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를 말하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21대 국회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제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정책' 후기 나는 피해자가 맞을까? 누가 죄인인가? 20대 국회토론회에서도 논의된 강간죄 개정, 2023년 7월 25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21대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다시 열렸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성범죄 처벌규정은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부녀를 객체로 즉 여성으로 한정된 법으로 만들어졌었다. 정조*란 국어사전에서 ‘여자의 곧은 절개', ‘이성관계에서 순결을 지니는 일'로 정의되어있다. ‘정조에 관한 죄'는 어떻게 보면 정조를 지키지 않은, 못한 죄로 아이러니 하게도 ‘정조를 지키지 못한 부녀자의 죄'로 이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정조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어떠한 상황, 폭행, 생명 위협 등이 있을 때 이를 죄로 인정한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 시 피해자는 오히.. 더보기 [후기]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1차 -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 절차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선택하는 치유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이에 근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형벌권의 작동을 기대하는 당연한 피해생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폭력 법적 해결 절차에서 피해생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증명하기를 요구받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의 진위여부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최근 성폭력 수사재판과정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은 모색하는 자리로 2회차에 걸친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이 기획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집단회는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 더보기 [카드뉴스] 아직도 안 했다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0문 10답 ver.2 아직도 안 했다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0문 10답 ver.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Q1. 군형법 제92조의6이 뭔가요? A1. 군형법 제92조의6(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은 ‘군인 또는 준군인’ 상호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성폭력 처벌 조항과 별도로 동성 간 합의한 성적 행위를 ‘추행’ 즉 추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뿐 아니라 개인.. 더보기 [후기] 스스로 훼손한 명예에 대한 배상 소송 : 탁현민-여성신문사 항소심 공개변론 9/5 [후기] 스스로 훼손한 명예에 대한 배상 소송 탁현민-여성신문사 항소심 공개변론 2019년 9월 5일 3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재직하였던 탁현민과 여성신문사의 민사재판 항소심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탁현민이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여성신문사가 탁현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여성신문사와 탁현민 측 모두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재판이 시작되고, 원고인 탁현민 측 변호인단이 먼저 "여성신문사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 사건"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본 사건이 언론의 허위사실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라며 여성신문사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더보기 길거리괴롭힘 웹툰 - 상상툰 (9) 집에 오는 길 - 이규복 이 웹툰은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공유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2차가공이나 영리목적의 활용은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길거리괴롭힘 웹툰 - 상상툰 (8) 당당한 사람들 - 미깡 이 웹툰은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공유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2차가공이나 영리목적의 활용은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길거리괴롭힘 웹툰 - 상상툰 (7) 친구들과의 만남 - 버선버섯 이 웹툰은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공유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2차가공이나 영리목적의 활용은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길거리괴롭힘 웹툰 - 상상툰 (6) 모임 - 들개이빨 이 웹툰은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공유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2차가공이나 영리목적의 활용은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길거리괴롭힘 웹툰 - 상상툰 (5) 버스 안에서 - 마영신 이 웹툰은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공유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2차가공이나 영리목적의 활용은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길거리괴롭힘 웹툰 - 상상툰 (4) 집에 가는 길에 - 달군 이 웹툰은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공유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2차가공이나 영리목적의 활용은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