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인가? 프로라이프 의사회(구, 진오비)라는 산부인과 의사들로 만들어진 단체가 창립식을 갖고 불법 낙태를 근절하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법에 분명히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을 색출해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드디어 병원 3곳을 선정하여 2월 3일 고발조치 하겠다고 오늘 밝혔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이라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며,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는 다른 나라의 법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엄격하고 현실과도 상당한 괴리를 나타낸다. 이 때문에 현 법안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혹자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해서 법이 잘못된 것이냐,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을 더욱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 현실이 단순히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롭게 하고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철저한 단속과 처벌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의 현실은 개인과 가족, 주변인, 태어날 태아 등을 둘러싼 너무나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리는 한 인간의 책임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단속 강화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결론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원하지 않는 임신이 발생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낙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연히 낙태는 줄어들 것이다. 피임을 포함한 성관계에서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원하지 않는 성관계, 미처 피임하지 못한 성관계는 줄어들 것이다. 언제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법적인 결혼여부, 경제적 상태와 사회적 시선 때문에 고뇌하지 않고도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재판에서조차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죽기살기로 저항했는지, 조금이라도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를 샅샅이 뒤지는 게 여성인권의 현주소다. 성을 둘러싼 여성의 권리가 이렇게 무시되는 사회에서 왜 피임결정에서 자기 주장을 다하지 못했는지, 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는지 더 설명이 필요할까?

 돈이 없는 부모에게 왜 낙태했냐며 호통을 치는 것이 낙태 근절을 위한 방안인가, 아니면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낙태 근절을 위한 방안인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몸을 좌지우지 하고 삶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결단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책을 고민하기보다, 국가의 형벌권을 강화함으로써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 낙태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무조건적이고 야만적인 낙태 금지는 결국 뒷골목 낙태 조장, 심각한 여성 건강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즉각적으로 양산할 뿐이다. 당장 한국성폭력상담소에도 낙태시술에 관한 문의가 지난 1월 급증하였다.

 임신과 출산, 낙태, 양육은 여성의 몸과 삶에 깊이 개입하는 사안으로서 한 사회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슈다. 삶의 질이 높을수록, 남녀가 평등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보다는, 그 나라의 사회지원정책이 얼마나 지지적이냐에 따라서 낙태율도 상당히 달라진다.

 당장 의사를 처벌하고 부녀자를 처벌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낙태 시술 음성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위험부담 증가, 건강을 해치는 뒷골목 낙태 조장,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출산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Posted by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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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부인과의사를 2010.02.02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암묵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불법낙태는 근절되어야합니다..

    더욱 성의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2. ㅇㅇ 2010.02.02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같은 논리라면 성매매도 허용해야 합니다.
    암묵적인 사회분위기로 이미 성매매는 흔한 사회적 현상이며 또한 처벌 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 폐미니스트들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철폐맞은 성매매를 합법화해 공창제로 운영하면 많은 부조리들이 사라지게 될겁니다.

  3. qlf 2010.02.02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자가 아닌 당사자인 여자들이 법을 만들어야 제대로 만들텐데

    남자들이 여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니 이런 우스운 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국회로 진출하여 법 개정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위와 같은

    황당한 해결방안-고발을 하라는-은 나오지 않게 되겠지요.

  4. 보짱 2010.02.03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와 같은 낙태고발조치는 여성의 몸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시술자에 의한 위험한 낙태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가 아니라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5. 한국성폭력상담소 2010.02.03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9개 단체에서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고발조치를 규탄하는 입장글을 냈습니다.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anticrime/2/671

  6. 이 기회에 떠보시게요? 2010.02.04 05: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히려 돕고 나서야할 곳에서 여성을 성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글을 뿌려대다니
    성폭력상담소도 자기 본분을 잊었네요.

  7. 휴머니즘 2010.02.04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육기관에서 어릴 때부터 현실적인 피임 교육과 성교육을 실시하고, 대중매체도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성문화에 청소년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성에 대해 접하고, 모르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사전 예방과 좋은 피임도구의 사용(사후피임약이나 콘돔도 불량이 많다고 한다.), 책임있는 성관계도 필요하지만 선진국처럼 낙태하기 전에 병원에서 상담을 해주고, 미혼인 상태에서도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소수의 생부의 경우 출산 후 모른 척 하거나, 양육비 판결이 났음에도 강제로 돈을 뺏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출산 양육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모두 동등하게 책임을 지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잠재적 생명권보다 기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원치 않은 임신이 된 경우 산모의 생명과 권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임신 초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모자보건법은 사문화된 법으로 형법이지마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법의식을 헷갈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OECD국가30개 중 7개 국가만이 사회경제적인 이유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임신 초기에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권이 발달한 선진국가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라든가, 피치 못할 딱한 사정에 의해 임신을 하게 된 경우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데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적절한 처치를 못 받게 하고, 몸의 통제권과 자율권을 뺏는 것은 인권적인 사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리석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서 낙태율이 높은 것이 아니다. 출산 양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성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정말 살맛 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낳지 말라고 해도 더 낳을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는가.
    지금의 법대로라면 연간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감옥을 가든가 벌금을 내야 할 것 같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우울증, 죄책감 2010.02.04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생을 낙태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사는 교회 아줌마를 본 적이 있다.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계신다.
    낙태죄 적용하면 수많은 사람들 징역, 벌금형이다.
    남자들이 분위기 잡고 짐승처럼 덮치려고 하면
    콘돔을 꺼내든가, 은장도라도 꺼내서 목숨 걸고 대항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작게 내다간
    결국 감옥가게 된다.
    낙태시킨 걸 자랑으로 아는 남자대학선배가 생각난다.

  9. 죽어가는 뱃속아기의 인권은 어디 있는 건가요? 2010.02.04 1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못하고 죽어가는 아이의 인권은 어디에 있나요?
    누가 죽어가는 아이들의 인권을 대변해 주고 있나요?
    낙태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엄마도 아니고 산부인과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연유이든간에 생명에 대헤서는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도 없고, 더군다나 말 도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변호하고 막아야 합니다.

    지금 그 생명을 살리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구요!!!

    다 자란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회 시스템과 교육으로 최대한 막고, 성폭력이든 추행이든 또는 성과 관련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사회보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 뭐라고요? 2010.02.04 2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상에 젖은 헛소리는 그만 집어치우시고요. 죽어가는 아이의 인권? 인권이니 생명이니 그런것들이 소중한 것은 인간이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수정란을 생명이라 칭하고 그리 존중하면서, 왜 이미 살아있는 주체인 여성들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건 깨닫지 못하죠? 어리석네요.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 어디인가에 대한 논쟁은 철학사를 다 뒤져봐도 해결할 수 없는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단순히 만났다고 해서 그것을 생명의 시작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식이라면 시험관 아이를 가지려는 부모도 아이 하나를 가질 때마다 8~9명을 살해하는 셈이네요? 시험관 아기 성공율이 현재 15% 정도니까요.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정자와 난자 단계부터 이미 잠재적 생명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종교는 콘돔사용 조차 낙태와 똑같다고 보고있죠.

      제가 아는 간호학과 친구는 생명의 시작을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부터로 보더군요. 흥미로운 의견입니다.

      이토록 생명의 시작이 과연 어디인가에 대한 의견은 사람들마다 모두 다릅니다. 사실판단이 아닌 가치 판단인데, 뱃속의 수정란을 파기했다고 해서 어째서 생명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죠?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조차 정의하기 힘든데요?

      그리고 억지로 애 낳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0살짜리 미혼모가 법 때문에 애 강제로 낳았다고 칩시다. 그 여자분 학업은요? 취직은 어떻게 하죠? 결혼은 어떻게 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여자도 임신하면 눈치보다가 퇴직하는게 한국사회입니다. 근데 20살때 임신해서 애 있고 그것 때문에 학업까지 지장받은 여성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나요? 결혼이나 할 수 있나요? 이 한국사회에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애 낳게 하는건, 생명을 살리는게 아니라 여성까지 같이 죽이는.. 오히려 이중살인에 해당합니다!!!!!!!

    • 생명 2010.02.04 2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 글에 참 어폐가 있군요.

      죽어가는 뱃속아기의 인권?

      태어나야 생명입니다.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 안하세요?

      죽인다는 건, 살아있는 생명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건 태어나야 얻게 되는거고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죽인다는 표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 비단 수정체뿐일까? 2010.03.18 1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정체가 아닌 사지가 다 형성된 태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아직 뱃속에 있다고 생명이 아닌 겁니까?
      많이들 봐서 알겠지만, 태아들도 낙태기구가 들어오면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살아움직이는 게 생명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스스로 움직여도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라고요?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가요?
      그리고 보통 낙태는 수정체일 때 이뤄지지 않습니다. 태아가 어느정도 자란 이후에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지요.
      카톨릭의 교리도 극단적이지만, 위에 답글을 단 두명의 글 또한 극단적이네요.

    • ideophobia 2010.12.12 0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간과하고 계신 게 많으시네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낙태는 임신 8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에선 아이의 심장도 생성되지 않고요.
      자궁 내 아기집이 1cm-2cm 정도 자랄 즈음에 시술합니다.
      그리고 착상된 수정란 중 1/3은 자연유산됩니다.

      낙태라고 하면 갈기갈기 찢긴 아이의 몸체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 없이 감정적으로 내뱉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10. Favicon of http://hj007@hanmail.net BlogIcon 비난받는 이유는 2010.02.05 0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태가 비난받는 이유는, 예방할 수 이씀에도물구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인거같습니다.
    이성과 잠자리하는건 좋고, 그 책임은 지기 싫고,,,,
    피임이란게 귀찮고 사람들이 즉흥적인 쾌락에만 몰두하는거 같네요.

    뭐 본인 특이 여자가 더욱 괴로울테지만,,,,,,근데 낙태를 한번 경험하고나서 반복적으로 낙태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제가 생각하는것만큼 낙태에 별 죄의식도 없고,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미혼모 미혼부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곘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 하네요.

    • ? 2010.02.10 0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피임이 귀찮아서 낙태를 한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피임은 지나가다 약국 들러서 콘돔 하나 사서 사용하면 되지만, 낙태는 병원에 가야하고, 수술날짜 잡고, 마취하고 수술하고 수술 후에 몸이 회복되어야 하는 훨씬 복잡한 과정인데요. 피임이 귀찮아서 낙태를 하다니요? 숱한 고민끝에 내리는 낙태 결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군요.

    • ?// 2010.03.18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설마~하는 마음가짐 때문이겠죠.
      설마 임신이 되겠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라는 안일한 마음가짐.
      자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서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임도구를 사는 것마저도 귀찮게 느껴지는 거겠죠.

  11. Favicon of http://blog.daum.net/young9929/14 BlogIcon 청운 2010.02.24 0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보시면 낙태 생각을 다시하게 되실겁니다

    http://blog.daum.net/young9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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