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535개 여성폭력피해지원단체, 인수위원회 앞에 모여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단체 공동행동

 

4월 7일, 인수위원회 앞

전국 여성폭력피해자지원 활동가들 모여 외친 현장의 목소리 

 

 

2022년 4월 7일 오후 2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공동행동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총 535개 현장단체/기관의 활동가, 실무자, 종사자, 상담원들이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1,000여명이 모였습니다.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19명의 발언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폭력피해 이주여성, 폭력피해 장애여성,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현장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한데 모인 외침은 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평등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과 피해자 지원을 성평등 전담부처에서 다룰 것 요구하며 성평등 전담부처 폐지 논의를 하루 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이후 인수위원회와의 면담을 진행했고 더 강력한 성평등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유튜브로 집회 다시 보기  https://youtu.be/lclkBdkulM4

 

■ 행사개요

- 일시: 2022년 4월 7일 (목) 오후 2시

- 장소: 경복궁역 4, 5번출구 인수위원회 인근,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생중계

- 진행순서

◇ 경과보고 및 진행 안내 : 사회자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언 발언 1. 최현진(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발언 2. 김미경(현장상담센터협의회,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발언 3. 도경은(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발언 4.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당사자 발언 (최민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독) *퍼포먼스 발언 5. 푸른나비(앎 성폭력상담소 대독) 발언 6. 허순임(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뜨락) 발언 7. 오혜진(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발언 8. 박현경(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발언 9. 김은진(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두레방) *퍼포먼스 발언 10. 무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언 11. 나무(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발언 12. 변정희(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발언 13. 이제희(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발언 14. 민경아(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전주여성의전화) *퍼포먼스 발언 15. 이은주(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발언 16. 김혜연(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용인성폭력상담소) 발언 17.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언 18. 김명수(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제주가족사랑상담소) 발언 19. 이혜련(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단법인 수원여성인권돋움) ◇ 공동입장문 낭독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공동입장문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평등 전담 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한창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여러 차례 여성가족부 폐지를 확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였던 여성폭력 방지 정책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기조 아래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여성폭력의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왔던 현장단체들은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폭력피해 이주여성, 폭력피해 장애여성,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현장에서 활동해왔던 경험에 근거하여 현장단체연대는 여성폭력이 구조적 성차별을 토대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도 성평등 관점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요청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성범죄 엄단을 주장하면서도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강화를 외쳤다. 이는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며 여성폭력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성폭력은 그동안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에게 일상이었고 폭력으로 명명되지 않았다. 여성폭력은 다양한 이름으로 형태를 달리하지만 성차별 사회에서 남성중심적 성통념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는다. 여성인권의 강화와 성평등 관점의 채택 덕분에 여성폭력은 폭력으로 인정되었고 여성 폭력의 피해자도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폭력에 대한 적극적 인지, 구조적 차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여성폭력 방지 정책과 피해자 지원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여성폭력 인정의 역사가 짧듯 피해자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폭행’, ‘협박’이 전제되었을 때만 성폭력으로 인정 받고, 자발과 강제의 덫에 갇힌 성매매는 강제성이 입증되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디지털성폭력은 아직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인지 아닌지로 범죄 유무가 판별되고, 촬영물을 이용하지 않은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성폭력은 적용할 법률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장은 요원하다. 또한, 장애여성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조항으로 인해 피해입증만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였는지도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이는 장애여성이 피해에 놓이게 된 구조적 차별과 장애여성의 목소리, 삶의 맥락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다. 이주여성은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이중적 취약성으로 불안한 체류 상태를 경험하고 이로인해 젠더기반의 폭력피해에서 적극적인 피해를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여성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여성폭력을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탓하는’ 성차별적인 사회와 싸우는 일이기도 하다. 여성폭력에 특별히 존재하는 피해자에 대한 낙인 때문에,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용기를 내어 피해를 호소한다 하더라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의 진위를 추궁당하고 이를 증명해낼 것을 요구받는다. 지원기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덧씌워진 낙인을 걷어내고 피해자를 지지하면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 지원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피해 회복의 과정은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피해자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이다. 그럴 때에 피해자는 침묵을 깰 힘을 얻을 수 있다. 성차별 사회의 무게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만들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성평등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 서는 성평등 관점이 없다면 관점의 무게추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성차별의 역사가 보여주듯 자연스럽게 성차별로 기울고 말 것이다. 인권의 역사는 지금까지의 차별과 불평등을 의도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시도다. 여성인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도적인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차별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여성인권의 역사는 이제 30년이 되었다. 성차별의 역사에 비추어 너무 짧은 시간이다. 성평등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성취하기에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 위해 성평등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2. 여성폭력 방지 정책과 피해자 지원, 성평등 전담부처에서 다루어라!

3. 성평등 전담부처 폐지 논의 하루 속히 철회하라!

 

2022년 4월 7일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이하 535개 단체/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18개 단체 -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대구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광주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대전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단체 -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사)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 부설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9개 단체 - 열림터, 꿈밭의사람들, 푸른희망담쟁이, 양지터, 사랑의집, 늘해랑, 징검다리, 아인빌, 다솜누리, 샛터, 수원여성의쉼터, 정부사랑의쉼터, 하담, 소빛, 충주여성케어센터, 모퉁잇돌, 어울림, 디딤터, 은혜의쉼터, 담쟁이쉼터, 해늘, 제주여성의쉼터, 그린터, 마야의집, 제르마나빌, 자립꿈터, 소소, 큰퐁낭, 이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20개 단체 - (사)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사)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사)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사)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ㆍ가정통합상담소, (사)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사)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사)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성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사) 시흥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사)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사) 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사)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 한국여성상담센터, (사)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해윰가족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 단체 - 울타리, 누리봄, 띠앗자리, 해밀마루, 오래뜰, 아리솔, 솔다, 보금자리, 나자렛, 화해의집, 사랑의둥지, 햇살나무, 고양시여성의쉼터, 시흥여성쉼터,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 소빛, 내일여성쉼터, 용인시여성의쉼터, 성남시여성의쉼터, 광주시여성의쉼터(찬누리), 부천시여성의쉼터, 누리마루여성쉼터, 평택시 여성쉼터 해밀, 돋움터, 안양YMCA 꿈이있는집, 남원YMCA사랑의집, 광주YWCA 한빛타운, 다솜공동체, 전주여성의전화부설 전주여성의쉼터, 익산여성의쉼터, 성가정의집, 바램, 광주YWCA 솔빛타운, 새날, 목포여성의쉼터, 광양YWCA 행복을여는집, 여수여성쉼터, 순례자의 집, 사랑나눔의집, (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이다음, 소망의집, 빛뜨란, 천안YWCA쉼터, 새움터, 대전YWCA가족쉼터, 논산YWCA 아름타운, 가이아, 드보라의집, 제천엘림의집, 내일을여는집, 행복원, 따뜻한쉼자리, 민들레보금자리, 양산여성의 집, 사랑이샘솟는집, 평안의집, 누림터, 평화여성의집,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해봄터, 동해새힘터, 강원여성쉼터, 아름다운집, 속초YWCA햇살의집, 강릉여성의전화부설 해솔터, 생명의샘, 뜨락)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 단체 - 21가정사랑훈련학교, 가정행복상담센터, 가족성장상담소남성의소리, 강동구가정상담센터,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경기가정폭력상담소, 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 고성가족상담소,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흥나누리상담센터, 공주시가족상담센터, 광양YWCA여성상담센터, 광주YWCA가정상담센터, 광주열린상담소,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굿패밀리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나우미가정폭력상담센터,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남원YWCA 통합상담소, 논산YWCA가정폭력상담소,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동대문행복한심리상담센터, 동산가정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마산가정상담센터, 목포여성상담센터,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문경열린종합상담소,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천 행복가정폭력상담소, 부천가정폭력상담소, 북울산가족상담소, 사)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가화 부설 가족상담센터, 사)거제가정상담센터, 사)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수원가정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아하가족성장연구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양평가정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울산여성회 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사)익산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사)인천내일을여는집가족상담소, 사)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사)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포항생명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상담센터, 사)해피패밀리포천지부희망가족상담소,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상주가정문제상담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서대문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서인천가족상담소, 성결가정폭력상담소,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속초YWCA 가정폭력상담소, 송광한가족상담센터, 순천여성상담센터,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안동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가족상담센터, 양실가정상담센터, 양주가정폭력상담소, 여수여성상담센터,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영남가정폭력상담소, 영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예산가정상담소, 용산가정폭력관련상담소, 용인가정상담센터, 울산남구통합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월계우리가족상담소,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은평가정폭력상담소,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 음악치료가정상담소, 이천가정·성상담소, 인천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인천가족사랑상담소, 인천송도가족상담소, 전주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정읍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제천가정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중구가정폭력상담소,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창원가정상담센터, 철원가정폭력상담소,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다옴, 태백가정폭력상담소,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평택가정상담센터,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하남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울가족상담센터, 합천가정상담센터, 해뜰가족상담소, 해피패밀리가족상담센타,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행복한가정상담센터(영암),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홍천가족상담소, 화성가정상담소,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휴샘통합운영상담센터, 희년여성상담소, 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25개 단체 -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1개 단체 - 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2개 단체 -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23개 단체 -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씨튼해바라기의 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 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 여성인권센터 보다, 넝쿨, 여성자활센터 해봄,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막달레나공동체그룹홈)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 단체 –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나루, 마들렌의집, 구세군 정다운집, 다시봄, 여신, 소망의집, 누리봄, 씨밀레, 살림쉼터, 부산여성의집, 해바라기쉼자리, 해뜨는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집, 씨튼해바라기의집, 평화의샘,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우리청소녀쉼자리, 수지의집, 구세군샐리홈, 신나는디딤터, 헤아림, 로뎀의집, 경남범숙의집)

 

현장상담센터협의회(10개 단체 -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10개 단체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남이주여성상담소,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4.7 행동을 뜨겁게 달군 현장의 목소리, 발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뜨거운 목소리들을 함께 읽어요! 

 

발언 1. 최현진(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낮은 성인지로 담은 여성가족부 폐지, 주워 담기 민망해도 기회 줄 때 철회하라”

국민의 힘 당내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우왕좌왕하며 낮은 성인식 수준에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은 심각한 차별과 혐오, 젠더 갈라치기, 증오 선동이 난무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이젠 논리적 근거도, 합리적 설명도 없이 그 공약을 지키겠다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들고, 어떠한 고민도 없이 성평등 핵심 부서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종이 한 장 결재하면 되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 그리고 인수위원회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해소되었다면 왜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여성단체는 왜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 여성단체 여성들은 7시간씩 전화밖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심심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지 않아야 하는 어려움을 대변하고, 장애 여성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 대응에 목소리 내는 것도 힘든 일상인데, 우리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여성가족부라는 이유로 타깃이 되어 마치 여성가족부의 21년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한 치의 고민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운운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한국 사회 구조적 성차별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 실현은 세계 각국에서 국민 모두의 행복 가치라고 보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처를 따로 두고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어린아이 고집부리듯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성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젠더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아동 성폭력, 근친 성폭력, 장애 여성 성폭력…. 우리는 갈기갈기 흩어진 부서로부터 과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흩어진 어느 부서에서 이들을 책임질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 여성은 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어느 부서에 자신이 장애인이며, 피해자라고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아동학대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는 흩어진 부처에서 한참을 돌리다 가정으로 돌아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또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전히‘여성가족부 폐지’는 ‘타 부처로 업무 이관할 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는다.

도대체 여성가족부에 어떤 권한과 권리를 주었고, 얼마의 예산을 주었기에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국민 통합을 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성가족부 폐지”는 변함없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하기 전에 국민의 힘 성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논하라!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된 국민의 힘 의원이라면 ‘여성’이 무시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정책은 언급하지 못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개인의 것인가? 개인 소유물 정도로 취급하는 이런 이해 없는 정권 교체용 주장은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을 밟고 있는 여성과 성폭력 피해자지원상담소 그리고 여성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여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배제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시로! 끝까지! 맞설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마치 국민에게 지키려는 약속인 양 운운하며 끝까지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어가고,

인수위원회는‘여성가족부 폐지’는 ‘타 부처로 업무 이관할 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우는 아이 사탕 물려주는 방식’의 간담회를 이어간다면 우리 여성과 여성단체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은 입장문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발언 2. 김미경(현장상담센터협의회,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저는 경남 김해시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코로나 시대에 돌봄노동에 허덕이고 경력단절을 뼈저리게 겪다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에서 사무지원을 맡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에 인수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국민에게 제시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인수시간은 채 1시간도 안 돼서 끝마쳤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역사적 소임을 다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당선자가 밝히는 여가부의 문제는 성차별은 이제 없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따라서 부처로서의 여가부는 필요 없다는 것인데 정말 그런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세계 성별 격차지수에서 152개국 중 102위(세계경제포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임금격차 1위 유리천장지수 꼴찌(이코노미스트), 기업의 여성이사 비율 4.2%로 세계 평균의 5분의 1 수준(딜로이트), 여성국회의원 OECD 평균(31.6%)의 3분의 2정도인 19% 수준입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2020년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가 91%를 차지할 정도로 성범죄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착취가 널리 확산돼 있고 기업의 채용 성차별이 관습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성들의 실직이 늘고 육아, 가사노동 등 무임 돌봄노동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온라인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사업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다각도로 가족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정책을 집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여성의 경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등의 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경제성장을 한 걸음 더 전진시켜 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차별적 사회에서 그나마 그 격차를 줄여온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성평등 의제는 주요한 국정과제로 예산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혐오의 정치를 멈추십시오

서로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방식으로는 당신이 약속한 대한민국 통합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치는 성별 때문에 정상 가족 프레임 속에 고립되고 소외된 국민들을 당당한 주인으로 세워 통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평등 세상을 향해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으로 더욱 강력한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지역에서부터 주민들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3. 도경은(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들의 현실을 외면했던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인이 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로 이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그로 인한 여성폭력에 대한 몰지각과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었던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선언을 실행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정부개편안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 선거라는 민주주의적 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이 대표하는 국가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활동가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절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더 거세게 나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양당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논하는 동안 잊혀진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고 있던 최소한의 지원과 보호마저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원이 다 없어지는거냐’, ‘계속 상담소에 와도 되냐’며 상담실로 전화를 하기도 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그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정치인들은 여성들의 분노와 절망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지금도 여성폭력 문제 해결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불안정하며,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와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분노했던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기 위한다’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 아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요청하지도 않은 면죄부를 주고, 해결되지 않은 폭력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집을 나와 보호시설을 찾아가야 합니다. 집을 잃어버린 피해자는 가해자의 추적과 위협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을 견디면서 쉼터에서 생활해야 하고, 자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며, 쉼터를 나온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을 해나가야 합니다. 성폭력은 어떻습니까. 2018년 미투운동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이라는 강간죄 성립 요건은 바뀌지 않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폭력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 중심적인 법·제도와 싸우는 피해자는 성차별적인 사회적 인식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2차 피해와도 싸워야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매년 집계하고 있는 분노의 게이지 통계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1.6일에 한 건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범죄 행위에 따라 법률상 개별 죄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수사사법절차 안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한편 스토킹은 어떻습니까.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후 20여 년이나 지난 작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여 여성의 생활영역 전반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과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범죄의 특성을 아우르지 못하고 스토킹 범죄를 매우 협소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삼았던 반의사불벌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실상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모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일반예산으로 편성조차 되지 않아 여성가족부 외의 다른 부처의 기금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이 세워지고 부족하나마 운영되어 온 것은, 성평등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은 해당 부처의 부족함을 이유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자신의 선언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구조적 성차별’을 똑바로 보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성평등 담당부서가 독자적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위상과 명칭, 예산, 조직구조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과 성폭력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 부처 없이 여성가족부의 축소나 폐지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며, 구조적 성차별을 외면하는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언 4.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당사자 발언 (장은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독)

 

‘우리 사회 여성 문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 여전히 젠더폭력의 온상, 성매매 현장의 구조적 상황을 보라, 아직 풀어가야 할 성평등 세상이 오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강화하라!

저는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는 지음입니다. 저는 이미 탈성매매 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성매매 구조는 강력하고, 그 안에는 십 대부터 모든 연령대의 많은 여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가 성매매와 성폭력의 경계를 흐리며, 가해자들은 ‘여성들이 즐겼다’, ‘여성들이 돈 벌려고 그런 거다’, 라는 주장을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강력한, 거대한 성매매 구조가 디지털 성착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유입되었든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착취를 공고히 하는 체제입니다. 그 성매매를 끝장내기 위해, 여성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데,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이유가 ‘소명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별로 인한 착취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닙니까.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022년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략 중 ‘여성가족부 폐지’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한 포털사이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검색하면 ‘성매매 합법화’가 연관검색어로 나옵니다. 또한, 질문란에는 ‘여성가족부 없어지면 성매매 합법화 시킬까요?’, ‘성매매 합법화 언제 하나요?’, ‘여성가족부 폐지 곧 성매매특별법 폐지될까요?’라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구조적 성차별적 착취의 현장이고, 그것은 당연히 모두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다는 희망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되는 자 대부분은 여성이고, 성매수자 대부분은 남성입니다. 그 성매수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돕는 것을 비난하고, 예산 낭비, 감성 정치라 폄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성매매 여성 중 다시 재유입하지 않고, 보통의 시민처럼 살아가는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성매매 경험 여성들을 저격할 때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과 눈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탈성매매 여성 여기 있다고,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더이상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고, 외면하기 바빴던 정부는 권력의 밥그릇 싸움으로 피해자들을 희생시키려 하는 상황에 화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함을 증거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마도 많은 당사자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앞에 나설 수 없는 현실조차 힘이 빠집니다. 피해자로 목소리 내지 못하며 불안감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칠 정도의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비난받던 우리 ‘성매매 여성’을 지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온갖 멸시를 받으며 우리와 함께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적어도 성매매를 여성 착취의 현실로 보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 잣대나 시혜적 보호 안에 가두지 않을 수 있도록, 여전히 실제의 행정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현장에 반영해 왔기에 우리와 같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 그동안 그토록 넘어서고자 한 혐오를 양산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허사로 돌리려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는 착취를 착취라 말할 수 없는 여성들, 오히려 낙인찍히고 손가락질당해왔던 이전의 시간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해체’ 일곱 글자는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위협 자체입니다.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당선인의 말은 피해자, 소수자에 대한 부정입니다. 여전히 성매매 현장에서는 많은 여성이 착취당하고 있으며, 지금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여성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미디어에서조차 묻히고 잊혀집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8주년을 맞이하는 현재도 여전히 성매매 여성을 폭력피해자로 보지 않고,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일하게 성매매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여성들이 탈성매매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앗아가는 것이자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외면하겠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성매매 여성들은 다 처벌의 대상으로 치부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현재도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으면 처벌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는 단순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성매매 현장의 여성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탈성매매 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자들에게 과거처럼 여성들을 더 옥죄이게 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남성의 시선, 강자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젠더위계, 젠더폭력의 최전선입니다. 만약 구조적 차별이 없다면 그런 성매매 현장도 없어야 합니다. 성평등 국가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 여성들의 현실을 들여다보지 않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철회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고민과 행동으로 국민에게, 여전히 착취의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5. 푸른나비  (앎 한국성폭력상담소 대독)

 

저는 아동 친족 성폭력 생존자 푸른나비입니다. 성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에 대한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범죄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 기억하고 싶지 않아 저절로 잊은 듯 살아왔습니다.

그래야만 폭력이 난무하는 가족 안에서 살 수 있었고, 피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생존자”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과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인 생존자들을 만나고 나서야 제가 겪은 일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범죄 피해 생존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성폭력상담소 내의 작은 말하기라는 장소와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머리칼 자르듯 잊고 싶었던 피해 기억들을 직면하고, 이젠 죽으려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용기를 내게 된 것도 생존자들의 만남과 그 공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부모들이기에 제대로 된 자원 없이 살아가야 했던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더욱,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도 받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 제가 여성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지속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약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당사자로서, 그리고 생존자이기에 말을 하고, 제가 겪은 폭력에 대해 알립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참고로 아동 여성 성범죄 착취물 가해자 비율은 남성이 98.1 퍼센트임을 밝히며 반성폭력과 성평등을 위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전담부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발언 6. 허순임(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뜨락)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법무부 이관을 절대 반대한다!

 

○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사회 구성 기본 단위에서 벌어지는 폭력 범죄이다. 결코, 사소하지도, 개인적 차원의 경험도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출발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라고 주장하나 우리 사회 만연한 여성폭력 문제는 그 구조적인 차별이 그 중심에 있다. 가정폭력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이며,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폭력의 종식이 성평등 사회로의 이행, 국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무시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법무부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법무부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 이관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1998년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이래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법무부와 현행 법체계로는 ‘범죄피해자’라는 제한된 범주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할 수 없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제1조에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22년 현재도 법무부는 ‘처벌’이 아닌, ‘가정보호’가 목적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용어 사용 반대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피해자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을 통해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 2019년 가정폭력 범죄자 구속율은 49,873건 중 505건으로 1%이다. 범죄 구성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피해자 중 99%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법무부의 피해자지원시스템에서는 피해자 지원할 수 없다.

 

2. 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피해자 관점이 없는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단순히 피해자 지원을 넘어 젠더폭력을 발생시키는 불평등한 구조와 인권을 기반으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폭력방지법」 제1조2항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반영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회복’, ‘가족복지’ 차원이 아닌, 성평등 인권의 관점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 폐지, 비슷한 부처별 일렬종대로 세우는 형식이 아닌, 더 강력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여성폭력추진체계를 실현할 부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우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피해자 관점이 결여된 법무부로의 이관을 반대하며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피해자 전담부처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법무부 이관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성평등 관점의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발언 7. 오혜진(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를 맞이하는 첫걸음이 시위라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후보가 선거 전략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들고 폐지하겠다는 것만 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We want to hear the promise of the President-elect Yoon Seok-yeol on what to do after abolish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모든 인간이 자기 목적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마련하십시오.

이주여성들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기에 겪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에 이주민이기에 겪게 되는 차별과 폭력배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안에서 폭력을 겪거나 성폭력 등 여성폭력으로 수많은 이주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이주여성상담소가 유일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평화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정당 국민의 힘이 책임을 다 해주십시오. 성평등 정책총괄 기구를 만들어 모두가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지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주여성들에게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절반이 여성인 성평등 정책정부를 마련하십시오.

Create a gender equality policy government in which half of the citizens are women.

 

발언 8. 박현경(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무엇이 두려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여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10조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여성은 국민이 아니며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말고 같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주장은 수없이 불거지는 젠더 차별과 여성폭력은 개인의 문제이니 개인이 해결해야 하며 더 이상 국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성차별, 성불평등의 문제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평등 정책을 생산하고 조절할 막중한 책임 있는 대통령직에 있을 윤석열 당선인은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인 인권을 내팽개치고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직장 내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여성의 일상이 포르노그래피가 된 세상, 한국 남성의 2명 중의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고 치킨집보다 1만 개 많은 유흥주점이 존재한다. 접대와 유흥이라는 이름의 폭력과 착취는 여성을 상품화하고 성적 도구로만 전락시킨 대한민국의 여성 지위에 대한 민낯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을 폐기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 장려 인구 정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한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젠더기반 폭력을 부정하고, 여성을 조롱, 혐오, 차별하는 그 인식을 폐기해야 한다.

여성들은 수많은 차별과 혐오가 일상인 세상에 살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재단되는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으며, 친밀한 사이에서, 낯선 거리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Me Too 이후 우리는 변화하였다. 우리도 기본적 인권을 가진 사람임을 알려내고, 수 세기 동안 누려온 기득권 남성 권력과 연대에 반대하며 저항하였다.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외침과 싸움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회복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평화롭게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여성의 몸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닌 세상을 만들며, 직장 내 성차별 문화를 부수고, 거리에서, 친밀한 사이에서의 평등을 이룰 것이다.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기에 성별갈등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 국가를 운영하고 대표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인과 집권 세력의 인식이 이렇게 이기적이면 안 된다. 부디 지금이라도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를 요구한다.

여성도 대한민국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국민이다.

 

발언 9. 김은진(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두레방)

 

기지촌 여성들과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들은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소리회 공동대표 겸 두레방 원장 김은진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여성인권이 뒷걸음질 치는 가슴 아픈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소리회는 성매매근절을 위해 모인 단체들로 세 개의 사단법인과 8개의 단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지촌 여성들과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한국전쟁 후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기지촌이 생겨났고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많은 수의 기지촌 여성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는 그녀들을 보호하지 않고 애국자로 치켜세우며 오히려 외화벌이로 이용했습니다.

1986년에 설립된 두레방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기지촌 여성들이 함께 모여 자존감을 회복하며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 선배님들의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두레방은 2006년 성매매 피해상담소로 지정되었고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노령화되어가는 기지촌 여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했으며, 전문상담, 긴급구호, 의료지원, 법률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의 명예회복과 법제화를 위한 노력 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최초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결과 2018년 고등법원은 국가의 성매매 정당화와 조직적 폭력적 성병 관리에 대한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2014년 최초로 '기지촌 여성 인권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20년 4월 경기도의회에 김종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기지촌은 한국 여성들의 자리를 이주여성들이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빈곤화는 여성을 성매매로 몰아넣습니다. E-6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이 미군 부대 앞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두레방은 이들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들을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통해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게도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역사가 낳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 기지촌 여성들은 시대의 희생양들입니다. 우리는 높은 여성 인권의식의 관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돌아볼 책임이 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성평등을 고민하는 전담 행정부처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껏 기지촌 할머님들과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들을 지원한다는 것에 부채의식을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윤대통령 당선자를 찍으신 기지촌 할머님이 어느 날 두레방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가부 폐지된다는데 두레방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럼 내가 잘못 찍었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낮은 성인식 수준에서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현존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담 독립부처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부처에 성평등 관점을 포함하는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소리회와 두레방은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우리는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성을 사고팔지 않는 세상, 권력에 의해 성이 이용되지 않는 세상,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기지촌 여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하지 않으며, 선주민 여성들이 성착취의 카르텔에서 벗어나는 꿈. 두레방의 꿈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며 지속가능한 모두의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10. 무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강간이 정조를 지키지 못한 일이었던, 가정폭력이 부부싸움이던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국산 야동’이던, 촬영물 유포 범죄가 ‘단순히 돌려보는 것’이 때가 불과 5년 전입니다. 한사성은 이것이 사이버 성폭력이며 구조적 폭력임을 외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며 너와 나의 불안이고 분노임을 알았을 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외쳤습니다. 이 폭력이 구조적 폭력인 만큼 국회 및 정부 부처 등에 끈질기고 치열하게 정책과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2017년 5월 25일 한사성은 기자회견을 열고 1. 사이버 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 2.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것 3.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외침에 응답을 한 정부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2017년 여가부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는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모았으며 ‘디지털 성범죄 민간협의체’를 꾸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이행실적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도록, 각 정부 부처들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일임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로써 그리고 정부 부처가 사이버 성폭력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협의체 해소 후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로 통합하는데, 이 또한 여성가족부가 핵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절실했던 만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17년 불법 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2021년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1년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등 연구를 진행하며 사이버 성폭력 피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것이 정책과 제도,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가부가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성폭력 피해 대응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가부의 역할은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지원 현장에서 우리는 ‘성범죄’로만 불릴 수 없는 수많은 폭력을 마주합니다. 여성운동이 치열하게 투쟁한 끝에 성폭력과 관련된 많은 법이 새로 생겨나고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성범죄’로 모든 폭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여전히 법에 딱 들어맞지 않아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가해자 중심의 법 해석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불기소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마주합니다. 2021년 검찰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간 및 준강간 사건 4503건 중 기소된 사건은 1,114건(24%),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사건 16,321건 중 기소된 사건은 5,889건(36%)에 불과합니다. 즉 사법 절차에 포섭되지 못한, 또는 사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성폭력 피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으로, 활동가 상담 지원으로, 무료법률지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가부입니다. 여가부의 테두리만 벗어나도 사법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여가부가 아닌 범죄피해자지원 체계 속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여야 하고, 반드시 신고 및 고소를 통해 사건화가 되어야 하며,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혹은 재판 결과 무죄가 되면 그 순간 받던 지원이 모두 중단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임을 우리 현장단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발전적 해체, 이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무언가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제대로 된 평가와 비판 없이 단순 분해하여 역할을 찢어 놓는 것이 진정 발전을 위한 것입니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해 증명하고 싶습니까? 더 이상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는 아직입니다. 그렇기에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로써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필요함을 강력히 외칩니다!

 

발언 11. 나무(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나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장애 여성 반성폭력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항거불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이 4글자로 인해 피해와 장애를 동시에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로 인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따라간 것은 자유의사에 기반한 선택이 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법은 판단합니다. 장애 여성 성폭력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 자기 결정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장애 여성이 피해에 놓이게 된 구조적 차별과 장애 여성의 목소리, 삶의 맥락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장애 여성 반성폭력 운동은 지난 20년간 정상성과 장애 무능만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와 법적 기준에 저항하였고 장애 여성들과 함께 동료로서 ‘항거불능’에 맞서 반차별을 외치며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치열하게 연대해왔습니다.

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장애 여성에 대한 일상의 숨은 차별과 배제를 목격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생활 침해, 강제적인 피임 시술과 같은 성과 재생산권리 침해 등은 차별 혹은 인권침해로 말해지지도 않습니다. 장애 여성은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되는 ‘시설화된 삶’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가 입증되어야만 지원 가능한 한정된 자원의 수혜자로 존재하기를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많은 장애 여성은 독립적인 삶, 안전한 주거, 일하고 싶은 욕구, 잘 의존하는 방법 등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며 주체적인 삶의 실현을 상상하며 도전합니다. 장애 여성 반성폭력 운동은 가해자 처벌을 넘어 장애 여성이 시설화된 삶을 ‘탈’ 할 수 있도록, 무력한 ‘피해자’로만 남지 않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구조와 제도, 인식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평등 관점은 장애 여성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 여성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지난 과정을 뼈아프게 성찰하고 본연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킬 것이 아니라 성평등 가치가 사회적으로 다시 토론될 수 있고, 피해자 지원을 넘어 통합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소수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 관점이 기반이 된 전담 부처를 반드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 여성 반성폭력 운동은 피해자 지원 활동이 시설화에 저항하고 권리확장을 위한 투쟁이 되기 위해, 제도와 기준으로 드러날 수 없는 수많은 존재와 동료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앞으로 투쟁할 것을 약속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12. 변정희(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저는 2012년 호주에서 잠깐 여성가족부의 공동협력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의 성산업으로 인신매매된 한국인 피해 여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을 위한 민간 활동가 자격이었습니다. 당시 호주의 성매매 업소에 매매된 한인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 뛰어든 백인 남성이 포주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피해자 지원단체와 연방수사국, 빅토리아 주 경찰을 만나 정보를 교류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궁금해 한 점 중 하나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호주 성산업 내 외국인 여성의 비율 중에서 한국은 태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동유럽 국가의 여성들이나 중남미,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유럽이나 미국 등지로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문점이 이해가 갔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여성 인권은 바닥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정작 머나먼 타국에서 고립되고 착취되었던 피해 여성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했고요.

최근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각종 경제사회 지표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있지만,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여성부가 신설될 즈음인 2001년 한국의 상황을 떠올려봐도 그렇습니다. 2001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지역 내 인권 및 민주주의의 지도국이긴 하지만 인신매매, 특히 성착취 인신매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여성부는 이렇게, 경제적 도약을 이루어내었으면서도 여성 인권은 바닥인 대한민국에서 탄생했습니다. 명칭의 변경과 업무의 확대 및 축소 등 변화가 있었지만, 여성가족부의 일관된 존재 이유는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는 20년 넘게 정부 조직으로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그 결과로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역도 아니고 우리의 금과옥조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으로서, 여성폭력의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원으로서나 성착취에 반대하는 활동가로서 우리는 여성가족부를 끊임없이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한목소리로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평가가 안일하고,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안일하고, 여성가족부 업무에 대한 이해가 안일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대안 제시가 너무나도 안일하기 때문입니다. 여성폭력과 권익증진 업무 분야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안일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위는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나 경찰로 여성폭력과 권익증진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검토는 법무부나 경찰 조직이 범죄에 대응하는 부처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해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게 겨우 2018년입니다. 그전까지 우리는, 성착취 집결지 5분 거리에 파출소와 경찰서가 있는 삶을 살았고, 수사기관과 포주와의 유착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고 실제 그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2014년에는 경찰의 함정 수사로 성매매 여성이 목숨을 잃었으며,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조차도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문제아,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고, 반복되는 피해 속에 놓여야 했습니다. 바로 그 법무부의 선도 보호 체계 속에서요.

더욱이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성매매 처벌법 속에 그나마 존재하는 성매매 피해자 조항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게 해석하며, 그나마 진일보한 여성 인권의 가치를 담은 법인 성매매 방지법을 윤락행위등방지법 때와 다름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하면) 법을 바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있는 법으로도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우리 현장단체들은 피해자를 잘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수사기관과 법조계의 성찰과 각성으로, 성매매 관련 판결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여성폭력 피해자 전담부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법무부를 검토하는 인수위의 이 안일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집합적인 여성과 남성의 구분으로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을 정부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당선인은 말했지요. 그러나 여자들은 항상 집합적인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일 뿐, 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은 결국 여자들에게 만만하게, 계속해서 혐오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저지는 상황을 방치하고야 말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성폭력 가정폭력 성착취를 당해도, 팔자소관이라고 내 탓이라고 체념해왔던 우리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여성폭력과 권익증진 업무의 전문 부서이자 전담부처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쉽게 흩어지지도 쉽게 지지도 않을 겁니다.

 

발언 13. 이제희(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윤석열 당선자는 여성가족부 철폐안을 폐기하고 여성들이 당하는 성차별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주의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와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우리는 당선 이후에도 반성 없이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강력하게 분노한다.

한국 여성들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는 얼마든지 널려있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는 이런 지표들을 보고도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개별적인 불공정 사례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발언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가 의무를 방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성차별에 대한 이들의 몰이해에 깊이 탄식하는 바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왔다. 그리고 점점 더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들은 여전히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의 범죄에 피해를 입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는 발언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한국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어느 쪽이든 행정 수반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철폐안을 폐기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라.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비판을 수용하라.

윤석열은 역대 최소차이로 당선된 후보라는 사실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여성들의 정당한 요구에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당선자로서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 대답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여성들은 분명한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저항은 항상 험난했고,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에 밀려 폄하 당했으며, 때로는 좌절되어 후퇴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현재의 여성 인권이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여성들의 투쟁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저항은 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싸운 여성들과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여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연대는 시간을 뛰어넘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은 본인이 내세운 차별과 혐오에 분노하여 일어난 여성들을 두려워하라.

좌절과 무력, 불안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분노와 연대를 원동력 삼아 우리는 더 평등한 사회, 약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여성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발언 14. 민경아(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언을 맡은 전주여성의전화 활동가 민경아입니다.

여성의전화는 198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전국에서 각 지부가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도, 쉼터라는 말도 없던 시절부터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힘써 왔던 단체입니다. 1997년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부터 지난해 22년 만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만들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성시민단체들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여성을 보호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고,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어오며 싸워왔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던 것은,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떤 여성 한 명이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성폭력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과 가부장제 문화에서 비롯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법과 제도를 만들어오며 외쳤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시대가 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으며, 여성의 경험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가해자의 언어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여성들이 들어왔던 언어는 ‘이런 사소한 일로 신고하지 말아라’, ‘사랑싸움이다',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 등 여성폭력 문제를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83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살인미수, 주변인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모두 제외한 숫자입니다. 국가가 통계조차 내고 있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숫자만을 집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은폐되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배우자, 연인 또는 전 배우자나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는 경미한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거침입, 폭행, 강간, 살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살인에 이른 사건들을 보면 이전에 가해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왔던 특성이있습니다.

2021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을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도 아직 통과되지 못하여 여전히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특성이 있어 관계를 단절한다고 해도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현행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신변 보호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미래가족부'로 변경하며 업무를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분산해 편재하는 등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법무부 등으로 편재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히 피해자 지원만 하겠다는 시혜적 관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만이 법안을 발의하고 재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참석 및 의결의 권한을 갖습니다. 법안 발의 권한조차 갖지 못하는 위원회 등으로 격하시키려는 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평등 담당 부서가 독자적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위상과 명칭, 예산, 조직구조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현장의 활동가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십시오. 더이상 맞아 죽는 여성이 없기 위해서, 폭력을 경험하면서도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여성들을 위해서, 피해자가 몸을 숨기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성들에게 반복되어왔던 폭력이 다음 세대에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가부 폐지가 아닙니다. 여성폭력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다각적 측면에서 이를 해결해 나갈 강력한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발언 15. 이은주(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여성가족부 폐지 / 못하다고 전해라

안녕하세요.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상담원 이은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씨, 당신의 페이스북 일곱 글자 충격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는 이게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구요.

여성가족부 해체 공약을 공정공약과 청년 공약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가부는 청년과 공정을 위한 부처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하는 부처입니다.

이걸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요.

(인수위 장소를 보며)

윤석열씨,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하셨죠?

성평등, 여성폭력이 과연 이 나라에서 해결된 문제입니까?

이준석씨, 여가부의 일이 캠페인에 그친다고 하셨죠?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을 단순히 캠페인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범죄피해자지원은 필요하지만,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거지만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여가부는 아무튼! 없앨 거야.

여가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회에 필요한 거고, 강화해야 하는데

아무튼! 여가부 없앨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정권, 민주공화당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독재를 이어갔던 것을 이어받아

이제는 윤석열, 국민의 힘이 젠더 성별갈등을 조장하며 혐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2030 젊은 세대가 느끼는 가장 큰 갈등이 성별갈등입니다. 혐오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다같이)

여성가족부 폐지 / 못하다고 전해라

 

발언 16. 김혜연(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용인성폭력상담소)

 

지난 3월 9일, 저는 개표방송을 끝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혐오가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리 깊은 차별에 눈 감는 기득권층이 정권을 잡게 된 현실이 암담하고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이럴수록 우리 더 건강해야 하고, 이럴수록 다른 약자 소수자를 더 돌아봐야 한다고.

그래서 힘내기로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다고 괴롭다고 정치뉴스 눈감지 않을 겁니다. 힘내서 운동도 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한 활동가로서 내 위치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강합니다.

어제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직권유를 받은 피해자분이 2명 있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어제오늘만 있었던 특별한 일은 아니죠.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젠더 폭력이 존재하고, 이는 누군가의 생계를, 또한 목숨을 위협합니다. 여성혐오가 공기처럼 존재하는 이 현실에서 젠더 폭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논의를 사회가 함께 하지 않을 때 절대 성평등한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젠더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가공동체에서 함께 가지고 나가겠다는 함의를요. 여성가족부에게 문제가 있다면, 더욱더 여성주의 아젠다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까도 우리가 까야지, 그동안 성평등 아젠다에 대해 1도 관심 없었던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존폐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까

요즘 중고등학생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페미니스트가 아닌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땅의 여성들이, 또 앞으로 우리의 딸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지, 어떤 목소리를 낼지, 그들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고 언젠간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고 또 모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난 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많은 피와 땀을 흘려주신 여성운동 선배님들께서 일궈오신 결과물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나도 가슴이 뜨겁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조적 성차별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통계가, 사건이, 이렇게도 많은 데에도 감히 구조적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감히 뱉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젠더권력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상 용인성폭력상담소 김혜연 입니다.

 

발언 17.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인권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정입니다.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서 국내 체류 이주민은 총 203만 명으로 여성은 약 90만 명으로 45%를 차지합니다. 이주여성은 이주민이자 여성으로 사회적 소수자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 젠더기반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의 상담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9,814건, 성폭력 915건에 이릅니다.

한국에는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 1997년에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상담소와 쉼터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에게까지 적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곳과,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9곳이 마련되었습니다. 유난히 더디기만 한 제도적 지원도 여성가족부가 전담으로 정책을 이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젠더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안전장치가 이제야 마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여러 방역 정책에서 이주민을 소외시켰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하였습니다. 한국인과 가족을 이룬 이주민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이주여성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주여성과 이주배경아동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소수자, 취약계층의 이주여성과 이주배경아동에 관해 세심하게 귀 기울여 논의하고 정책을 고민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서 이주여성과 이주배경아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확장하여야 합니다.

성평등한 이주여성 정책을 강화하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

 

발언 18. 김명수(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선언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 정책 및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업무가 소외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회원기관들은 다양한 여성폭력 현장에서 체험한 피해자 지원 경험을 토대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체계도 성차별 없이 성평등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1.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높은 이혼율,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2. 가정폭력피해자들의 2차 폭력에 직면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정 및 법률적인 지원은 가정폭력상담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유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사법기관에 연계된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지원은 전문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에 연계하여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아동이 가족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4. 이러한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는 현재도 수많은 젠더폭력의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며, 피해자 지원 기관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다.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늘도 애쓰고 있으며, 내일도 애쓸 것이다.

5.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피해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폭력피해자들이 많다. 매일같이 폭력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더 강력해져야 할 것이다.

6.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는 어느 쪽도 성차별 받지 않는 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부처가 존재되어야 함을 강력히 호소한다. 가정폭력상담소는 25여 년 동안 가정폭력피해자들과 함께해 왔고 특히 가해자들의 위협에 노출을 무릅쓰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서 달려왔다. 이제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성을 인정하길 호소한다.

 

그러므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평등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 여성폭력 방지 정책과 피해자 지원체계는 성평등 관점의 성평등 전담부처에서 다루어라!

 

발언 19. 이혜련(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단법인 수원여성인권돋움)

 

윤 당선인의 페이스북에 올라간 단 한 줄, ‘여성가족부 폐지’가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지원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많은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우겠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동향분석 주요결과’를 보면 성범죄자의 98.1%가 남성, 피해아동청소년 중 90.9%가 여성청소년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가 전년 대비 61.9%가 증가하였고, 피해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에 따라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86.5%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피해를 겪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개정되어 성매매된 아동청소년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수사기관에 판단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모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 인식 속에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라는 인식,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 밖 청소년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익명의 가해자는 가정 안팎의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나 혹은 나의 주변인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피해라는 것입니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인식들로 인해 성매매 피해를 겪은 청소년들조차 자신이 겪은 일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10대 청소년들은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자발성’ 혹은 ‘비자발성’을 따지고 그 비난의 대상은 ‘여성’입니다. 여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여성이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구매자와 알선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을 향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SNS,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끊임없이 새로운 글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또 다른 성구매자들은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 및 협박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지울 만큼 이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윤 당선인은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착취, 데이트폭력 등의 수많은 젠더폭력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 봐야 합니다.

젠더폭력들을 근절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기본 전제로 한 정책과 피해자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성매매가 성착취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에 깊숙이 남아있는 남성 중심적인 구조 속 여성이 성매매의 도구로 활용된 사회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평등의 관점을 가진 성평등정책 전담부처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그 누가 그 어떤 권력이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후기]

긴급행동을 위해 모였습니다. 일주일간 LTE급으로 준비한 집회! 그렇지만 준비하는 동안 여성폭력피해자지원 현장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집회 차량, 음향팀, 유튜브 중계, 수어통역, 문자통역, 사회자, 발언자들이 각각 바쁘게 그러나 서로 맞물리며 진행되는 숨가쁜 실무 무대 뒤도 펼쳐졌습니다. 

봄 모래바람을 맞으며 무려 19개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구조적 여성폭력의 현장, 그리고 피해자와 지원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목소리들을 어떻게 듣지 않고 한 사회의 독립부처 삭제 논의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

2022년 4월 21일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면담을 통해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필요성 전달했습니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1&f_cate=&idx=6247&board_md=view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