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고소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23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2007년 아동 성폭력 사건, 2009년 조△△ 사건, 2010년 김○○사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생색내기용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발의된 법안들은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적인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전자발찌 소급적용, 사형집행 추진, 보호감호제 부활 등의 방안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