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군내 인권피해자 권리보장, 무엇이 문제인가> 후기

 

  2/17(화) 토론회 <군내 인권피해자 권리보장, 무엇이 문제인가>

 

 

▲ 2월 17일 개최된 <군내 인권피해자 권리보장,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사진

 

 

  2월 17일, 여성플라자에서는 우리 상담소를 비롯하여 14개 단체가 함께 구성한 군내스토킹피해자지원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대위가 지원하고 있는 군내 스토킹 사건의 경과와 공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사건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사건을 지원, 상담했던 우리 상담소 전 활동가 이산이 사건의 경과 및 공대위의 역할, 향후 계획 및 제언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어서 나영정(진보신당), 이경환(법무관),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토론자들이 이번 사건과 사건해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군조직의 폐쇄성과 가부장성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스토킹 범죄와 만났을 때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피해자의 인권을 크게 훼손한다는데 일차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이 제시한 해결방안으로는 군 사법체계의 개선, 군내 인권기구의 확대, 스토킹 및 성희롱에 대한 인식제고, 피해자 사후 보호책 마련, 군내 인권기구 외부감시 시스템 강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으로 군내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동시에 사건해결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뜻 깊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군 조직의 뿌리 깊은 위계성과 폐쇄성 가운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접근하여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할지 필자는 답답한 심정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본 후기는 상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고 계신 현정님이 작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