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양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적수치심 → 불쾌감, 이것만 바꾸면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일까? 양형위원회는 한국 형사재판에서 양형결정에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토론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의 중요성, 문제의식은 '성폭력' 분야에서 특히 많이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소위 '솜방망이처벌' '가해자 봐주기' 가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주취 감경'이 문제가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2010년대에는 가해자를 위한 전문로펌(!) 이 많아지면서 가해자 감경을 위해 제출되는 가짜 반성문, 꼼수 기부 등이 문제가 되면서 '반성 감경' 등에 문제의식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5월 2일에도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