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후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2019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나, 정준영의 카톡방 불법촬영물 유통과 그에 대한 부실수사와 같이 이 사회의 강간문화와 공권력의 유착이 불거지고 있는 이때,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남성 간의 유대를 위해 여성을 놀이로, 뇌물로 착취하는 이 문화와 산업은 낱낱이 밝혀지고, 청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서는 “놀이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뇌물이 아니라 인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기자회견 발언자는 총 7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인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님은 남성중심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진 수사 과정이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짚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지체된 조사, 피해자의 추가 증거 누락 등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유지나(동국대학교 교수)님은 고 장자연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이 남성권력 카르텔에 의해 유지되어 온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같은 선상에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님은 검찰로 송치되었던 김학의 사건의 성폭력 가해 유죄 증거들이 검찰에 의해 고의로 누락되었음을 짚었습니다. 축소, 은폐와 조작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및 조사단이 종료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지은(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님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여성폭력과 가해자 비호가 반복되는 지금,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재조사위원회의 노력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제발 살려달라”는 외침이 현재진행형이며, 그렇기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윤지오(고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님은 대중이 알아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가 꼭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자연씨 사건을 단순 자살이 아니라 보고 더 긴 공소시효를 가지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민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고 장자연씨 사건 법률 지원단>)님은 고 장자연씨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 검찰개혁의 길이며, 정의라고 발언하며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당사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상보호를 위해 피해당사자 분의 발언은 모자이크와 목소리 변조를 할 것이 사전에, 그리고 기자회견 내내 요구되었습니다. 매번 과거사위원회, 언론에 살고 싶다고 외친다는 피해당사자 분은 권력이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만행이 꼭 용서되지 않고 올바르게 조사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이 종료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외친 구호와 같이 놀이가 아니라 성폭력이고, 뇌물이 아니라 인권이 거래되고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성착취를 토대로 한 남성연대와 정치경제가 제대로 인지되고, 해체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 수수가 작성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 

2017년 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지난 3월 12일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새로운 추가 증언과 함께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오늘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많은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한 안에 진상조사단의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인지 의문이다. 

고(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를 듣고,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청산하고자 한 적폐는 무엇인가.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그들의 향응, 뇌물과 상납의 도구로, 남성 간의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아닌가.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과거 검찰 권력이 저지른 잘못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다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잘못된 과거는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

검찰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

2019년 3월 1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총 1,033개 단체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