 2차 회의(현재 164개 단체)
2020년 7월 7일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공동대책위 발족 및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
2020년 7월 7일 ~ 7월 31일 준강간사례조사(85개소, 750사례)
2020년 7월~7일 ~ 7월 24일 정의로운 판결 촉구 연서명 탄원서(6,488명)
=> 7월 30일 제출
2020년 6월 18일, 7월 16일, 17일 피해자측(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 본 사건 피해
자와 함께 집단상담을 했던 피해자들) 개별탄원서 순차 제출
2020년 10월 8일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탄원서 제출
2021년 2월 22일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
원 판결 환영 성명
의견서 제출: 2020년 6월 15일 피해자변호인측 의견서 제출
2020년 6월 18일 상담심리사 의견서 제출
2020년 7월 17일 피해자변호인측 2차 의견서 제출
2020년 8월 11일 피해자변호인측 3차 의견서 제출
2020년 12월 16일 전성협 준강간 사례조사 의견서 제출
2022년 2월 14일 공대위 의견서 제출(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논문)
두 사건의 활동보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흐른 시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박인숙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취지를 발언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장기간 사건을 검토 중이며, 피해자들은 언제 판결이 선고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소극적으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을 수도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피해재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원 스스로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시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의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책임한 대법원의 관행을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국가인권위에 대법원 판결 선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촉구하였습니다.
박인숙 변호사의 발언을 끝으로 다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기자회견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진정서를 현장 접수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위 두 사건에 대해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현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대법원 재판이 현저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 바랍니다.
※ 해당 후기는 기자회견일(3월 2일)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기일이 3월 31일로 잡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여성주의상담팀 경진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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