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할 돈은 없고, 인센티브 줄 돈은 있고? 올 3.8 세계여성의날은 여러 가지 기자회견으로 참 바쁘네요. 3월 8일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전자방식으로 집적하는 행정폭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다음날인 3월9일에는 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정부의 책무인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에서도 국가의 책무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지원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어이 없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정책 현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쉼터 입소자 1인당 1일 생계비는 4,300원 남짓, 한 달 의류비는 12,000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는 학생의 필수품인 교복도 살 수가 없고, 1일 생계비로 한 끼 식사도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피해자.. 더보기 실적경쟁 시키는 인센티브 예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수은주가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3개나 되는 단체가 모여서 여성가족부 앞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모였냐구요? 바로 인센티브 제도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단체들은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들이 정비되면서 각 시설들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고, 정부는 시설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 3년마다 실시되는 평가가 2010년도에 실시되었고, 정부는 이 평가결과 상위권 점수를 받은 단체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인센티브. 이미 우리에게 익숙.. 더보기 이전 1 다음
