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21대 국회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제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정책' 후기 나는 피해자가 맞을까? 누가 죄인인가? 20대 국회토론회에서도 논의된 강간죄 개정, 2023년 7월 25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21대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다시 열렸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성범죄 처벌규정은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부녀를 객체로 즉 여성으로 한정된 법으로 만들어졌었다. 정조*란 국어사전에서 ‘여자의 곧은 절개', ‘이성관계에서 순결을 지니는 일'로 정의되어있다. ‘정조에 관한 죄'는 어떻게 보면 정조를 지키지 않은, 못한 죄로 아이러니 하게도 ‘정조를 지키지 못한 부녀자의 죄'로 이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정조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어떠한 상황, 폭행, 생명 위협 등이 있을 때 이를 죄로 인정한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 시 피해자는 오히.. 더보기 [후기]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2022년 6월 9일(목) 저녁 7시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소가 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간죄개정으루이한연대회의에서 진행된 토론회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소개해보겠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한국의 강간문화를 낱낱이 고발하던 일어나던 시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역고소지원을위한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되어, 수사중에 피의자로 전환되어 법정에 서는 일들이 발생했고 상담소 상담전화에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로 의심받을까봐 걱정하며 위축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해 검찰 수사지침이 개정되었고 적어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될때까지 무고.. 더보기 [후기] 10차 페미시국광장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10차 페미시국광장 가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은 2009년 고장자연배우사건, 2013년 전법무부 차관 김학의에 의한 성폭력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고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수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고장자연배우사건에 대해 수사과정에 문제는 있으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전법무부 차관 김학의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만 제외하고 다른 혐의들을 구속 기소하며 도리어 성폭력피해자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사법부에 여성폭력사건들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5월 24일 대검찰청 점거시위를 .. 더보기 [후기]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강간죄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가 진행되었습니다. 208개 여성인권단체 등이 함께 하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진행하는 첫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총 5명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발언1.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여성운동의 요구는 오래되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