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피해자와 변호사가 잘 연대할 수 있으려면? 2021년 12월 3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바로 '성폭력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줌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대응센터 실무자/활동가들과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을 하는 변호사 크게 두 그룹이 패널과 사회로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사전신청은 300여명이 해주셨는데요 법원, 경찰, 검찰, 학교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다양한 기관의 종사자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에 대한 형사적 수사재판과정이 피해자가 당사자임에도 당사자가 아닌 위치로 두고 있고, 피고인에 의한 2차 피해, 수사재판 기관 담당자에 의한 통념과 편견의 2차 피해가 큰 문제로 .. 더보기 법무부,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의지 있나? ::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1월 27일 오전 11시 법무부 앞,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주최로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2010년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의 운영 만료 이후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 인권국 담당자가 일부 종교단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 국회 임기 중에는 차별금지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언론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법도 합니다. 지난 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서 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