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래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킥 2차 :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함께 주최한 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험에 노출하는 수사·재판과정의 현실을 꼬집고 해결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1년 12월 17일에 진행된 1차 집담회에서는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2월 8일 오후 두 시, 2차 집담회 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피고인의 열람등사 자료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위협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는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이도경 변호사가 맡아주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 더보기 [후기]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1차 -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 절차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선택하는 치유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이에 근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형벌권의 작동을 기대하는 당연한 피해생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폭력 법적 해결 절차에서 피해생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증명하기를 요구받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의 진위여부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최근 성폭력 수사재판과정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은 모색하는 자리로 2회차에 걸친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이 기획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집단회는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