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폭력에 대한 마음가짐
[후기]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폭력에 대한 마음가짐 2021년 2.2~2.8 5일간의 로스쿨 동계법무실습을 마치고 입법과 사법, 정책과 제도에 여성의 눈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로 개입하고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는 상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비 법률가들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021년 2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동계 법무실습이 있었는데요, 이린, 원충연, 이예림, 임은지, 홍기정 다섯분이 활동했습니다. 4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반성폭력운동과 법정책 변화의 역사를 살피고, 강간죄에서 최협의 폭행협박설의 문제를 톺아보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친족성폭력 판례, 최근 2년간의 현저히 저항이 곤란했는지를 판단한 강간판결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했는데요, 올해의 동계 법무실습 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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