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낮 1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은 작년 언론 보도 후 동일인에 의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타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그러나 피해자들을 무고 등으로 역고소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였고 이에 큰 문제의식을 느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하여 총 348개 단체와 함께 ‘유명 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를 꾸린 바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에 의해 비슷한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는 총 4명이지만 검찰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대위는 최근 2차 고소인이 강간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오히려 역고소 당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가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강간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법적 보호를 받기보다 가해자의 역고소로 인해 역으로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게 되는 일련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돈을 노린 고소가 아니냐, 따라간 것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아니냐, 합의한 것이 아니냐와 같은 추측성 루머가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로 각종 편견에 휩싸인 채 진술을 하게 되고, 가해자의 역고소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보다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되는 불평등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가해자의 성폭력 무고죄 남발을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상담소는 공대위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이 진행되기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성명서 전문 보러 가기

 

 

공대위는 박OO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성폭력을 은폐하고, 성폭력 무고를 조작하며 역고소 남발을 부추기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우리는 유명연예인 박00씨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재판을 진지하고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올바른 판결을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언론은 성폭력 통념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중시키는 선정적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고 균형적이고 제대로 된 관점에서 수사를 재개하라!

하나. 법원은 검찰의 무고 및 명예훼손 기소이유에 대한 부당함을 밝혀내고 올바르게 판결하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한국성폭력상담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노무 2017.07.10 0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ㅉㅉ

  2. 김치년 2017.07.10 0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48개의 여성단체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국민 세금 쳐먹어가면서 꽃뱀이나 옹호하고 변호사까지 붙여주지 단체명 걸고 재판장서 야유나 부리지 재판 본질 호도나 하지ㅉㅉ 꽃뱀이나 보호하는 여성단체들은 적폐집단일 뿐이다. 너희들같은 쓰레기집단 때문에 죄없는 사람도 범죄자 되는거다. 아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까지 개입해서 단체로 짜고 했더만?

  3. 김치년 2017.07.10 0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피해자한텐 무관심하고 오로지 꽃뱀변호와 무고죄폐지에만 목메대는 여성단체는 악의 집단이다. 반드시 세력 축소되도록 시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