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달의 리뷰] 법에 갇히지 않고 법개정 운동하기 : 한국성폭력상담소X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처벌> 간담회 지난 6월 1일 상담소 활동가들과 성적 동의 스터디 구성원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들이 모여 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법적으로 강간이 인정되려면 저항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증명해야하는 현실과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자를 가르고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여성은 처벌하는 현실,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각 운동의 고민을 담은 간담회 대화록을 발행합니다. ‘동의’로 성폭력, 성매매에 문제제기 하기 신아 : 올해 상담소 성문화운동팀에서는 다른 성적 동의 담론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다. ‘왜 여성들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될까? 그 이유를 취약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취약성은 어떻게 만들어 지며, 법적 사회적으로 이해될 만한 것으로 .. 더보기 [토론회 후기] 기존 강간죄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결과들 [토론회 후기] ‘여성폭력 긴급간담회 -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강간죄 도입으로부터’ 2021.12.17 정의당 주최 강간죄개정을 위한 2021년의 노력은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국회라는 공간에서 토론회를 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12월 17일에 정의당 주최의 긴급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5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강간죄 개정'을 결정하고, 21대 국회의 두번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는 형법개정안을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이기도 하지요. 이번에 대선 캠프가 발족하면서 심상정 후보 역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젠더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강간죄개정운동을 하는 반성폭력 단체로서는 2021년 12월의 상황을 담은 토론회가 열렸다는 의미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